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능력을 잃고 무정부 상태에 빠진
정부의 무능한 노동정책을 규탄하며
다시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습니다
1. 민주노총 위원장 단식돌입 9일째, 서울·대구·울산·마산·제주·전주·수원·춘천 등 전국 12개 시도 농성돌입 9일째를 맞는 오늘 우리는 수습능력을 잃은 정부의 무능함을 강력히 질타하면서, 8월15일까지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밝힙니다.
2. 민주노총은 지난 7월21일 정부당국에 8월 이전에 호텔롯데·사회보험 파업 폭력진압으로 조성된 노동계와 정부의 대치상태를 원만하게 수습하기 위한 성실한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7월27일 농성에 돌입하면서, 노정대치국면 수습을 위한 국무총리 면담을 요청했고, 7월29일 서울역 집회를 끝으로 남북장관급회담장 집회를 취소하는 등 대정부 집회를 중단하고, 가능한 대화와 교섭으로 원만하게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3. 하지만 지난 6월29일 호텔롯데 파업 폭력진압 사건이 일어난 지 40일이 다 되도록 정부는 성의있는 사태 수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호텔롯데 노사 단체교섭은 시작되었으나 진전 없는 제자리걸음만 계속하고 있고, 사실상 정부가 사용주로 있는 건강보험공단은 노조말살을 위한 무더기 해고와 노조음해공작만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위원장 강제연행과 구타에 대한 단 한마디 사과도 없고, 파업 폭력진압 책임자 이무영 경찰청장과 이를 방치한 최선정 노동부 장관 해임 요구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현 정권이 개각이니 국회 날치기 사건이니 해서 노동행정에 관한 한 이미 무정부 상태로 들어선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사태 수습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밖에는 달리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개각이 있다고 해서 행정이 사실상 마비되는 정부를 누가 제대로 된 정부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4. 민주노총은 8월을 민족대화합의 달로 기쁘게 맞이할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랐으나, 단 한가지도 해결된 것이 없는 참담한 현실 앞에서 분노의 칼을 뽑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내일 8월5일 오후 3시 서울역에서 '공안탄압 분쇄와 구속수배노동자 원상회복을 위한 투쟁 결의대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대정부 투쟁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8월7일에는 현재 중앙·산별연맹·지역본부 지도부 농성을 1,300개 단위노조 대표자 농성으로 확대하겠으며, 8월11일부터는 1만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도심집회를 강행하겠습니다. 8월15일에는 남북관계 진전을 악용해 기본권과 생존권,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는 현 정권의 탄압에 맞서 서울에서 '공안탄압 분쇄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여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 강력한 대정부 결사 투쟁을 벌이겠습니다.
5. 우리는 정부당국에 △ 호텔롯데·사회보험 파업 폭력진압 책임자 이무영 경찰청장 해임과 정부의 사과 △ 노동행정을 공안세력에 떠넘긴 최선정 노동부 장관 퇴진 △ 호텔롯데·사회보험 노사 실질교섭을 통한 조기 타결 △ 경찰병력을 불러들인 건강보험공단 박태영 이사장, 롯데 신격호 회장 처벌 등 요구를 즉각 받아들여 원만한 사태수습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아울러 다음주 초 예정된 개각에서 청와대 노동복지수석, 노동부 장관 등 현 정부의 노동행정을 담당하는 진용을 전면 개편해서 더 이상 사태수습 능력을 잃은 무능한 노동정책의 오명을 씻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자칭 '국민의 정부'에서 진정으로 노동행정을 알고 노동자의 기본권과 생존권의 가치를 아는 개혁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노동행정의 책임을 맡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까? 또한 8.15 사면복권에서 32명의 구속 노동자와 60여명의 수배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해당 노동자들에 대한 사면복권을 단행해 진정으로 민족의 화해가 깃드는 사회를 만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6 아울러 우리는 경찰이 민주노총 간부들을 겨냥해 의도적으로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점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경찰은 지난 7월10일 민주노총 위원장을 강제연행 폭행한데 이어, 7월 한달동안 민주노총 심동진 조직부장, 오동진 사무차장, 서울본부 김진억 사무차장 등을 의도적으로 찍어 무차별 구타했고, 어제 서울역에서 열린 통일관련 집회에서도 경찰 책임자를 만나러 가던 김영제 통일국장을 40여명의 경찰이 무차별 구타하여 중상을 입고 적십자병원에 입원하는 등 잇따라 심각하게 다치고 있습니다. 이는 이무영 경찰청장 퇴진을 요구하는 민주노총에 대한 계획된 폭행으로 민주노총은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며, 끝까지 추적하여 응징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000년 8월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부의 무능한 노동정책을 규탄하며
다시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습니다
1. 민주노총 위원장 단식돌입 9일째, 서울·대구·울산·마산·제주·전주·수원·춘천 등 전국 12개 시도 농성돌입 9일째를 맞는 오늘 우리는 수습능력을 잃은 정부의 무능함을 강력히 질타하면서, 8월15일까지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밝힙니다.
