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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자료5]민주노총 총파업이 현재까지 거둔 성과

작성일 2000.06.04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135
자료 5




민주노총 총파업이 현재까지 거둔 성과






1. 국민 절대다수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여론화 작업을 바탕으로 한 대정부 압박과 총파업으로 대통령의 주5일근무제 도입 약속과 노동부장관, 여당의 주5일근무법안 정기국회 제출 방침을 이끌어냈습니다.




○ 민주노총의 주5일근무제 도입 요구에 대해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라'고 책임을 회피하던 정부는 마침내 국민 절대다수의 지지를 이끌어낸 민주노총의 '주5일근무 총파업' 열기 앞에서 침묵을 깨고 노동부장관과 대통령, 여당인 민주당이 나서서 주5일근무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온 국민 앞에 약속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5.26 최선정 노동부 장관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거쳐 연내에 주5일근무법안을 마련하겠다' 발표




- 5.30 김대중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주5일근무 긍정 검토' 발표




- 6.4 최선정 노동부 장관 '올해 9월 정기국회에 주5일근무법안을 정부가 제출해 법제화하겠다' 발표




* 심지어 3년 동안 기능마비 상태에 빠졌던 노사정위원회조차 민주노총 총파업이 일정에 오르자 정부 방침 변화에 충실히 뒤따라가며, 근로시간단축특위 구성 - 연내 노동시간 단축 합의 결의 등을 내놓았습니다.




○ 이같은 결과는 민주노총이 오랜 준비와 치밀한 여론화 작업 끝에 단행한 총파업으로 이뤄낸 성과입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은 일관되게 △ 주5일근무제 도입은 이미 98년에 정부가 약속한 사항이라는 점 △ 노사정위원회에 맡기면 결국 논의가 실종될 것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 노사정위원회 합의와 상관 없이 정부가 올해 정기국회에 주5일근무법을 제출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 민주노총은 지난 해 9월17일 3대 단병호 위원장 출범과 11월23일 합법성 쟁취를 발판으로 외환위기와 정리해고의 칼바람 앞에 흐트러진 조직을 추스리고, 12월 한달 동안 국회 앞에서 농성을 벌이며 주5일·주40시간노동제 도입을 가장 중요한 요구로 제기해왔습니다. 하지만 15대 국회는 끝내 이 문제를 검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 민주노총은 올해 1월18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 주5일근무제 도입 △ 외환위기 동안 후퇴한 임단협 원상회복 △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정규직화를 3대요구로 확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5월31일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3월 준비기와 4.13 총선투쟁과 자동차 완성사노조 연대파업을 거친 후 5월말∼6월초 본격 총파업을 위한 본격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 4월 25일 민주노총은 5.1절을 앞두고 국제노동기구(ILO) 노동통계연감을 분석해 '한국노동시간 세계7위, OECD 1위'라는 통계를 발표하고 본격 여론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또한 4월29일 전국 15곳에서 노동절집회를 열고 주5일근무제를 5월 총파업의 핵심요구로 띄워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때마침 교육부와 기획예산처에서 발표한 주5일수업제, 공무원 토요격주휴무제 추진 계획을 주5일근무 도입과 연계하여 '이제 주5일근무제로 나아가자'고 강력 촉구했습니다.




○ 5월들어 민주노총은 기능이 정지된 노사정위원회가 아니라 노정교섭을 통해 주5일근무제 도입을 실현하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하고 대정부 교섭을 줄기차게 요구하는 한편, 단병호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가 최선정 노동부 장관(5.3), 차흥봉 복지부 장관(5.4), 경총 김창성 회장(5.8), 참여연대 대표단(5.8),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5.12), 민주당 서영훈 대표(5.15)과 잇따라 회동을 가지며 주5일근무제 요구를 설명하고 주5일근무제 도입에 적극 함께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과정은 그대로 주5일근무제를 여론화하는 과정이었습니다.




