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대책협의회 부활 음모 철회하라

1. 지난 98년 6월 대낮에 폭탄주를 먹고 '조폐공사 파업을 유도했다'는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의 발언으로 폭로된 공안대책협의회를 다시 부활하기로 했다는 16일 검찰 발표에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2. 이는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시대착오일 뿐 아니라 12일 민주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를 빌미 삼아 노동계에 대한 공안탄압을 자행하려는 비열한 음모이다. 또한 남북긴장 완화 등 시대변화에 따라 쇠퇴하던 공안세력이 노동계 투쟁을 명분 삼아 명맥을 이어보려는 술책이다.


3. 어제 민주노총이 낸 성명에서 밝혔듯이 12일 노동자대회가 충돌로 가고 노동자, 학생은 물론 길 가던 시민, 취재 중이던 기자, 외국인까지 200명이 넘게 경찰에 맞아 중상을 입게 된 책임은 세 번에 걸쳐 합법 집회와 행진을 폭력으로 방해한 경찰 쪽에 있다. 그런데도 노동자 15명에게 체포영장을 내린 것도 모자라, 이를 공안대책협의회 부활의 명분으로 삼는 것은 적반하장을 넘은 공안세력의 음모가 작용한 것이라고 밖에 달리 볼 수 없다.


4. 노동자들은 정부의 제2의 실업대란을 일으키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제2의 노동법 개악 음모에 맞선 강력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으며, 12일 전국노동자대회는 바로 그 신호탄이었다. 정당한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려 하지 않고 공안탄압을 일으키며 구조조정과 노동법 개악을 밀어부친다면 정부는 반드시 엄중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5. 과거 독재정권 시절부터 존재하던 공안대책협의회 또는 관계기관대책회의는 안기부와 공안검사로 주도세력을 바꿔가면서 이 땅에서 정상적인 노사관계 자체가 설 땅이 잃도록 만들어왔다. 공안검사가 주도하는 공안대책협의회에서 짠 '작전'과 '선전논리'가 최우선이 돼왔고, 정부정책 또한 공안논리와 경제논리가 존재할 뿐 노동정책은 사실상 흔적도 없는 어둠이 계속돼왔다.

공안대책협의회 부활 음모를 역사를 낡은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려는 공안세력이 불순한 음모이자, 노정대결을 극한으로 몰아갈 위험천만한 불장난이다. 검찰은 공안대책협의회 부활 음모를 철회하고 정당한 생존권 투쟁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