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의 총 656회 집회 계획에 대하여
'롯데파업 폭력진압 사진전 열기' 600회가 대부분
… '시민불편' 경찰 발표 과장
집시법 따라 '상반·방해 안 되는 집회' 중복신고 가능
… 경찰이 금지해 말썽
롯데 회사쪽 백화점 앞 1년간 '집회 없는 집회 신고' 등 사용주들 집회봉쇄용 신고 많아
1. 오늘 7월 29일로 호텔롯데 파업을 경찰이 폭력으로 강제진압한지 꼭 한 달을 맞는다. 지난 한달 동안 민주노총은 대규모 도심집회를 계속하고 심지어 이무영 경찰청장 화형식을 거행하며 호텔롯데 파업 폭력진압 책임을 물어 이무영 경찰청장 해임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더구나 최근에는 경찰공무원 시험 문제를 이무영 청장의 저서에서 그대로 베껴낸 사실과 경찰제복 선정을 둘러싼 제2의 옷로비 의혹 사건이 불거져 이무영 청장 해임 요구에 무게를 실어가고 있다. 그래서인지 경찰은 최근 민주노총을 겨냥한 언론플레이를 계속하고 있고, 유치한 음해성 설문조사까지 벌이고 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시위도중 민주노총이 여경을 성희롱했다느니, 경찰이 언론사 사진기자를 폭행해놓고 민주노총이 때린 것처럼 허위사실을 담은 이른바 '도심 차로행진 설문조사'라는 걸 경찰청 홈페이지에 띄워놓질 않나. 그러더니 28일엔 민주노총이 48일 동안 656회 집회신고를 내고 시민불편은 물론 다른 단체의 집회조차 막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2. 민주노총이 대변하는 노동자의 처지에서 연유한 것이긴 하지만 민주노총은 어느 조직 보다 많은 집회를 개최해왔다. 물론 집회시위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며 의사표현 수단이기 때문에 제한 없이 보장돼야 하나, 이 과정에서 시민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일관된 견해이며, 민주노총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집회횟수를 줄이거나 행진과정에서도 시민불편을 줄이려 애써왔다.
다만, 6월29일과 7월1일 각각 경찰이 호텔롯데와 사회보험 파업을 폭력으로 진압해 노동자들을 내쫓고 경찰병력이 한달 가까이 진주하는 상황에서 거리집회 말고는 우리의 의사를 표현할 방법이 없기도 하고, 경찰의 폭력과잉진압과 정부의 공안탄압을 강력히 규탄하는 과정에서 7월 한달간 집회가 늘어났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전적으로 경찰병력이 파업을 폭력으로 진압한 데서 연유한 것이지, 민주노총이 집회나 시위를 즐기고 일부러 국민에게 불편을 주려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
3. 경찰 말대로 민주노총은 7월 말 부터 40여일 동안 650여 회의 집회신고를 내놓은 게 사실이다.
이 중 가장 많은 행사는 바로 서울시내 20여 곳 인도에서 한달 동안 벌이는 600여회의 '호텔롯데 파업 폭력진압 사진전과 홍보물 배포'이다. 엄밀하게 집회랄 것도 없는 그것도 차도도 아니고 인도에서 단순한 사진전과 홍보물 배포이지만, 이런 행사조차 집회신고를 내지 않으면 문제삼을 태세라 불가피했다. 그러나 사진전과 홍보물 배포가 시민들에게 그렇게 큰 불편을 주리라 생각지 않으며, 실제로 28일에 집회신고를 내고 20여곳에서 사진을 들고 홍보물을 배포해 보니 시민들은 기대를 뛰어넘는 엄청난 관심은 보였지만 불편해하진 않았다.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은 뺀 채 집회횟수만을 부각시켜 과장해서 민주노총을 음해하고 있다.
다음으로 경찰은 마치 민주노총이 너무 많은 집회신고를 내 다른 단체는 집회도 못하도록 막고 있는 듯이 공격하고 있다.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시간과 장소가 겹치는 집회도 목적이 상반되지 않고 서로 방해되지 않으면 열 수 있게 돼 있다.
민주노총은 이미 여러차례 다른 단체가 먼저 신고된 장소에서 서로 방해되지 않는다는 확인을 거쳐 집회를 개최해왔으며, 민주노총이 먼저 신고한 집회장에서도 서로 협의해 다른 단체의 집회를 열어왔다. 문제는 경찰이 이 조항을 무시하고 먼저 신고된 집회장에는 아예 집회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데 있다.
