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사상 첫 남북노동자통일토론회 … 남북노동자교류 새 장 열길
- 민주노총 토론회 참가단 18명 12월11일 봉래호 타고 금강산으로
- 이규재 부위원장 방북 불허 조치 '민간통일운동 탄압' 강력 규탄
- 노동법 개악안 연내 상정 확실한 정세 감안 단위원장 참가 않기로
1. 민주노총은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금강산에서 민주노총, 한국노총, 조선직업총동맹 공동주최로 여는 남북노동자통일대토론회와 관련해 9일 오전 산별대표자회의를 열어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1) 정부가 실제 아무런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국가보안법 관련 수사 중'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이규재 부위원장 방북을 불허한 것은 민주노총과 통일운동을 방해하고 남북 민간교류를 탄압하는 것으로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항의하는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간다.
2) 민주노총은 이번 남북노동자통일대토론회에 담긴 남북노동자 자주교류의 중요한 뜻과 이번 토론회를 주최하는 한 구성원으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안팎의 어려움을 이기고 토론회 자체는 꼭 성사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으며, 예정대로 12월11일 토론회 참가단을 파견한다.
3) 다만 현재 12월 11일 임시국회가 열려 연내에 월차·생리휴가 폐지 등 개악안이 담긴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될 게 확실하고, 이랜드노조 파업에 대한 강경진압과 대량구속, 한국통신노조 파업 예고, 사무금융연맹 생보사 파업 예정 등 노동시간 단축과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투쟁과 관련한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점을 감안해 단병호 위원장은 투쟁 지휘를 위해 토론회에 참가하지 않고 허영구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18명으로 참가 인원을 조정하기로 한다.
2. 민주노총은 단병호 위원장이 긴박한 노동정세로, 이규재 부위원장이 정부의 방북 불허 방침으로 참가하지 못하게 된 데 대해, 조선직업총동맹 쪽에 넒은 이해를 당부 드리며 정부당국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다시 한번 전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번 통일토론회가 남북노동자의 힘을 모아 진정한 통일의 길을 닦고, 남북노동자 자주 교류의 새 장을 여는 좋은 징검다리가 되길 바랍니다.
3. 민주노총 참가단은 11일 오전9시 방북교육을 마치고 오후 5시 봉래호 편으로 금강산으로 출발하고, 14일 금강산을 출발해 돌아올 예정입니다.
□ 참가자 명단(18명)
허영구 민주노총 위원장 / 김금수 민주노총 지도위원 / 김영제 민주노총 통일국장 / 금속산업연맹 이홍우 수석부위원장 / 전교조 최교진 통일부위원장 / 언론연맹 정병준 전 사무처장 / 화학연맹 이재웅 부위원장(서울본부장) / 보건의료노조 정해선 수석부위원장 / 경남본부 손석형 본부장 / 대구본부 김대용 통일위원장 / 강원본부 길기수 본부장 / 충북본부 정기영 통일위원장 / 경기본부 구희연 통일위원장 / 광주전남본부 윤영민 본부장 / 울산본부 박준석 본부장 / 인천본부 최동식 부본부장 / 서울본부 이성종 통일위원장 / 공공연맹 김대훈 대협부장
※ 다만 사정상 참가자를 새로 교체해 어제날짜로 북의 초청장을 받은 김대훈 공공연맹 대협부장은 정부가 출발 전까지 방북승인절차를 마무리해야 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노총도 애초 20명에서 인원을 줄일 예정이어서 이번 토론회와 관련해서는 남쪽에서 총 30명 안팎이 방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한편 민주노총은 이규재 부위원장 방북 불허와 관련해 정부당국의 태도가 상식을 벗어났다고 판단하고 이후 강력히 대응할 예정입니다.
이규재 부위원장은 99년 8월 통일염원남북노동자축구대회 참가 건으로 구로 경찰서에 연행된 뒤 조사를 받고 아무런 문제없이 풀려났으며, 그 뒤 기소절차도 없었고 수사와 관련한 단 한차례 연락도 받은 바도 없습니다. 즉 정부는 실제로 수사해야 할 이유로 근거도 없는데 오직 사건 종결처리를 의도적으로 미뤄 형식상 수사 중이란 꼬리표를 달아 정당한 통일운동을 교묘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두 달 전인 지난 10월초에 같은 이유로 이규재 부위원장의 조선노동당창건 기념행사 참석 불허로 이 문제가 불거져 나온 뒤에도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규탄 받아 마땅합니다.
국가보안법 자체가 낡은 시대의 유물로 없어져야 할 법인데 그 법을 악용해 탄압하는 것도 문제이거니와, 수사를 하지도 않으면서 일부러 수사종결 처리를 하지 않으면서 두 번씩이나 방북을 불허하면서 정당한 통일운동을 방해하는 유치한 법 집행을 하는 것은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 일입니다.
