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료 인상 반대 집회 및 항의방문

1. 노동자-농민 공대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와 의료계의 야합으로 인한 부당한 수가인상을 근거로 보험료를 인상하려는 보건복지부과 건강보험공단의 방침에 절대반대하며, 그럼에도 공단측이 24일 09:00부터 재정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보험료인상건을 심의, 의결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규탄코자 합니다.


2. 건강보험공단측은 재정추계도 제대로 내놓지 않고 보험료를 인상하겠다고 안건을 상정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의료계의 장기폐업사태 이후 수가인상분으로 인해 보험적자폭이 1조1천660억에 달한다는 설명도 우리는 전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보험급여가 확대된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정부가 국고지원50%약속을 이행한 것도 아닙니다. 결국 하나도 바뀌거나 좋아진 것도 없는데 오로지 의사들 수가를 보장해주기 위해 국민들 호주머니를 털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3. 이에 우리는 24일 10:00 시민사회, 노동-농민단체 대표들과함께 공단측이 납득할만한 근거없이 보험료인상을 추진하는 것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규탄집회 및 항의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 집회를 계기로 우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일방적으로 수가를 올려놓고 국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서도 항의방문, 탄핵,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며, 각 정당의총재단에 대해서도 면담을 통해 보험료인상반대를 촉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4. 이에 대해 우리 노동자-농민단체 공대위는 "노동자, 농민 등 국민적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 된 의료비인상조치(보험료 인상 포함)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현재 전국적으로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제 의료보험료 인상을 위한 공단재정운영위원회의가 개최된 만큼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통해 반드시 보험료 인상을 백지화시킬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민이 납득할만한 조치를 선행한 후, 보험료 재조정에 관한 논의를 할 것을 요구해 나갈 것입니다. 만약 관리공단이 일방적으로 인상조치를 강행처리 할 경우, 이사장 퇴진 및 노동자, 농민 시민사회단체의 공단 및 보건복지부의 각종 기구 정책참여를 중단함과 동시에 서명결과를 토대로 범국민적 저항운동을 전개할 것을 밝힐 예정입니다.

2000년 10월 24일

일방적 의료비 인상반대 와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노동자-농민 공동대책위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