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복귀 여부에 대한 12월8일 한국노총 결정에 대하여

1. 한국노총이 오늘 산별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열어 노사정위 복귀 여부와 관련해 '공공부문 구조조정 협상 결과를 감안하여 향후 노사정위 논의재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노사정위원회 공공특위 논의를 재개키로 한 데 대해 민주노총의 견해를 밝힙니다.


2. 지금 두 노총은 모처럼 사상처음으로 공동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공부문 연대에 이어 12월 4일 두 노총 산별대표자연석회의와 두 노총 위원장 대통령 면담 제안, 12월 5일 공동집회 개최, 이후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와 노동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총파업을 추진키로 한 상태입니다.

오늘 한국노총의 회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황에 대해서는 한국노총으로 부터 사전에 공식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상황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노총이 공동투쟁위원회를 구성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정위원회 전면 복귀는 아니라 하더라도 공공부문구조조정특위 논의에 복귀하는 것은 자칫 두 노총의 공동투쟁에 어려움을 주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더구나 정부의 공공·금융·기업·노동 4대부문 구조조정에 대응하기 위한 두 노총의 부문별 공동대응을 위한 관련 부문별 논의를 검토하고 있는 상태에서 노사정위 공공특위에 복귀하는 것은 부문별 공동대응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언론과 정부가 공공부문 구조조정 특위 복귀를 사실상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전면복귀로 확대 해석해 몰아가는 빌미가 될 수도 있음을 지적합니다.


3. 아울러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전면 복귀할 경우에는 실제로 모처럼 이뤄진 두 노총의 공동투쟁이 중대한 난관에 부딪힐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두 노총의 공동투쟁을 바라는 150만 조합원과 천삼백만 노동자의 염원대로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와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근무제 도입의 그날까지 함께 투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