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초. 중. 고 강사(단시간근로)


1. 개요
1) 사업장 현황 (업종 현황)
- 초.중.고 강사들로 구성된 단체(전국 약 10만)로 초중고 강사들의 신분 및 직업안정과
정직하고 민주적인 교육환경 건설에 그 뜻을 둔다.
2) 노동조합 현황
- 5.28일 창립대회 -6.1일 신고필증 획득 -현재 15개 학교의 50여명의 조합원 가입.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와 -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자로 구분하여 권익에 대한 법적 검토와 투쟁 계획을 작성중이며, 현재 서울 미고 부당 해고자 3인(임신 출산관련 부당 해고 자 1인 포함)에 대한 복직투쟁 중.


2. 현황
1) 노동자로서, 국민으로서 노동 기본권을 행사하고 있지 못하는 사항
법적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는 사항
2) 기존 법조차 위반하고 있는 법 위반사항
-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에 명시된 대부분의 규정 위반
부당해고, 4대보험 미 가입, 퇴직금 미지급, 임금 착취 외 15시간 이하 근로자에 대한 대부분의 규정 불이행
3)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
- 전국의 대부분의 학교 : 단위 학교별 부당해고, 퇴직금 미지급, 4대보험 미가입 등등, 2)항과 동일.

4) 기타 사항

3. 진행경과
- 서울미고의 부당 해고근로자 지노위에 구제신청서 제출-학교측 1차 출두 명령 불이행.

4. 문제점
- 법으로 정해진 모든 강사(근로자)들에 대한 규정들을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이행치
않고 있어(특히 주 15시간 이하의 근로자) 단위 학교별 투쟁은 승리의 가능성이 희박하고, 노동계의 적극적인 지원과 전국 비정규직 근로자들과의 연대 투쟁이 불가피 하며, 대 국민적 여론을 이끌어내야 할 것으로 생각됨.

5. 요구사항(개선방향)
- 전국 초.중.고 학교재단은 법이 정한 규정들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라.
-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특히 주당 15시간 이하의 근로자에 대한) 대한 규정들을
개선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