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한국 자동차산업 보호와 해외매각 정책 재고를 위한 특별결의안'
채택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하며

- 정부는 대우·쌍용차 해외매각 과정을 즉각 중단하고 한국의
자동차산업의 발전과 노동자의 생존권이 보잘 될 수 있는 처리방안
을 마련하라!


대우·쌍용 자동차 우선 협상대상자로 포드가 선정되었다. 대우 쌍용차를 포드가 인수한다면 한국의 자동차산업은 초국적 자본의 수중으로 급속히 장악되어 갈 것이다. 이미 삼성차는 르노에게 인수되었고, 현대에도 다임러크라이슬러가 지분참여를 하기로 알려졌다.
IMF 위기 이후 100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수많은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희생하면서 정상화한 금융기관, 공기업의 해외매각에 이어 이제 한국의 대표적인 핵심산업인 자동차산업도 통째로 초국적 자본의 손아귀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왜 우리는 대우 쌍용차의 해외매각을 반대하고 있는가?

초국적 자본의 자동차산업의 인수로 한국경제의 대외종속은 더욱 심해지고 이들의 한국민중들에 대한 수탈구조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M&A 이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은 보장이 안될 것이다. 더구나 인수가격을 높게 제출한 기업의 구조조정 강도는 더욱 심할 것이다. 이들은 임금인상이나 고용보장을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에는 철수위협으로 제압하려 들 것이다. 또한 이들의 세계적 조달(global sourcing) 정책은 한국의 부품산업을 붕괴시킬 것이다. 이들에게서 한국자동차산업을 위한 기술이전이나 부품산업 육성을 기대한다는 것은 나무 위에서 고기를 구하는 것처럼 허황된 일이다. 이 이외에도 산안기준이나 환경기준 등이 강화되어 이윤조건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면 즉각 떠나버릴 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본이 이들이다. 결론적으로 포드와 같은 초국적 자본은 현재 생산적 자본의 성격을 탈각하고 금융자본적 성격을 뚜렷이 하고 있어서 단기적인 이윤증대에만 관심이 있고 한국경제나 한국의 노동자 민중에게 그 어떤 긍정적인 기여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에 우리는 '한국 자동차산업 보호와 해외매각 정책 재고를 위한 특별결의안'채택을 위한 청원을 제출하는 바이다. 이 청원이 현재 국민적인 논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대우·쌍용 자동차의 해외해각에 대해 재고하도록 하고, 어떤 처리방식이 국민경제 및 자동차산업의 발전과 노동자의 생존권 및 노동권 보장을 기할 수 있는 길인가를 진지하게 고려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자동차산업해외매각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2000년 6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