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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김대중정권의 살인미수 행위를 고발합니다
1. 민주노총은 오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살인적 폭력으로 짓밟은 김대중 정권을 국민앞에 고발하며, 현장진압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사법처리를 요구합니다.
최근 불거진 일련의 야만적 폭력사태는, 기본적으로 김대중 정권의 반노동자적 정책기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초국적자본과 기득권세력의 이해를 관철하고, 이를 통해 차기정권을 재창출하려는 공안정국 조성음모인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현정권이 신자유주의에 기초한 이같은 정략과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야만적 폭력은 앞으로도 계속되리라 판단합니다.
2. 민주노총은 이같은 공안탄압의 시발점이 된 롯데호텔노조 파업농성 폭력진압과 관련해 우선, 명백히 드러난 증거를 바탕으로 관련자를 엄히 단죄하도록 법의 심판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살인적 강제진압을 자행한 이무영 경찰청장과 남대문경찰서장, 테러진압부대 '솔개' 지휘책임자와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른 경찰들을 살인미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독직폭행죄로 고발합니다.
3. 롯데호텔 노조원들에 대한 강제진압 과정은 명백히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행위입니다. 폭력진압이 자행된 롯데호텔 36, 37층은 완전히 밀폐된 공간입니다. 그 속에 연막탄과 섬광탄을 마구 쏘아댐으로써 많은 노조원들이 부상과 화상을 입었습니다. 섬광탄의 불꽃이 커튼, 카펫 등에 옮겨 붙어 화재가 났다면 인명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현장에 있던 노조원들은 한결같이 밀폐된 공간을 가득 메운 연기로 질식할 상태에서 환기를 위해 유리창을 깼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은 매트리스나 그물망 등 추락이나 투신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채 진압작전을 강행했습니다. 이는 경찰이 인명사고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강제진압에 나섰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경찰은 또한 지금까지 직간접의 증거를 통해 입증됐듯이 음주를 한 상태에서 진압작전을 폈습니다. 음주상태에서 진압에 나섰다면 그 '공무집행'의 정당성과 적법성은 완전히 상실됩니다.
4. 민주노총은 또한 최선정 노동부장관을 직무유기와 명예훼손죄로 고발합니다. 노동부장관은 주요 노동현안에 대해 행정감독과 지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함에도 그 동안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최장관의 행적과 국회 환경노동위에서의 발언을 통해 명백히 드러난 사실입니다.
5. 이번 고소고발에는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롯데호텔 노조원 871명이 고소인으로 나섰습니다. 이처럼 많은 숫자의 고소인은 경찰의 과잉진압이 얼마나 광포하고 심각했는지를 웅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롯데호텔 노조원 866명을 상대로 실시한 '폭력진압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 중 98.6%가 연기 때문에 질식의 위험을 느꼈으며, 이로 인해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도 99.8%나 됐습니다. 또한 진압경찰의 폭행으로 1주∼6주 동안의 병원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 받은 노조원도 전체의 10.6%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당시의 진압이 얼마나 폭력적이었는지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6. 민주노총은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롯데호텔 내부상황과 관련, 이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오는 7월18일 오후 4시, 호텔롯데 3층 사파이어홀에서 단체교섭을 갖자'는 노조의 공식제안을 회사쪽이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회사쪽은 또한 원만한 사태수습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주억 위원장 등 구속된 노조간부들이 석방될 수 있도록 모든 고소고발을 취하할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노사자율해결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경찰병력을 즉각 철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주노총은 경찰의 이번 고소고발을 통해 폭력진압을 철저히 단죄함으로써 다시는 이 땅에 공권력에 의한 야만적이고도 부당한 폭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나아가 경찰의 살인진압을 부른 근본원인인 김대중 정권의 공안통치를 분쇄하기 위해 조직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강력히 싸워나갈 것입니다.
2000년 7월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기자회견문]
김대중정권의 살인미수 행위를 고발합니다
1. 민주노총은 오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살인적 폭력으로 짓밟은 김대중 정권을 국민앞에 고발하며, 현장진압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사법처리를 요구합니다.
최근 불거진 일련의 야만적 폭력사태는, 기본적으로 김대중 정권의 반노동자적 정책기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초국적자본과 기득권세력의 이해를 관철하고, 이를 통해 차기정권을 재창출하려는 공안정국 조성음모인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현정권이 신자유주의에 기초한 이같은 정략과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야만적 폭력은 앞으로도 계속되리라 판단합니다.
2. 민주노총은 이같은 공안탄압의 시발점이 된 롯데호텔노조 파업농성 폭력진압과 관련해 우선, 명백히 드러난 증거를 바탕으로 관련자를 엄히 단죄하도록 법의 심판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살인적 강제진압을 자행한 이무영 경찰청장과 남대문경찰서장, 테러진압부대 '솔개' 지휘책임자와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른 경찰들을 살인미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독직폭행죄로 고발합니다.
3. 롯데호텔 노조원들에 대한 강제진압 과정은 명백히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행위입니다. 폭력진압이 자행된 롯데호텔 36, 37층은 완전히 밀폐된 공간입니다. 그 속에 연막탄과 섬광탄을 마구 쏘아댐으로써 많은 노조원들이 부상과 화상을 입었습니다. 섬광탄의 불꽃이 커튼, 카펫 등에 옮겨 붙어 화재가 났다면 인명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현장에 있던 노조원들은 한결같이 밀폐된 공간을 가득 메운 연기로 질식할 상태에서 환기를 위해 유리창을 깼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은 매트리스나 그물망 등 추락이나 투신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채 진압작전을 강행했습니다. 이는 경찰이 인명사고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강제진압에 나섰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경찰은 또한 지금까지 직간접의 증거를 통해 입증됐듯이 음주를 한 상태에서 진압작전을 폈습니다. 음주상태에서 진압에 나섰다면 그 '공무집행'의 정당성과 적법성은 완전히 상실됩니다.
4. 민주노총은 또한 최선정 노동부장관을 직무유기와 명예훼손죄로 고발합니다. 노동부장관은 주요 노동현안에 대해 행정감독과 지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함에도 그 동안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최장관의 행적과 국회 환경노동위에서의 발언을 통해 명백히 드러난 사실입니다.
5. 이번 고소고발에는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롯데호텔 노조원 871명이 고소인으로 나섰습니다. 이처럼 많은 숫자의 고소인은 경찰의 과잉진압이 얼마나 광포하고 심각했는지를 웅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롯데호텔 노조원 866명을 상대로 실시한 '폭력진압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 중 98.6%가 연기 때문에 질식의 위험을 느꼈으며, 이로 인해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도 99.8%나 됐습니다. 또한 진압경찰의 폭행으로 1주∼6주 동안의 병원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 받은 노조원도 전체의 10.6%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당시의 진압이 얼마나 폭력적이었는지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6. 민주노총은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롯데호텔 내부상황과 관련, 이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오는 7월18일 오후 4시, 호텔롯데 3층 사파이어홀에서 단체교섭을 갖자'는 노조의 공식제안을 회사쪽이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회사쪽은 또한 원만한 사태수습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주억 위원장 등 구속된 노조간부들이 석방될 수 있도록 모든 고소고발을 취하할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노사자율해결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경찰병력을 즉각 철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주노총은 경찰의 이번 고소고발을 통해 폭력진압을 철저히 단죄함으로써 다시는 이 땅에 공권력에 의한 야만적이고도 부당한 폭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나아가 경찰의 살인진압을 부른 근본원인인 김대중 정권의 공안통치를 분쇄하기 위해 조직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강력히 싸워나갈 것입니다.
2000년 7월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