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건 후퇴·단계별 실시론 받아들일 수 없다

정부가 나서서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근무제 도입 법안 제출해야

1. 노사정위원회가 오늘 오후 4시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에서 합의할 예정이라며 발표한 이른바 '합의문'에 대해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이란 주5일근무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며, 임금을 삭감하고 휴일휴가를 크게 축소하고 업종과 규모를 감안한 단계별 실시를 기정사실로 만드는 것이 아닌지 크게 우려하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2. 주5일근무제 도입을 요구하는 민주노총 총파업이 벌어지던 지난 5월말에 이미 우리 사회에는 주5일근무제 도입에 대한 공감대가 마련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의 주5일근무제 도입 긍정 검토 지시, 당시 최선정 노동부 장관의 연내 정부안 국회 제출 방침 발표 등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로부터 다섯 달이 지났으나, 정부는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를 도출한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정기국회가 열렸는데도 법안을 제출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으며, 정작 노사정위원회는 논의의 실질 진전이 없는 가운데 세월만 보냈다.

3. 오늘 다섯 달만에 이른바 합의문이 사전 배포되었으나 합의문 내용은 이미 다섯 달 전에 공감대가 마련된 '주5일근무 도입의 필요성과 절박함'으로 채워져 있고 가장 중요한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근무제 도입' '2001년 전산업 동시 실시'와 관련해서는 '관련임금, 휴일·휴가제도 개선'과 '업종과 규모를 감안'이란 표현으로 노동조건 후퇴와 단계별 실시론으로 기우는 듯한 문구로 돼있다. 합의문 내용 가운데는 '생활수준이 저하되지 않고' '상생의 개혁' 등 그럴듯한 표현도 눈에 띄나 이는 △ 할증률 25%로 축소 △ 월차·생리휴가 폐지 등 경총의 근로조건 후퇴 요구를 수용하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미사여구에 불과할 뿐이다.

4. 민주노총은 시간만 허비하는 노사정위원회의 내용 없는 논의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부가 삶의 질 개선이란 본래 취지에 맞게 조건 후퇴 없는 주5일근무제 도입 법안을 즉각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또 만약 임금삭감·휴일휴가 축소 등 노동조건 개악과 단계별 실시를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다 해도 이는 무효이며, 총파업 등 강력한 총력투쟁으로 분쇄하고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근무제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