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복수노조 5년 유보' 철회하고 단결의 자유 보장하라
1. 김대중 정권이 복수노조를 앞으로 5년 동안 또 다시 불허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기 위해 17일 당정협의를 거쳐 2월 안 처리 방침을 굳히는 등 바삐 움직이고 있다. 심지어 국내는 물론 나라 밖에서까지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복수노조 불허 법안에 대해 환경노동위 국회의원 어느 누구도 총대를 메려 하지 않자, 당론이라는 이름을 빌어 민주당, 자민련 소속 의원 전원의 도장을 반강제로 찍은 의원입법 형식의 법 개정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이며, 민주노총은 이미 밝힌 대로 김대중정부와 국회를 국제노동기구에 제소하고, 법 개정을 막기 위한 대국회 투쟁은 물론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강행과 복수노조 금지를 밀어붙이는 김대중 정권에 대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2.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단결권을 제한하는 복수노조 설립 금지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수도 없이 밝혀왔다. 단결의 자유라는 노동자 권리의 출발에 해당하는 복수노조를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와 맞바꾸기식으로 거래해서 처리하는 것은 원칙을 저버린 처사이다. 특히 복수노조 설립 금지 조항은 노동자 가운데서도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박탈하는 핵심 걸림돌이며, 유령노조를 앞세워 노조 결성을 가로막고 있는 삼성계열사 등 미조직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빼앗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 조항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정신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국제노동기구로부터 무려 아홉 번에 걸쳐 개정 권고를 받을 정도로 우리나라 노동법 독소조항의 대표격으로 지적돼온 끝에 지난 97년 5년 뒤 시행을 전제로 간신히 개정된 것이다. 그런데 이를 또 다시 5년 뒤로 미뤄 법 개정 뒤 무려 10년 동안이나 시행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다.
3. 워낙 말이 안 되는 일인데도 오직 한국노총의 지지세력으로 남겨두기 위한 단 한가지 목적 때문에 밀어붙이는 정부의 태도는 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얼마나 무원칙하고 빈약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노동문제를 다루는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들조차 동의하지 않는 엉터리 법안을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이는 태도는 전체주의식 발상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정부여당은 복수노조 5년 유보 법안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양심과 소신이 있는 국회의원이라면 마땅히 법안 강행 처리에 반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특히 우리는 환경노동위 소속 여야 3당 국회의원들에게 복수노조 5년 유예 법안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뚜렷하게 밝힐 것을 요구한다.
민주노총은 2월 19일 오전 11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자동차 정리해고와 복수노조 금지를 강행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공식 입장과 투쟁 계획을 밝히고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다.<2001.2.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복수노조 5년 유보' 철회하고 단결의 자유 보장하라
1. 김대중 정권이 복수노조를 앞으로 5년 동안 또 다시 불허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기 위해 17일 당정협의를 거쳐 2월 안 처리 방침을 굳히는 등 바삐 움직이고 있다. 심지어 국내는 물론 나라 밖에서까지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복수노조 불허 법안에 대해 환경노동위 국회의원 어느 누구도 총대를 메려 하지 않자, 당론이라는 이름을 빌어 민주당, 자민련 소속 의원 전원의 도장을 반강제로 찍은 의원입법 형식의 법 개정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이며, 민주노총은 이미 밝힌 대로 김대중정부와 국회를 국제노동기구에 제소하고, 법 개정을 막기 위한 대국회 투쟁은 물론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강행과 복수노조 금지를 밀어붙이는 김대중 정권에 대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2.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단결권을 제한하는 복수노조 설립 금지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수도 없이 밝혀왔다. 단결의 자유라는 노동자 권리의 출발에 해당하는 복수노조를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와 맞바꾸기식으로 거래해서 처리하는 것은 원칙을 저버린 처사이다. 특히 복수노조 설립 금지 조항은 노동자 가운데서도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박탈하는 핵심 걸림돌이며, 유령노조를 앞세워 노조 결성을 가로막고 있는 삼성계열사 등 미조직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빼앗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 조항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정신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국제노동기구로부터 무려 아홉 번에 걸쳐 개정 권고를 받을 정도로 우리나라 노동법 독소조항의 대표격으로 지적돼온 끝에 지난 97년 5년 뒤 시행을 전제로 간신히 개정된 것이다. 그런데 이를 또 다시 5년 뒤로 미뤄 법 개정 뒤 무려 10년 동안이나 시행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다.
3. 워낙 말이 안 되는 일인데도 오직 한국노총의 지지세력으로 남겨두기 위한 단 한가지 목적 때문에 밀어붙이는 정부의 태도는 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얼마나 무원칙하고 빈약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노동문제를 다루는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들조차 동의하지 않는 엉터리 법안을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이는 태도는 전체주의식 발상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정부여당은 복수노조 5년 유보 법안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양심과 소신이 있는 국회의원이라면 마땅히 법안 강행 처리에 반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특히 우리는 환경노동위 소속 여야 3당 국회의원들에게 복수노조 5년 유예 법안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뚜렷하게 밝힐 것을 요구한다.
민주노총은 2월 19일 오전 11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자동차 정리해고와 복수노조 금지를 강행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공식 입장과 투쟁 계획을 밝히고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다.<2001.2.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