5. 남북노동자통일토론회는 지난 99년 평양에서 민주노총과 북쪽 직총이 공동주최한 통일염원 남북노동자축구대회 때 합의한 사항으로, 지난 10월14일 조선노동당 창건 55돌을 맞아 방북한 자리에서 두 노총과 직총이 연내에 공동으로 열기로 합의해 열리게 됐습니다. 한편 민주노총과 북쪽 직총은 99년 평양대회에 이어 2000년 서울에서 열기로 했던 통일염원 남북노동자축구대회와 관련해 내년으로 미뤄 열기로 10월14일 방북 때 합의한 바 있습니다.<끝>
사상 첫 남북노동자통일토론회 … 남북노동자교류 새 장 열길
- 민주노총 토론회 참가단 18명 12월11일 봉래호 타고 금강산으로
- 이규재 부위원장 방북 불허 조치 '민간통일운동 탄압' 강력 규탄
- 노동법 개악안 연내 상정 확실한 정세 감안 단위원장 참가 않기로
1. 민주노총은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금강산에서 민주노총, 한국노총, 조선직업총동맹 공동주최로 여는 남북노동자통일대토론회와 관련해 9일 오전 산별대표자회의를 열어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1) 정부가 실제 아무런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국가보안법 관련 수사 중'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이규재 부위원장 방북을 불허한 것은 민주노총과 통일운동을 방해하고 남북 민간교류를 탄압하는 것으로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항의하는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간다.
2) 민주노총은 이번 남북노동자통일대토론회에 담긴 남북노동자 자주교류의 중요한 뜻과 이번 토론회를 주최하는 한 구성원으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안팎의 어려움을 이기고 토론회 자체는 꼭 성사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으며, 예정대로 12월11일 토론회 참가단을 파견한다.
3) 다만 현재 12월 11일 임시국회가 열려 연내에 월차·생리휴가 폐지 등 개악안이 담긴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될 게 확실하고, 이랜드노조 파업에 대한 강경진압과 대량구속, 한국통신노조 파업 예고, 사무금융연맹 생보사 파업 예정 등 노동시간 단축과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투쟁과 관련한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점을 감안해 단병호 위원장은 투쟁 지휘를 위해 토론회에 참가하지 않고 허영구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18명으로 참가 인원을 조정하기로 한다.
2. 민주노총은 단병호 위원장이 긴박한 노동정세로, 이규재 부위원장이 정부의 방북 불허 방침으로 참가하지 못하게 된 데 대해, 조선직업총동맹 쪽에 넒은 이해를 당부 드리며 정부당국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다시 한번 전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번 통일토론회가 남북노동자의 힘을 모아 진정한 통일의 길을 닦고, 남북노동자 자주 교류의 새 장을 여는 좋은 징검다리가 되길 바랍니다.
3. 민주노총 참가단은 11일 오전9시 방북교육을 마치고 오후 5시 봉래호 편으로 금강산으로 출발하고, 14일 금강산을 출발해 돌아올 예정입니다.
□ 참가자 명단(18명)
허영구 민주노총 위원장 / 김금수 민주노총 지도위원 / 김영제 민주노총 통일국장 / 금속산업연맹 이홍우 수석부위원장 / 전교조 최교진 통일부위원장 / 언론연맹 정병준 전 사무처장 / 화학연맹 이재웅 부위원장(서울본부장) / 보건의료노조 정해선 수석부위원장 / 경남본부 손석형 본부장 / 대구본부 김대용 통일위원장 / 강원본부 길기수 본부장 / 충북본부 정기영 통일위원장 / 경기본부 구희연 통일위원장 / 광주전남본부 윤영민 본부장 / 울산본부 박준석 본부장 / 인천본부 최동식 부본부장 / 서울본부 이성종 통일위원장 / 공공연맹 김대훈 대협부장
※ 다만 사정상 참가자를 새로 교체해 어제날짜로 북의 초청장을 받은 김대훈 공공연맹 대협부장은 정부가 출발 전까지 방북승인절차를 마무리해야 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노총도 애초 20명에서 인원을 줄일 예정이어서 이번 토론회와 관련해서는 남쪽에서 총 30명 안팎이 방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한편 민주노총은 이규재 부위원장 방북 불허와 관련해 정부당국의 태도가 상식을 벗어났다고 판단하고 이후 강력히 대응할 예정입니다.
이규재 부위원장은 99년 8월 통일염원남북노동자축구대회 참가 건으로 구로 경찰서에 연행된 뒤 조사를 받고 아무런 문제없이 풀려났으며, 그 뒤 기소절차도 없었고 수사와 관련한 단 한차례 연락도 받은 바도 없습니다. 즉 정부는 실제로 수사해야 할 이유로 근거도 없는데 오직 사건 종결처리를 의도적으로 미뤄 형식상 수사 중이란 꼬리표를 달아 정당한 통일운동을 교묘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두 달 전인 지난 10월초에 같은 이유로 이규재 부위원장의 조선노동당창건 기념행사 참석 불허로 이 문제가 불거져 나온 뒤에도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규탄 받아 마땅합니다.
국가보안법 자체가 낡은 시대의 유물로 없어져야 할 법인데 그 법을 악용해 탄압하는 것도 문제이거니와, 수사를 하지도 않으면서 일부러 수사종결 처리를 하지 않으면서 두 번씩이나 방북을 불허하면서 정당한 통일운동을 방해하는 유치한 법 집행을 하는 것은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 일입니다.
5. 남북노동자통일토론회는 지난 99년 평양에서 민주노총과 북쪽 직총이 공동주최한 통일염원 남북노동자축구대회 때 합의한 사항으로, 지난 10월14일 조선노동당 창건 55돌을 맞아 방북한 자리에서 두 노총과 직총이 연내에 공동으로 열기로 합의해 열리게 됐습니다. 한편 민주노총과 북쪽 직총은 99년 평양대회에 이어 2000년 서울에서 열기로 했던 통일염원 남북노동자축구대회와 관련해 내년으로 미뤄 열기로 10월14일 방북 때 합의한 바 있습니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