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대통령 연두회견, 빈부격차 부패정치 해결책 없어 실망

1.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은 윗 목에 있는 노동자와 서민들을 눈보라 치는 문 밖으로 내몰고, 아랫 목에 있는 부유층들에게는 이불을 덮어주는 격이다. 이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심했던 빈부간 격차가 더 크게 벌어져 밑바닥 서민들은 시름에 잠긴 상태에서 정치가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길 바래왔다.
하지만 오늘 오전 김대중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국정운영 방향을 밝혔으나, 현 상황에서 노동자와 서민들이 가장 힘겨워 하는 3년에 걸친 구조조정에 따른 심각한 빈부격차와 정치권의 부정부패를 일소할 올바른 개혁 방향이 담기지 않아 실망 스럽다.

2. 3년 동안 숨가쁘게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몰아쳐 온 김대중 정권이 임기 2년을 남겨놓고 국정운영 방향을 밝힌다면 당연히 지난 3년에 걸친 구조조정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특히 그 폐해를 개선할 대책을 내놓았어야 한다. 하지만 김 대통령은 임기 내에 경제살리기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4대부문 구조조정을 계획대로 강행하겠다는 기존의 태도를 재확인했을 뿐, 구조조정이 남긴 빈부격차에 대한 어떤 관심도 피력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특히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해 5월 민주노총 총파업 당시 주5일근무제 연내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해 국민들의 기대감만 키워놓고 해가 바뀌도록 법안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언급조차 없는 것도 문제라 생각한다.

3. 경제가 어렵고 국민이 살기 힘든 가장 큰 원인은 정치가 썩은데 있다는 데 국민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올바른 방향에서 보다 강력한 개혁을 추진해야 하나 회견에서는 이를 위한 정책 방향이나 이를 뒷받침할 개혁인사 등용 등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이 개혁을 하려 하는지 그 의지를 읽기가 쉽지 않다.
대통령은 회견에서 자민련과의 공조 체계 강화, 소모적인 정치공방 중단, 인사정책 개선, 강한 정부론 등을 피력했으나 이 정도로 실제 정치권이 개혁될 수 있으리란 믿음을 갖긴 어렵다. 정부가 책임을 회피해온 국가보안법 폐지 등 악법철폐, 개혁입법 제정에 대해서도 좀 더 확고한 의지를 갖고 밀고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자민련과 공조를 위해 국회의원을 구차하게 빌려주고 있다는 국민들의 비판에 대해 외국에서는 의석 10석만 넘어도 교섭단체가 된다며 합리화하는 것은 국민 정서와는 거리가 너무 먼 진단이 아닌가 우려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