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한국노총 노사정위 복귀에 대해

1. 한국노총이 오늘 12월12일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민주노총은 다음과 같이 태도를 밝힙니다.

2. 철도와 금융부문의 구조조정 문제를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는 내부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하게 되었다는 상황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사정을 전달받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논의를 위한 논의, 합의를 위한 합의에 그치는 노사정위원회 복귀가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막는 데 어떤 도움이 될지 회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 합의한 사항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일방적인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면죄부를 얻기 위한 통과의례 쯤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미 98년에 노사정위원회에서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노조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합의하고도 곧바로 정부 일방적으로 강행했던 점이나, 지난 여름에 금융파업과 관련해 노사정합의로 강제통합과 인원감축 등에 대해 단체협약을 존중하겠다고 했지만 상황은 이 합의가 휴지조각이 된 지 오래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40시간노동제 도입, 실업자 노조 가입 자격 인정 등 중요한 노사정 합의 사항들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3. 아울러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는 두 노총이 12월4일 산별대표자연석회의를 열어 공동투쟁위원회를 구성해 양노총 위원장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고, 12월5일 공동집회를 여는 등 본격화되는 공조 분위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복귀한 상황에서 공동투쟁위원회 운영을 비롯한 두 노총 공조 문제는 내부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것이며,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근무제 도입을 위한 투쟁 준비에 힘쓰겠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미 공식 결정한대로 월차·생리휴가 폐지, 할증률 인하, 변형근로제 확대 등 근로기준법 개악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는 즉시 경고파업에 돌입하고, 본회의에 상정되면 총파업에 돌입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500여개노조 17만 조합원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마치고 파업 돌입을 결의했으며, 남은 노조들도 잇따라 총회를 열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