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3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3년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민중생존권의 파탄, 경제주권의 상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총체적 후퇴뿐이다. '1년 반이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발전과 번영의 길로 나갈 수 있다'던 약속은 노동자·민중의 고통과 희생을 강요하기 위한 권력과 자본의 거짓약속이고 기만이었다. 저들이 약속했던 장미빛 미래와 달리 오늘 우리의 현실은 또다시 경제위기의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구조조정'이라는 처방은 문제의 해결방식이 아니라 위기와 민생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었다는 것이 이제 명확해지고 있다.

그러나 저들은 또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분담을 하자고 소리높혀 외치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노동유연화라는 이름으로 정리해고와 근로자파견법과 같은 온갖 노동악법을 도입하였고, 자유화·민영화라는 이름으로 국가의 기간산업을 독점재벌과 초국적자본에게 팔어넘기고 있으며, 개방화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농업을 파탄시키고 국가의 경제주권을 해체시키고 있다. 빈민의 삶이 개선되기는 커녕 오히려 천만명에 이를 정도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 신자유주의적 현실이다. 동일직종에서 동일노동을 하더라도 정규직의 절반에 못미치는 임금을 받고, 일상적으로 해고와 계약해지의 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비정규노동자의 비중이 60%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노동현실이다.

권력과 자본은 이러한 현실을 '선진화'라고 이야기한다. 대통령이 나서서 "공무원이든 노동자든 필요하면 쓰고, 필요없으면 잘라버려야 한다"고 위협하는 것이 저들이 주장하는 선진화의 진정한 본질인 것이다. 이것이 선진화라면 그것은 부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현실을 뒤집어져야만 한다.

12월 10일 김대중대통령은 노르웨이의 오슬로에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다. 그러나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시계는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정책, 그 자체가 노동자와 민중의 생존권을 파탄시키고 삶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는 반인권적인 것에 다름아니다. 분단과 냉전시대의 괴물, 독재와 억압의 상징인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우리 민중들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고 탄압하고 있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집시법은 조금씩 그러나 꾸준하게 개악되고 있다.

자주적이고 대등한 국가간 협정이 아니라, 미국에게 일방적이고 초특권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불평등한 소파(SOFA)협정이 전혀 개선되고 있지 못하다. 미군의 국제폭격장인 매향리 사격장의 폐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범죄의 온상일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주한미군의 철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군사쿠데타의 주역이자 헌정파괴자, 인권유린의 독재자였던 박정희를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억하게 만들려는 '박정희기념관' 건립을 현 정권이 앞장서고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은 인권과 민주주의의 전진이 아닌 퇴보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다.

우리는 민생파탄과 경제위기의 진정한 주범들인 미국과 김대중정권에 맞선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다. 민중의 희망은 연대와 단결을 통해서만 쟁취될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결의한다. 불의하고 부당한 현실, 자본과 권력에 맞서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0년 12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