4. 한가지 더 분명히 짚고 넘어갈 일이 있다. 경찰은 사용주들이 노동자 집회를 원천봉쇄하려고 길게는 1년씩 장기간 집회신고를 내놓고 실제로는 집회를 열지 않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애써 눈감아주면서, 유독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계산기까지 두드려 사실을 과장, 왜곡하고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명동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는 롯데 회사측이 1년 동안 집회신고를 내놓았다. 이는 롯데제품 불매 캠페인을 하려고 노조에서 집회신고를 하려다가 확인한 사실이다. 하지만 회사측은 단 한 번도 집회를 연 적이 없다. 오직 롯데에 대한 항의집회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허위신고를 내놓은 것이다.
이런 일은 수없이 많다. 포철에게 부당하게 해고당한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이 지난 98년 강남 포스코 본사 앞 집회를 열려다 회사가 장기간 내놓은 집회신고 때문에 열지 못한 적도 있다. 이도저도 안되면 재벌들은 외국 대사관을 싼값에 유치해 집회 자체를 원천봉쇄하고 있지 않은가.
5. 경찰은 또 남북장관급 회담이 열리는 신라호텔 앞에 민주노총이 집회신고를 낸 것을 빌미삼아 순수하지 못한 음해성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미 밝힌대로 민주노총은 남북관계 진전을 악용한 노동자 탄압에 대한 의사표시를 위해 100명이 침묵시위를 벌일 계획을 세운 바 있다. 민주노총은 남북장관급 회담의 중요성은 물론 북쪽 손님들에 대한 경찰 경호의 어려움을 충분히 잘 알고 있으며,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는 집회 개최 여부와 상관없이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100명의 침묵시위를 마치 남북장관급 회담을 훼방놓는 대규모 집회로 과장하는 경찰 태도도 순수하지 못한 음해성 언론플레이라는 점도 잘 알고 있다.
다행히 신라호텔 앞 집회 신고와 단병호 위원장의 서울역 무기한 단식 돌입, 8월 공안탄압 분쇄 투쟁 등 민주노총의 강력한 움직임이 있은 후, 뒤늦긴 했으나 정부의 사태수습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남북장관급회담 장 앞에서 실제로 집회를 열 지는 그 때까지 정부의 파업 폭력진압에 대한 사태수습 태도, 국가대사인 남북장관급 회담에 미치는 영향과 기본권 행사의 관계, 경찰의 경호상의 어려움 등을 종합해 판단할 것이다. <끝>
<알려드립니다>
○ 7월29일 종묘집회는 서울역으로 옮겼습니다.
○ 집회시작 시간은 14시가 아니라 15시 입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롯데파업 폭력진압 사진전 열기' 600회가 대부분
… '시민불편' 경찰 발표 과장
집시법 따라 '상반·방해 안 되는 집회' 중복신고 가능
… 경찰이 금지해 말썽
롯데 회사쪽 백화점 앞 1년간 '집회 없는 집회 신고' 등 사용주들 집회봉쇄용 신고 많아
1. 오늘 7월 29일로 호텔롯데 파업을 경찰이 폭력으로 강제진압한지 꼭 한 달을 맞는다. 지난 한달 동안 민주노총은 대규모 도심집회를 계속하고 심지어 이무영 경찰청장 화형식을 거행하며 호텔롯데 파업 폭력진압 책임을 물어 이무영 경찰청장 해임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더구나 최근에는 경찰공무원 시험 문제를 이무영 청장의 저서에서 그대로 베껴낸 사실과 경찰제복 선정을 둘러싼 제2의 옷로비 의혹 사건이 불거져 이무영 청장 해임 요구에 무게를 실어가고 있다. 그래서인지 경찰은 최근 민주노총을 겨냥한 언론플레이를 계속하고 있고, 유치한 음해성 설문조사까지 벌이고 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시위도중 민주노총이 여경을 성희롱했다느니, 경찰이 언론사 사진기자를 폭행해놓고 민주노총이 때린 것처럼 허위사실을 담은 이른바 '도심 차로행진 설문조사'라는 걸 경찰청 홈페이지에 띄워놓질 않나. 그러더니 28일엔 민주노총이 48일 동안 656회 집회신고를 내고 시민불편은 물론 다른 단체의 집회조차 막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2. 민주노총이 대변하는 노동자의 처지에서 연유한 것이긴 하지만 민주노총은 어느 조직 보다 많은 집회를 개최해왔다. 물론 집회시위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며 의사표현 수단이기 때문에 제한 없이 보장돼야 하나, 이 과정에서 시민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일관된 견해이며, 민주노총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집회횟수를 줄이거나 행진과정에서도 시민불편을 줄이려 애써왔다.