○ 또한 민주노총은 한길리서치에 맡겨 20세 이상 성인남녀 700명을 상대로 실시한 국민여론 조사 결과를 5월8일 발표했습니다. 이 결과는 △ 주5일근무 찬성 78% △ 주5일근무되면 하고픈 일 - 가족과 함께 30%, 여가생활 29%, 능력개발 15%, 피로회복 6% △ 2002년까지 조기도입 70% △ 임금 삭감 반대 78% △ 주5일수업제와 동시 도입 70% 등이었습니다. 5월9일에는 주5일노동싸이트(5days.nodong.org)를 개설하여 '싸이버 주5일근무 운동'에 들어갔으며, 같은 날 주5일근무 관련 쟁점 해설자료를 냈습니다.




5월16일엔 '주5일근무와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어 외국의 노동시간 단축 유형을 △ 노사교섭형 △ 노사정합의형 △ 정부주도형으로 나눠 살피고, 노사신뢰가 낮고 노사정위원회 기능이 정지돼있으며, 낮은 조직률에 기업별교섭체계인 한국 상황에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길이 최선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5월25일엔 16대국회의원 당선자 10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 △ 주5일근무 84% 찬성 △ 2002년 안 조기도입 72% △ 주5일수업과 동시 도입 70%를 발표했습니다.




5월17일부터는 직접 대형 주5일근무제 찬반 투표판을 들고 거리로 나가 2주일간 전국 20여곳에서 직장인들을 상대로 뜨거운 성원아래 스티카 부치기 찬반투표를 실시해 전체 참가자 1만7천821명 가운데 91%가 찬성한 결과를 얻었으며, 5월26일에는 거리찬반투표 청와대 전달식을 열기도 했습니다.




○ 이 과정에서 5월 한달동안 주5일근무제 도입은 우리 사회의 뜨거운 화두로 떠올라 MBC 뉴스데스크 4월29일 머리기사를 시작으로 KBS, SBS, iTV, YTN 등 방송 시사토론과 대부분의 신문에서 비중있는 기사와 쟁점토론식 기획보도, 논설과 사설, 칼럼으로 여론화됐습니다. SBS, 연합뉴스, 동아일보 등의 언론사는 싸이버 공간에서 별도의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 여론화 작업과 병행해 총파업을 배수진으로 정부를 압박해온 끝에 이제 주5일근무제는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실제상황으로 한 걸음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 하지만 민주노총은 긴장을 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와 재계가 주5일근무 법제화 과정에서 지난 96∼7년 노동법 날치기 통과 과정에서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밀려 통과하지 못했던 △ 연월차·생리휴가 폐지 △ 변형근로제 도입 △ 연장근로수당 삭감 등 이른바 신자유주의식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관철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노총은 이제 노동시간 단축 투쟁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전면 개악 음모 분쇄 투쟁을 본격 준비하고 있습니다.




2. 총파업을 전후한 사업장별 임단협 교섭에서 임금 두자리 수 인상은 대세로 자리잡았으며, 단체협약 개선 등, 외환위기 동안 노동자들이 입은 피해를 원상회복하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 아직 6월초 현재 민주노총의 임단협 타결 현황 전체가 집계되지는 않았으나 6월3일 현재 금속산업연맹 임금교섭 타결 사업장 평균 인상률이 기본급 기준 10.5%로 집계되는 등 두자리수 임금인상은 이미 확고한 추세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은 산업과 업종에 상관없이 일관된 추세입니다.




○ 임금교섭 초기에 민주노총은 15.2% 인상안을, 경총은 5.4% 인상안을 발표했던 점을 되살리면, 민주노총 요구에 근접한 임금인상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추세는 아직 임금교섭을 타결하지 않은 사업장에 큰 영향을 끼쳐 IMF 피해 원상회복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 민주노총은 총파업 과정에서 노사간 교섭을 적극 유도해 노조의 요구에 근접한 안이 나오면 적극 타결하는 유연한 전략으로 높은 임금인상률을 확보하는 선례를 만든 후, 이를 다른 사업장에 확산하는 방식으로 IMF피해 원상회복의 목표를 실현하는 중층의 입체감 있는 전략을 펼쳐왔습니다.




