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프라하…서울로 이어지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함성

지난 해 11월30일 세계무역기구(WTO) 세계 각료회의가 열렸던 미국 시애틀에서 미국노총과 국제시민단체들의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이 터졌을 때부터 한국의 노동단체들은 올해 10월 아셈회의 때 '시애틀의 함성을 서울로' 옮겨올 것임을 다짐했다.

올해 9월26일 체코 프라하에서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IBRD) 제55차 연차총회 또한 1만 시위대의 격렬한 투쟁으로 일정이 큰 차질을 빚었습니다. 이밖에도 올해 4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IMF·IBRD 회의를 비롯해 다보스, 방콕, 멜버른, 하노버에서도 노동시민단체의 강력한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노동시민단체들은 주장은 이렇습니다. 초국적 자본이 주도한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불러온 것은 자본의 주장대로 '불가피한 대세'가 아니라 초국적 자본이 가난한 나라의 노동자와 민중의 삶과 인류환경을 파괴하며 더 많은 이윤을 얻으려는 고도로 기획된 작품일 뿐입니다.

이를 위해 초국적 자본은 WTO·IMF·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 등 국제기구와 협정을 만들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100여개 나라에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강요하였습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빈곤의 세계화'이자 '빈부격차의 세계화'로 전세계를 20%의 부자와 80%의 가난한 민중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초국적 자본이 부를 쌓아가는 동안 노동시장 유연화란 이름의 노동착취와 탄압, 여성에 집중된 해고와 차별, 환경파괴, 가난한 나라의 외채위기와 경제주권 유린 등은 심각한 상황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세계민중의 재앙'이고,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주도하는 초국적 자본은 '빈부격차의 주범'이며, 국제기구는 '합법 마피아집단'이고, 투자·무역협정은 '경제테러'협정입니다.

아셈은 미국 초국적 자본이 주도하는 WTO나 IMF 관련 회의와는 차이가 있는 게 사실이나 미국자본의 자리를 유럽자본이 대신할 뿐,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위한 자본의 축제라는 점에서는 본질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역시 노동시민단체의 항의 시위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특히 아셈회의를 계기로 지난 해 시애틀 회의에서 실패한 'WTO 뉴라운드'를 되살리기 위한 양 미국-유럽 양 대륙의 의견 조율이 활발합니다. 또 아셈비젼그룹과 유럽연합에서 준비하고 있는 '2005년까지 유럽-아시아 지역 자유무역지대 창설' 계획은 외환통제 금지, 민영화를 통한 외국인 투자 유치, 파업의 억제, 법인세 인하 등 신자유주의 질서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아셈회의를 계기로 한미 한일 한칠레 투자협정 연내 체결을 기정사실로 만들려는 치밀한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는 WTO·IMF·IBRD 등이 추진하는 것과 똑같은 것은 초국적 자본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위한 활동일 뿐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노동시민단체를 비롯한 세계 진보세력은 이번 아셈회의에서 다뤄질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며 시애틀, 프라하에서 터진 함성을 이어 우리의 목소리를 분명히 전 세계에 전달할 것입니다.

신자유주의는 세계 100여개 나라에 구조조정을 강요해 노동시장 유연화란 이름으로 해고와 비정규직화, 노동착취와 탄압을 극심하게 자행했고, 특히 여성들을 가장 큰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생태계 파괴, 소농들의 몰락과 빈민화, 제3세계 나라들은 외채위기로 경제가 파산나고 경제주권을 빼앗겨야 했습니다. 이른바 IMF 사태를 겪은 한국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민주노총은 아셈회의와 관련해 △ 여성노동자/남성노동자 이주노동자/국내노동자 비정규노동자/정규노동자를 막론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완전한 노동권을 보장 △ 생태계 보호 △ 외환거래 과세와 외채 탕감 △ 아셈 내 추가 무역·투자 자유화 논의 중단 △ 한미 한일 투자협정, 한칠례 자유무역협정 체결 중단 등을 강력히 요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