다만, 6월29일과 7월1일 각각 경찰이 호텔롯데와 사회보험 파업을 폭력으로 진압해 노동자들을 내쫓고 경찰병력이 한달 가까이 진주하는 상황에서 거리집회 말고는 우리의 의사를 표현할 방법이 없기도 하고, 경찰의 폭력과잉진압과 정부의 공안탄압을 강력히 규탄하는 과정에서 7월 한달간 집회가 늘어났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전적으로 경찰병력이 파업을 폭력으로 진압한 데서 연유한 것이지, 민주노총이 집회나 시위를 즐기고 일부러 국민에게 불편을 주려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
3. 경찰 말대로 민주노총은 7월 말 부터 40여일 동안 650여 회의 집회신고를 내놓은 게 사실이다.
이 중 가장 많은 행사는 바로 서울시내 20여 곳 인도에서 한달 동안 벌이는 600여회의 '호텔롯데 파업 폭력진압 사진전과 홍보물 배포'이다. 엄밀하게 집회랄 것도 없는 그것도 차도도 아니고 인도에서 단순한 사진전과 홍보물 배포이지만, 이런 행사조차 집회신고를 내지 않으면 문제삼을 태세라 불가피했다. 그러나 사진전과 홍보물 배포가 시민들에게 그렇게 큰 불편을 주리라 생각지 않으며, 실제로 28일에 집회신고를 내고 20여곳에서 사진을 들고 홍보물을 배포해 보니 시민들은 기대를 뛰어넘는 엄청난 관심은 보였지만 불편해하진 않았다.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은 뺀 채 집회횟수만을 부각시켜 과장해서 민주노총을 음해하고 있다.
다음으로 경찰은 마치 민주노총이 너무 많은 집회신고를 내 다른 단체는 집회도 못하도록 막고 있는 듯이 공격하고 있다.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시간과 장소가 겹치는 집회도 목적이 상반되지 않고 서로 방해되지 않으면 열 수 있게 돼 있다.
민주노총은 이미 여러차례 다른 단체가 먼저 신고된 장소에서 서로 방해되지 않는다는 확인을 거쳐 집회를 개최해왔으며, 민주노총이 먼저 신고한 집회장에서도 서로 협의해 다른 단체의 집회를 열어왔다. 문제는 경찰이 이 조항을 무시하고 먼저 신고된 집회장에는 아예 집회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데 있다.
4. 한가지 더 분명히 짚고 넘어갈 일이 있다. 경찰은 사용주들이 노동자 집회를 원천봉쇄하려고 길게는 1년씩 장기간 집회신고를 내놓고 실제로는 집회를 열지 않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애써 눈감아주면서, 유독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계산기까지 두드려 사실을 과장, 왜곡하고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명동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는 롯데 회사측이 1년 동안 집회신고를 내놓았다. 이는 롯데제품 불매 캠페인을 하려고 노조에서 집회신고를 하려다가 확인한 사실이다. 하지만 회사측은 단 한 번도 집회를 연 적이 없다. 오직 롯데에 대한 항의집회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허위신고를 내놓은 것이다.
이런 일은 수없이 많다. 포철에게 부당하게 해고당한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이 지난 98년 강남 포스코 본사 앞 집회를 열려다 회사가 장기간 내놓은 집회신고 때문에 열지 못한 적도 있다. 이도저도 안되면 재벌들은 외국 대사관을 싼값에 유치해 집회 자체를 원천봉쇄하고 있지 않은가.
5. 경찰은 또 남북장관급 회담이 열리는 신라호텔 앞에 민주노총이 집회신고를 낸 것을 빌미삼아 순수하지 못한 음해성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미 밝힌대로 민주노총은 남북관계 진전을 악용한 노동자 탄압에 대한 의사표시를 위해 100명이 침묵시위를 벌일 계획을 세운 바 있다. 민주노총은 남북장관급 회담의 중요성은 물론 북쪽 손님들에 대한 경찰 경호의 어려움을 충분히 잘 알고 있으며,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는 집회 개최 여부와 상관없이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100명의 침묵시위를 마치 남북장관급 회담을 훼방놓는 대규모 집회로 과장하는 경찰 태도도 순수하지 못한 음해성 언론플레이라는 점도 잘 알고 있다.
다행히 신라호텔 앞 집회 신고와 단병호 위원장의 서울역 무기한 단식 돌입, 8월 공안탄압 분쇄 투쟁 등 민주노총의 강력한 움직임이 있은 후, 뒤늦긴 했으나 정부의 사태수습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남북장관급회담 장 앞에서 실제로 집회를 열 지는 그 때까지 정부의 파업 폭력진압에 대한 사태수습 태도, 국가대사인 남북장관급 회담에 미치는 영향과 기본권 행사의 관계, 경찰의 경호상의 어려움 등을 종합해 판단할 것이다. <끝>
<알려드립니다>
○ 7월29일 종묘집회는 서울역으로 옮겼습니다.
○ 집회시작 시간은 14시가 아니라 15시 입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