3. 대한항공 조종사들의 단결된 힘과 민주노총 총파업의 힘으로 대한항공운항승무원노조의 합법성을 쟁취했습니다.




○ 지난 해 8월30일 노조 결성 후 9개월째 청원경찰 신분이란 족쇄에 얽매어 노조신고필증을 받지 못하던 대한항공운항승무원노조는 5월19일 서울 중구 서소문 대한항공 건물 앞에서 파일럿 옷차림으로 500여명의 조종사와 단병호 위원장이 참여한 가운데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열고 노조인정 투쟁에 돌입하였습니다.




○ 조종사들은 20일부터 28일까지 파업찬반투표를 실시, 전체 조합원 1,247명 가운데 1,165명이 참석해 98.09%인 1,128명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민주노총과 조종사들은 만약 30일 18시 까지 노동부가 노조신고필증을 교부하지 않으면 31일 06시부터 민주노총 총파업에 맞춰 파업에 들어갈 것임을 선언했습니다.




○ 이후 회사의 청원경찰 해지 - 노조설립신고 제출 - 기존노조의 규약개정과 단협확대 적용 소동 - 복수노조 논란 등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결국 31일 새벽까지 명동과 고려대 등 거점 세곳에서 '눈썹 하나 움직이지 않는 철의 규율'로 버틴 조종사들의 단결력과, 사상초유의 조종사 파업을 배수진으로 압박한 민주노총 총파업의 힘으로 정부의 결단을 이끌어내 마침내 31일 09시55분 한국 최초로 조종사노조의 신고필증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4. 민주노총 총파업의 잘 보이지 않는, 그러나 가장 소중한 성과는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라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싹을 24곳 사업장에서 틔워낸 것입니다.




○ 이화의료원이 현재의 비정규직 22명을 2000년 2월21일로 소급하여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해 '비정규직 없는 사업장'을 만든 것을 비롯해, 성모병원 세곳도 15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를, 전북대병원은 현재의 비정규직 6명 정규직화와 9명 정원확보 후 정규직화를 각각 합의했습니다.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합의한 곳은 병원 21곳을 비롯해 다음의 24곳입니다.




이화의료원,고신복음병원,경상대병원,의정부성모병원,강남성모병원,성모병원(서울)한국보훈병원광주,한국보훈병원대구,한국보훈병원대전,한국보훈병원부산, 한국보훈병원서울, , 영남대의료원, 음성성모병원, 전북대병원, 울산대병원, 공주의료원, 서산의료원, 천안의료원, 홍성의료원, 인천의료원, 남원의료원, 한국항공우주산업, 프로그, A.C닐슨,




○ 민주노총은 이같은 소중한 모범사례를 이후 임단협 교섭에서 확산시켜,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푸는 계기로 삼을 계획입니다.




○ 주5일근무제에 대해 국민 절대다수의 지지를 이끌어낸 경험을 살려, 어제 6월3일 전국비정규직노동자대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이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고통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과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국민여론을 모으고, 정부가 명확한 해결책을 내놓도록 입체감 있는 사업을 벌이겠습니다.




이 밖에도 그 동안 민주노총 투쟁이 전체 1300만 노동자와 서민, 그리고 국민대중의 요구 보다는 불가피하게 개별 사업장의 임단협이나 현안문제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일반 서민과 국민들의 지지를 충분히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면, 이번 총파업에서는 노동자 뿐 아니라 국민대중 전체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주5일근무제 등을 주요 요구로 내걸어 전체 노동자와 국민들이 '민주노총의 요구가 옳다, 주5일근무는 꼭 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불러 일으킨 점 또한 중요한 성과라 하겠습니다. 전체 노동자와 국민 속에서 민주노총의 위상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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