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이회창 총재 '언론탄압' 주장 이해 안 돼
정부도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공개하고 연합·대한매일 소유 개편 앞장서야

1. 중앙 언론사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를 앞두고 이회창 총재가 이를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세무조사 중단을 요구한 것은, 언론개혁을 바라는 온 국민의 염원에 재를 뿌리며 차기 대통령 선거를 겨냥해 보수언론에게 구애하는 것으로밖에 이해되지 않아 매우 실망스럽다.

2. 모든 개혁은 언론개혁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몇몇 족벌언론과 재벌언론의 횡포가 사회발전에 얼마나 해악을 끼치는 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 분단에서 통일로, 빈부격차에서 사회평등으로, 예속에서 자주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작은 개혁조차도 언론개혁 없이 이뤄내기가 얼마나 힘겨운 일인지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실감하고 있다.

3.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정의를 위해서도 언론사 세무조사는 마땅히 필요한 일이겠으나, 이번 세무조사가 사사건건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족벌언론 재벌언론을 개혁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라기에 다수 언론인과 대다수 국민이 이를 지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두고 이회창 총재가 언론탄압 운운하는 것은 언론개혁을 반대한다는 명백한 의사 표시이며, 이는 과연 이회창 총재가 차기 대통령을 꿈 꿀 자질이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회창 총재는 언론사 세무조사 중단 요구를 당장 철회하고 전 국민이 바라는 언론개혁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4. 언론개혁을 추진해온 노동시민사회언론 단체들의 요구를 정부가 뒤늦게나마 받아들여 세무조사 등에 나선 것은 잘한 일이다. 한나라당이나 조선 중앙 동아일보의 저항은 당연히 예상된 일이었기에 정부는 여기에 흔들리지 말고 거침없이 언론개혁을 밀고 나가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앞으로는 언론개혁을 말하면서도 뒤로는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발표를 거부하고,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연합뉴스와 대한매일신문 소유구조 개편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과연 정부에 언론개혁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5. 정부는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연합·대한매일 소유구조 개편에 적극 앞장서 언론개혁 의지를 보여줘야 언론개혁 저항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001.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