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반개혁 인물 집권당 대표 기용은 개혁포기 선언
1. 지난 18일 50년이 정권교체를 이룬 지 꼭 3년이 되는 날을 맞아 광주지역 17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진정한 개혁을 외면하는 정권의 앞날을 깊이 걱정하며 과감한 개혁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기적 같은 정권교체의 감격을 잊을 수 없다" "'당장은 어려워도 차차 웃목'도 따뜻할 것이라는 '선생님'의 말씀을 믿고 인고의 세월을 보냈다"로 시작한 A4 다섯 장 분량의 긴 시국선언문은 김대중 정권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광주의 민심을 절절하게 표현하고 있다. '부패·무능·가신정치를 청산하고 개혁정치세력을 중심으로 당정을 쇄신하라'로 마무리하고 있는 이 시국선언문은, 어쩌면 아직은 김대중 정권에 등을 돌리지 않고 있는 마지막 민심의 절규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절박하기조차 했다.
2. 하지만 다음날인 19일 김대중 대통령은 반개혁 수구세력의 상징인 김중권 씨를 집권여당 대표에 기용함으로써, 자신을 지지하는 마지막 민심일지도 모를 광주 시국선언의 절규를 고스란히 외면하였다. 정부는 남은 임기 2년의 방향타가 될 '국정쇄신'을 내년 초에 단행할 예정으로 있고, 이번 민주당 진용 개편은 바로 '국정쇄신'의 잣대가 되기 때문에 이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김중권 씨는 노태우 정권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과 민정당 사무차장을 지낸 6공 수구세력이라는 겉으로 드러난 발자취에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과감한 개혁을 밀고 나갈 절호의 기회였던 김대중 정부 초기에 김중권 씨는 초대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비서관으로 있으면서 '동진정책'의 이름아래 '5-6공세력과 화해'를 꾀하는 등 국정방향을 반개혁으로 돌린 핵심인물이다.
이런 사람을 오로지 영남출신이라는 이유 하나로 개혁의 마지막 기회인 집권 후반기 여당 대표로 앉힌 것은 김대중 정부가 개혁을 밀고 갈 생각이 전혀 없다는 속마음을 솔직히 드러낸 것이다.
3. 정규직에서 실업자로 비정규직으로 밀려온 노동자들은 김대중 정권이 개혁정권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린 지 오래이다. 하지만 올바른 개혁의 마지막 기회를 잃지 말 것을 절규로 호소한 광주 민심에 개혁 포기 선언으로 답한 김대중 정권의 모습을 보면서 김대중 정권에게 더 이상 개혁을 주문하거나 기대할 필요조차 없어졌다는 비애감을 느낀다. 더 나아가서 한국통신, 데이콤,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이란 사이비 개혁의 칼날 아래 엄동설한을 견디며 길거리를 헤매고 있는 오늘, 민심을 거역하는 김대중 정권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결정할 때가 너무나 빨리 오고 있다는 솔직한 심정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끝>
반개혁 인물 집권당 대표 기용은 개혁포기 선언
1. 지난 18일 50년이 정권교체를 이룬 지 꼭 3년이 되는 날을 맞아 광주지역 17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진정한 개혁을 외면하는 정권의 앞날을 깊이 걱정하며 과감한 개혁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기적 같은 정권교체의 감격을 잊을 수 없다" "'당장은 어려워도 차차 웃목'도 따뜻할 것이라는 '선생님'의 말씀을 믿고 인고의 세월을 보냈다"로 시작한 A4 다섯 장 분량의 긴 시국선언문은 김대중 정권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광주의 민심을 절절하게 표현하고 있다. '부패·무능·가신정치를 청산하고 개혁정치세력을 중심으로 당정을 쇄신하라'로 마무리하고 있는 이 시국선언문은, 어쩌면 아직은 김대중 정권에 등을 돌리지 않고 있는 마지막 민심의 절규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절박하기조차 했다.
2. 하지만 다음날인 19일 김대중 대통령은 반개혁 수구세력의 상징인 김중권 씨를 집권여당 대표에 기용함으로써, 자신을 지지하는 마지막 민심일지도 모를 광주 시국선언의 절규를 고스란히 외면하였다. 정부는 남은 임기 2년의 방향타가 될 '국정쇄신'을 내년 초에 단행할 예정으로 있고, 이번 민주당 진용 개편은 바로 '국정쇄신'의 잣대가 되기 때문에 이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김중권 씨는 노태우 정권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과 민정당 사무차장을 지낸 6공 수구세력이라는 겉으로 드러난 발자취에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과감한 개혁을 밀고 나갈 절호의 기회였던 김대중 정부 초기에 김중권 씨는 초대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비서관으로 있으면서 '동진정책'의 이름아래 '5-6공세력과 화해'를 꾀하는 등 국정방향을 반개혁으로 돌린 핵심인물이다.
이런 사람을 오로지 영남출신이라는 이유 하나로 개혁의 마지막 기회인 집권 후반기 여당 대표로 앉힌 것은 김대중 정부가 개혁을 밀고 갈 생각이 전혀 없다는 속마음을 솔직히 드러낸 것이다.
3. 정규직에서 실업자로 비정규직으로 밀려온 노동자들은 김대중 정권이 개혁정권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린 지 오래이다. 하지만 올바른 개혁의 마지막 기회를 잃지 말 것을 절규로 호소한 광주 민심에 개혁 포기 선언으로 답한 김대중 정권의 모습을 보면서 김대중 정권에게 더 이상 개혁을 주문하거나 기대할 필요조차 없어졌다는 비애감을 느낀다. 더 나아가서 한국통신, 데이콤,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이란 사이비 개혁의 칼날 아래 엄동설한을 견디며 길거리를 헤매고 있는 오늘, 민심을 거역하는 김대중 정권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결정할 때가 너무나 빨리 오고 있다는 솔직한 심정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