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담당 : 윤우현(尹于鉉, 40) 민주노총 정책1국장 / (02) 675 - 9744 / 016 - 739 - 9354

무성의한 보건복지 당정발표에 대한 규탄 및
국고지원 50% 법제화 등 성의 있는 대책 촉구 집회

- 12월 8일 오전 09시30분 건강보험공단 앞
- 일방적 보험료인상반대 범국민 서명운동 결과 발표 ( 67만명 서명)

1. 12월 8일(금) 09:30 건강보험공단 앞에서 민주노총을 포함하여 한국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가 함께하고 있는 '일방적 의료비인상반대와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노동자-농민 공대위'가 주최하는 '무성의한 보건복지 당정발표'에 대한 규탄집회를 개최합니다.

2. 노동자,농민,시민단체는 집회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새천년민주당이 12월7일 발표한 '건강보험 관련 보건복지 당정회의'결과가 국고 50% 약속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없고 정부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선언적으로 노력한다는 수준이어서 당정이 과거 수 없이 남발했던 공약(空約)수준에서 한걸음도 더 나가지 못한 채, 또다시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국민 모두를 우롱하고 있다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3. 아울러 급여확대문제에 대해서도 내년 초부터 MRI 등에 대한 보험적용 등과 관련 전혀 진전된 내용이 없으며, 전반적으로 기존에 약속했다가 지키지 않았던 내용들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대책안에 대해 강력히 규탄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국고지원50% 법제화, 2001년 MRI 보험적용 전면실시 등 급여확대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성실한 실행대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특히 정부가 국고50%에 대해 구체적인 약속이행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한 보험료 인상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5. 아울러 그동안 전개해왔던 범국민 서명운동 결과, 전국적으로 67만명의 국민들이 서명에 동참했으며, 그 결과를 정리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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