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 기싸움이 승패 가른다
롯데교섭 상당한 진전…'공안 일괄타결'은 아직 멀어
민주노총 투쟁 예정대로…7일부터 노조대표자 농성

호텔롯데 노사협상이 상당한 진척을 이뤘지만 공안탄압 국면의 해결은 여전히 불투명해 민주노총이 투쟁의 고삐를 더욱 조이고 있다.

정부가 호텔롯데 노사협상에 적극 개입하면서 한 때 타결전망을 밝게 했으나 회사쪽이 쟁점사항 수용을 거부함에 막판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7월18일 교섭재개 뒤 공전을 거듭하던 노사는 최선정 노동부장관이 7월30일 적극 개입하면서 주요 쟁점현안에 대해 상당한 진전을 이뤘으나 타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호텔롯데 노사는 30일 20여시간에 걸친 마라톤협상을 벌였으나 31일 오후 끝내 결렬됐다. 회사는 쟁점사항과 관련해 현재까지 △일방중재 조항 2002년 임단협 체결과 함께 자동폐기(노조-2001년 임단협) △계약직 1백80명 정규직화, 단 98년 이후 입사자는 2001년에 실시(노조-2년 만근 뒤 3년차에 정규직화) △기본급 10%인상(노조-12%) △3급 사원 노조가입 불가(노조-현 조합원 9명 인정) 등을 내놓고 있는 상태다. 이밖에 파업관련 징계수위와 범위, 성희롱 방지대책, 부상 노조원 치료비 등에서도 이견이 남아 있다.

이에 따라 노조는 8월1일 종전의 입장을 대폭 양보한 최종요구안을 제시했으나 회사쪽은 2일 낮까지 응답이 없는 상태다.

한편 호텔롯데 교섭결과는 힐튼, 스위스그랜드호텔과 사회보험 등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크게 주목돼 왔다. 노동부장관이 롯데호텔 협상에 적극 나선 것도 이같은 상황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의 대정부투쟁이 여름휴가기간이라는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갈수록 열기를 더해온 것도 정부에 부담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고수해온 '노사정위를 통한 사태해결' 방침을 바꿔 사실상의 노정간 직접교섭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민주노총의 '공안탄압 사태 일괄타결' 요구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어 전체적인 사태해결은 여전히 불투명한 실정이다. 더욱이 정부 산하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회보험노조원에 대한 추가 중징계를 강행함에 따라 사태해결 의지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에 따라 애초 계획에 따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총연맹-산별대표자, 지역본부 지도부 농성을 8월7일부터 단위노조 대표자 농성으로 확대하고, 8월11,12일의 대규모 도심집회와 15일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차질 없이 수행키로 했다. 민주노총은 이와 함께 8월5일 서울역집회를 추가로 여는 등 투쟁강도를 더욱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안탄압 국면 일괄해결을 촉구하는 민주노총의 강력한 투쟁은 정부 내각개편, 8.15행사 등과 결부되면서 정부에 커다란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노동과세계> 이황미 leehm@kctu.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