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노동장관 '노동행정 무정부 상태' 하루빨리 극복하길
롯데·사회보험 파업 폭력진압 사태 해결이 새 노동진용 1차 시험대 될 것
1. 오늘 김대중 대통령은 신임 노동부 장관에 김호진 노사정위원장을, 노사정위원장에 장영철 전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8.7 개각으로 새 노동장관이 된 김호진 신임 장관은 '노동자 편에 서는 노동부 장관이 되겠다'며 취임 소감을 밝혔다고 합니다. 민주노총은 새 장관의 첫 발언이 빈 말로 그칠지 어떨지는 당장 발 등의 불로 떨어진 호텔롯데·사회보험 파업 폭력진압과 민주노총 위원장 폭행 사건으로 시작된 40여일에 걸친 노동행정의 무정부 상태를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성의있게 해결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판단합니다.
아직 청와대 복지노동수석 인선이 남아 있긴 하지만 새 노동진용의 임무가 막중한 데 비해, 이번 개각은 개혁성이나 참신성, 책임성에서 크게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신임 노동부장관이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시절 노사정위원회 틀 밖으로는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던 점이나, 최근 호텔롯데·사회보험 파업 폭력진압으로 노-사, 노-정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아도 '안전지대'에서 미동조차 하지 않았던 기억은 이후 노동행정에서 무기력함을 떨치고 어떤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아울러 구시대 인물을 이런 저런 안배 차원에서 노사정위원장으로 임명한 것도 정부 노동진용 전체의 힘을 강화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 지 걱정입니다.
어쨋든 현재 노동행정이 그 어느 때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최악의 무기력과 무정부 상태인 점을 감안, 정부의 새 노동진용은 하루빨리 호텔롯데와 사회보험 파업 폭력진압,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폭력 등으로 촉발된 오늘의 사태를 하루빨리 책임 있게 해결해야 할 것이며, 이 문제를 얼마나 빠른 시일 안에 원만하게 마무리하느냐가 새 노동진용의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2. 정부는 국정2기로 이름지은 8.7 개각을 변화한 환경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혁성, 전문성, 능력, 성실성을 기준으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개각 내용에서 개혁성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부의 경제정책을 책임질 재경부 장관에 그 동안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주도해왔고, 기획예산처 장관 시절 사회복지 예산을 줄이는 데 앞장서 온 진념 기획예산처장관을 임명한 것은, 앞으로 정부의 경제정책이 또 다시 소외된 계층의 희생 위에 신자유주의식 구조조정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크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개각과정에서 개혁에 저항하는 재벌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이 같은 걱정을 더하고 있습니다. 또 노동행정 보다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보건복지부 장관에 그동안 노동행정을 무정부상태로 빠뜨린 최선정 노동부장관을 강원도 지역안배 차원에서 기용한 것도 개각 기준과도 거리가 멀다 하겠습니다.
3. 민주노총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진정한 개혁에 앞장서는 정부 정책은 함께 하겠으나, 개혁에 역행하며 노동자 서민을 희생시키는 정책에 대해서는 과감히 투쟁해나갈 것입니다.<끝>
롯데·사회보험 파업 폭력진압 사태 해결이 새 노동진용 1차 시험대 될 것
1. 오늘 김대중 대통령은 신임 노동부 장관에 김호진 노사정위원장을, 노사정위원장에 장영철 전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8.7 개각으로 새 노동장관이 된 김호진 신임 장관은 '노동자 편에 서는 노동부 장관이 되겠다'며 취임 소감을 밝혔다고 합니다. 민주노총은 새 장관의 첫 발언이 빈 말로 그칠지 어떨지는 당장 발 등의 불로 떨어진 호텔롯데·사회보험 파업 폭력진압과 민주노총 위원장 폭행 사건으로 시작된 40여일에 걸친 노동행정의 무정부 상태를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성의있게 해결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판단합니다.
아직 청와대 복지노동수석 인선이 남아 있긴 하지만 새 노동진용의 임무가 막중한 데 비해, 이번 개각은 개혁성이나 참신성, 책임성에서 크게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신임 노동부장관이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시절 노사정위원회 틀 밖으로는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던 점이나, 최근 호텔롯데·사회보험 파업 폭력진압으로 노-사, 노-정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아도 '안전지대'에서 미동조차 하지 않았던 기억은 이후 노동행정에서 무기력함을 떨치고 어떤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아울러 구시대 인물을 이런 저런 안배 차원에서 노사정위원장으로 임명한 것도 정부 노동진용 전체의 힘을 강화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 지 걱정입니다.
어쨋든 현재 노동행정이 그 어느 때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최악의 무기력과 무정부 상태인 점을 감안, 정부의 새 노동진용은 하루빨리 호텔롯데와 사회보험 파업 폭력진압,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폭력 등으로 촉발된 오늘의 사태를 하루빨리 책임 있게 해결해야 할 것이며, 이 문제를 얼마나 빠른 시일 안에 원만하게 마무리하느냐가 새 노동진용의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2. 정부는 국정2기로 이름지은 8.7 개각을 변화한 환경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혁성, 전문성, 능력, 성실성을 기준으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개각 내용에서 개혁성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부의 경제정책을 책임질 재경부 장관에 그 동안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주도해왔고, 기획예산처 장관 시절 사회복지 예산을 줄이는 데 앞장서 온 진념 기획예산처장관을 임명한 것은, 앞으로 정부의 경제정책이 또 다시 소외된 계층의 희생 위에 신자유주의식 구조조정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크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개각과정에서 개혁에 저항하는 재벌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이 같은 걱정을 더하고 있습니다. 또 노동행정 보다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보건복지부 장관에 그동안 노동행정을 무정부상태로 빠뜨린 최선정 노동부장관을 강원도 지역안배 차원에서 기용한 것도 개각 기준과도 거리가 멀다 하겠습니다.
3. 민주노총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진정한 개혁에 앞장서는 정부 정책은 함께 하겠으나, 개혁에 역행하며 노동자 서민을 희생시키는 정책에 대해서는 과감히 투쟁해나갈 것입니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