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강력한 정부 선언' 후 줄 잇는 노동자 구속
민주노총 박준석 울산본부장 등 30여 구속 노동자 석방해야
1. 김대중 대통령의 강력한 정부론은 군사독재식 노동자 탄압을 뜻하는가? 지난 1월11일 연두회견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강력한 정부가 되기로 했다고 선언하며 구조조정 등 정부 정책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에 대해 법과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라고 밝힌 뒤 노동계 간부들에 대한 검거와 구속이 줄을 잇고 있다.
2. 특히 대검 공안부는 대통령의 강력한 정부 방침에 따라 14일 지난 해 일어난 점거농성 등 이른바 '공권력 훼손'과 관련된 202명에 대한 검거령을 내리고 엄단 방침을 내렸으며, 이에 때맞춰 박준석 민주노총 울산본부장 등 민주노총 울산본부 간부 네 사람이 지난 해 근로자복지회관 입주 관련 농성 건으로 전격 구속했다. 이로써 옥에 갇힌 노동자는 추영호 대우자동차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지난 해 구조조정 저지 생존권 투쟁 과정에서 구속됐다 아직 풀려나지 못한 26명을 포함해 모두 30명에 달하고 있다.
3. 더구나 대검은 경북지방노동위 위원장실 점거농성 관련자 8명, 충북경찰청 기물 파손 관련자 7명, 한나라당 진주지구당사 점거 농성 관련 5명 등 총 202명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구속 노동자는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4.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여전히 정부의 법 집행이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 말대로 지난 해 '공권력을 훼손한 가장 중대한 범죄'는 다름 아닌 의사들의 폐업이었고, 수만명의 노동자들을 고용불안으로 빠뜨리고 해외로 도주한 김우중 대우재벌 회장이며, 노동자들을 여섯 달 넘게 파업투쟁으로 내몰고 체포영장을 피해 미국으로 도주한 박성수 이랜드 회장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왜 애꿎은 노동자, 농민, 빈민들만 때려잡고 있는가. 형평을 잃은 법 집행이 바로 '공권력'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있고 부당한 공권력에 대한 거침없는 도전을 부르고 있는 현실을 왜 외면하는가.
4. 더 중요한 문제는 봇물 터지듯 폭발하는 사회갈등의 분출구를 제대로 찾아 막지 못하는 한 강경탄압은 결코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사회갈등의 분출구는 바로 3년에 걸친 구조조정이 빚어낸 극단의 빈부격차와 노동자 서민의 고용불안과 생계파탄이다. 빈부격차를 확대 재생산하는 잘못된 구조조정 정책을 바로잡지 않고, 먹고 살려고 몸부림 치는 민중들을 집단이기주의로 몰아 강경탄압하는 것은 사회갈등을 덧내고 급기야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다수의 저항에 불을 지피는 결과를 부르고 말 것이다.
5. 정부는 지금이라도 노동자와 민중에 대한 강경탄압을 중단하고 구속 노동자들을 석방해야 한다. 엄동설한에 윗목에서 떨고 있는 노동자 서민들을 문 밖으로 내쫓고, 아랫목에 있는 부유층들에게 이불을 덮어주는 잘못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을 바로잡아 진정한 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 정부가 이 길을 계속 간다면 민주노총은 정부와 정면대결로 나아갈 수 밖에 없음을 분명히 한다.<끝>
'강력한 정부 선언' 후 줄 잇는 노동자 구속
민주노총 박준석 울산본부장 등 30여 구속 노동자 석방해야
1. 김대중 대통령의 강력한 정부론은 군사독재식 노동자 탄압을 뜻하는가? 지난 1월11일 연두회견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강력한 정부가 되기로 했다고 선언하며 구조조정 등 정부 정책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에 대해 법과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라고 밝힌 뒤 노동계 간부들에 대한 검거와 구속이 줄을 잇고 있다.
2. 특히 대검 공안부는 대통령의 강력한 정부 방침에 따라 14일 지난 해 일어난 점거농성 등 이른바 '공권력 훼손'과 관련된 202명에 대한 검거령을 내리고 엄단 방침을 내렸으며, 이에 때맞춰 박준석 민주노총 울산본부장 등 민주노총 울산본부 간부 네 사람이 지난 해 근로자복지회관 입주 관련 농성 건으로 전격 구속했다. 이로써 옥에 갇힌 노동자는 추영호 대우자동차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지난 해 구조조정 저지 생존권 투쟁 과정에서 구속됐다 아직 풀려나지 못한 26명을 포함해 모두 30명에 달하고 있다.
3. 더구나 대검은 경북지방노동위 위원장실 점거농성 관련자 8명, 충북경찰청 기물 파손 관련자 7명, 한나라당 진주지구당사 점거 농성 관련 5명 등 총 202명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구속 노동자는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4.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여전히 정부의 법 집행이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 말대로 지난 해 '공권력을 훼손한 가장 중대한 범죄'는 다름 아닌 의사들의 폐업이었고, 수만명의 노동자들을 고용불안으로 빠뜨리고 해외로 도주한 김우중 대우재벌 회장이며, 노동자들을 여섯 달 넘게 파업투쟁으로 내몰고 체포영장을 피해 미국으로 도주한 박성수 이랜드 회장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왜 애꿎은 노동자, 농민, 빈민들만 때려잡고 있는가. 형평을 잃은 법 집행이 바로 '공권력'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있고 부당한 공권력에 대한 거침없는 도전을 부르고 있는 현실을 왜 외면하는가.
4. 더 중요한 문제는 봇물 터지듯 폭발하는 사회갈등의 분출구를 제대로 찾아 막지 못하는 한 강경탄압은 결코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사회갈등의 분출구는 바로 3년에 걸친 구조조정이 빚어낸 극단의 빈부격차와 노동자 서민의 고용불안과 생계파탄이다. 빈부격차를 확대 재생산하는 잘못된 구조조정 정책을 바로잡지 않고, 먹고 살려고 몸부림 치는 민중들을 집단이기주의로 몰아 강경탄압하는 것은 사회갈등을 덧내고 급기야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다수의 저항에 불을 지피는 결과를 부르고 말 것이다.
5. 정부는 지금이라도 노동자와 민중에 대한 강경탄압을 중단하고 구속 노동자들을 석방해야 한다. 엄동설한에 윗목에서 떨고 있는 노동자 서민들을 문 밖으로 내쫓고, 아랫목에 있는 부유층들에게 이불을 덮어주는 잘못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을 바로잡아 진정한 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 정부가 이 길을 계속 간다면 민주노총은 정부와 정면대결로 나아갈 수 밖에 없음을 분명히 한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