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주택-국민은행 파업현장 경찰 투입하면
정권퇴진 투쟁도 불사할 것
한통·은행 파업은 잘못된 정책에 대한 저항의 시작…무력 진압은 전면대결 부를 것

1. 민주노총은 정부가 주택-국민은행 노동자들이 파업투쟁을 벌이고 있는 일산 농성장에 경찰병력을 투입해 무력으로 진압하면 지난 6월말 7월초 호텔롯데·사회보험노조 파업 강제 진압에 이은 노동자에 대한 전면탄압으로 받아들이고 김대중정권 퇴진 투쟁도 불사하며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한국통신노조 파업에 이은 주택-국민은행 노동자들의 투쟁은 빈부격차만 확대하는 정부의 잘못된 구조조정에 대한 광범위한 저항의 시작일 뿐이며, 이를 무력으로 진압한다면 정권은 돌이킬 수 없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이다.

2. 여러 차례 밝혔듯이 정부는 노동자들을 일터에서 내쫓고 알짜배기 기업을 해외에 팔아 넘기는 것을 우선 순위에 두는 잘못된 구조조정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금융부문 구조조정 역시 해외 초국적 자본이 집어삼키기 좋도록 국내 은행을 대형화하고 노동자들을 내쫓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모양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이번 주택-국민은행 사태에서 보듯 구조조정 과정에서 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의사는 완전히 무시하고 강제로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3. 하지만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은 노동자들을 실업자로 비정규직으로 내쫓고 서민들의 생존권을 박탈하여 웃목에 있는 노동자와 서민들을 찬바람 부는 문 밖으로 밀어내는 반면, 아랫목에 있는 부유층과 초국적 자본에게는 더 두터운 이불을 덮어주는 격이 돼 빈부격차를 확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특히 국내 알짜배기 기업들 대부분이 외국으로 팔려나가 국민경제의 기초가 흔들리는 위험천만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4. 금융노동자들의 투쟁은 바로 잘못된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을 뜯어고쳐 참으로 노동자와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고 국민경제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내놓으라는 파업이다. 정부는 정당한 노동자들의 몸부림을 무력으로 진압하려 하기 이전에, 왜 착하디 착한 은행 노동자들이 이 살을 에는 추위도 아랑곳 않고 성탄절을 노숙으로 보내며 나흘째 울부짖고 있는지 되짚어 봐야 한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금융파업 무력 진압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