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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등 의료비 인상 반대와 올바른 보건의료 개혁을 위한 민주노총의 요구

1. 노동자, 농민 등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는 의정야합과 그에 따른 의료비(보험료 등) 인상을 절대 반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노동자, 농민, 시민의 고통과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8월10일 일방적 의료비 인상조치도 즉각 철회하라 !
공공의료확대, 병원경영투명성 보장, 환자권리보호 확대, 보험급여 확대를 포함한 의료보험 개혁 등 국민을 위한 올바른 보건의료개혁 없는 의료비 인상 절대 반대한다 !

2.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기로 한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는 그동안 22명의 위원중 의사10명, 약사2명, 치과의사 1명 등 의료계 위주로 구성되어 왔던 바, 노동자, 농민, 시민, 소비자대표가 과반수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특위를 재구성하라.

3. 의료계는 국민에게 부담만 가중시키는 의료폐업·파업을 조속히 종결하고,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의료개혁투쟁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

4. 정부는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공공의료 확충( 보건의료 예산 확충 및 1만명당 1개소씩 보건소 설치 등) ▲ 의료보험 혜택확대와 환자 본인부담금 인하 ▲ 예방의료중심의 의료체제 도입 ▲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고 50% 지원 약속이행 및 법제화 등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

5. 정부는 불법적인 노조탄압을 자행하기 위해 공단을 봉쇄하는 등 국민의 건강권을 짓밟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박태영 이사장을 즉각 해임하고 조속히 건강보험공단의 업무를 정상화시켜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