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빼서 우리사주기금화 하려는 재경부를 규탄한다

1. 신문 보도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기업이 노동자의 퇴직적립금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펀드를 만들어 투신사에 운용을 맡기고, 퇴직 때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배당을 지급하는 미국식 종업원지주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의 이러한 입장은 퇴직금의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으로 민주노총은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2. 우선 어떠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우리사주 구매 기금으로 활용해서는 안된다.
사회보장 체제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퇴직금은 퇴직 후 노동자의 거의 유일한 생명줄이다. 퇴직금은 우리사주구매 기금과는 별도로 기업 외부에 안정적으로 적립되어 퇴직 후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우리사주 구매를 위한 기금은 제도의 취지에 맞게 기업이 출연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털어서 마련하는 방식은 곤란하다.

3. 더욱이 퇴직금을 우리사주 구매 기금으로 전환하고, 이의 운용을 투신사에 맡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될 경우 투신사의 운용 결과에 따라 법정 퇴직금은 순식간에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4. 재정경제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퇴직금의 임의화를 언급하고 있다. 우리는 재정경제부의 이러한 움직임이 결국 퇴직금을 없애려는 목적으로 전개되는 고도의 여론전이라 규정한다.
재정경제부는 우리사주제도의 개선을 틈타서 퇴직금을 임의화하려는 기도를 당장 중단하고, 기업의 출연을 통한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