2. 민주노총은 지난 7월21일 정부당국에 8월 이전에 호텔롯데·사회보험 파업 폭력진압으로 조성된 노동계와 정부의 대치상태를 원만하게 수습하기 위한 성실한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7월27일 농성에 돌입하면서, 노정대치국면 수습을 위한 국무총리 면담을 요청했고, 7월29일 서울역 집회를 끝으로 남북장관급회담장 집회를 취소하는 등 대정부 집회를 중단하고, 가능한 대화와 교섭으로 원만하게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3. 하지만 지난 6월29일 호텔롯데 파업 폭력진압 사건이 일어난 지 40일이 다 되도록 정부는 성의있는 사태 수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호텔롯데 노사 단체교섭은 시작되었으나 진전 없는 제자리걸음만 계속하고 있고, 사실상 정부가 사용주로 있는 건강보험공단은 노조말살을 위한 무더기 해고와 노조음해공작만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위원장 강제연행과 구타에 대한 단 한마디 사과도 없고, 파업 폭력진압 책임자 이무영 경찰청장과 이를 방치한 최선정 노동부 장관 해임 요구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현 정권이 개각이니 국회 날치기 사건이니 해서 노동행정에 관한 한 이미 무정부 상태로 들어선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사태 수습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밖에는 달리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개각이 있다고 해서 행정이 사실상 마비되는 정부를 누가 제대로 된 정부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4. 민주노총은 8월을 민족대화합의 달로 기쁘게 맞이할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랐으나, 단 한가지도 해결된 것이 없는 참담한 현실 앞에서 분노의 칼을 뽑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내일 8월5일 오후 3시 서울역에서 '공안탄압 분쇄와 구속수배노동자 원상회복을 위한 투쟁 결의대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대정부 투쟁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8월7일에는 현재 중앙·산별연맹·지역본부 지도부 농성을 1,300개 단위노조 대표자 농성으로 확대하겠으며, 8월11일부터는 1만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도심집회를 강행하겠습니다. 8월15일에는 남북관계 진전을 악용해 기본권과 생존권,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는 현 정권의 탄압에 맞서 서울에서 '공안탄압 분쇄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여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 강력한 대정부 결사 투쟁을 벌이겠습니다.
5. 우리는 정부당국에 △ 호텔롯데·사회보험 파업 폭력진압 책임자 이무영 경찰청장 해임과 정부의 사과 △ 노동행정을 공안세력에 떠넘긴 최선정 노동부 장관 퇴진 △ 호텔롯데·사회보험 노사 실질교섭을 통한 조기 타결 △ 경찰병력을 불러들인 건강보험공단 박태영 이사장, 롯데 신격호 회장 처벌 등 요구를 즉각 받아들여 원만한 사태수습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아울러 다음주 초 예정된 개각에서 청와대 노동복지수석, 노동부 장관 등 현 정부의 노동행정을 담당하는 진용을 전면 개편해서 더 이상 사태수습 능력을 잃은 무능한 노동정책의 오명을 씻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자칭 '국민의 정부'에서 진정으로 노동행정을 알고 노동자의 기본권과 생존권의 가치를 아는 개혁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노동행정의 책임을 맡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까? 또한 8.15 사면복권에서 32명의 구속 노동자와 60여명의 수배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해당 노동자들에 대한 사면복권을 단행해 진정으로 민족의 화해가 깃드는 사회를 만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6 아울러 우리는 경찰이 민주노총 간부들을 겨냥해 의도적으로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점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경찰은 지난 7월10일 민주노총 위원장을 강제연행 폭행한데 이어, 7월 한달동안 민주노총 심동진 조직부장, 오동진 사무차장, 서울본부 김진억 사무차장 등을 의도적으로 찍어 무차별 구타했고, 어제 서울역에서 열린 통일관련 집회에서도 경찰 책임자를 만나러 가던 김영제 통일국장을 40여명의 경찰이 무차별 구타하여 중상을 입고 적십자병원에 입원하는 등 잇따라 심각하게 다치고 있습니다. 이는 이무영 경찰청장 퇴진을 요구하는 민주노총에 대한 계획된 폭행으로 민주노총은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며, 끝까지 추적하여 응징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000년 8월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