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문 >
1. 민주노총은 현 정부가 대우자동차에서 1,750명이라는 대규모 정리해고를 감행한 데 맞서, 오늘부터 민주노총 정리해고 분쇄 투쟁 지휘부를 대우차 투쟁 현지에서 설치해 투쟁을 책임지고 지휘하는 등 대규모 집회 등 모든 조직역량을 동원해 대우자동차노조와 함께 강력히 투쟁하겠습니다.
민주노총은 내일 20일 김우중 체포 결사대를 프랑스로 파견하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2월21일과 24일, 3월1일과 3월3일 부평과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등 강력히 투쟁하겠습니다. 특히 2월24일에는 정리해고와 복수노조 금지를 밀어붙이는 김대중정권을 규탄하는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를 부평에서 개최하고 강력히 투쟁하겠습니다. 만약 파업현장에 경찰병력을 투입한다면 즉각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겠습니다.
아울러 복수노조 유보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오늘부터 국회의원 방문과 항의투쟁을 벌이는 한편, 21일 국회 앞에서 복수노조 유보 규탄집회를 개최하고, 만약 국회 상임위에 복수노조 유보 법안이 상정되면 현 정부와 국회를 정식으로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2. 대우자동차에서 자행한 사상 최대규모의 정리해고는 바로 김대중 정권이 지난 4년 동안 강행해온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의 결정판입니다. 외환위기와 기업부도의 책임이 있는 부유층과 정치권은 그냥 둔 채 그 책임과 고통을 노동자와 서민에게 몽땅 떠넘기고, 국가 기간산업을 해외 초국적 자본에게 헐값에 팔아치우는 것이 바로 구조조정의 본질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도둑질로 대우를 망친 김우중은 해외에서 호화생활을 하고 있고, 정경유착으로 대우사태를 부르고도 오직 해외매각만을 추진하다 포드에 사기 당한 책임자들은 또 다시 지엠으로 헐값에 넘기기 위해 정리해고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노동자 가정에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은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해 정부는 과연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노조가 내놓은 희망퇴직과 무급 순환휴직이라는 마지막 양보안을 팽개치고 한사코 대규모 정리해고를 강행해놓고, 이제 와서 노동부가 재취업 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것은 전시행정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정부는 지금 당장 부평공장에 배치한 경찰병력 을 철수하고 노조 간부 체포영장을 철회해야 합니다. 정리해고와 해외매각 방침을 철회하고 대우자동차를 우리 손으로 살리기 위한 진지한 길을 찾아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대우자동차를 헐값으로 초국적 자본에게 팔아 넘기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회사를 인수하기 전부터 사상 최대규모의 정리해고를 자행하는 지엠이 만약 대우자동차를 인수하게 되면 지엠 자동차 불매운동을 벌여서라도 강력히 응징할 것입니다.
3. 국제노동기구로부터 무려 아홉 법에 걸쳐 개정권고를 받은 복수노조 금지 삭제를 또 다시 5년 뒤로 유보하겠다는 정부여당의 음모는 국제노동기준과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는 전체 노동자의 53%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노조조차 결성하지 못하고 있는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그 피해가 집중되는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더구나 국가보안법 폐지, 부패방지법·인권법 제정은 당내 의견 차이를 이유로 질질 끌고 있는 정부여당이, 환경노동위 소속 국회의원들조차 동의하지 않는 복지노조 금지 유예 법안을 당론이라는 이름을 빌어 밀어붙이는 작태는 충격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해치는 복수노조 유보 법안을 어떤 이유로도 받아들일 수 없으며, 현행 법대로 내년 1월1일부터 복수노조를 전면허용하고 교섭창구를 노사자율에 맡길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4. 민주노총은 현 정부가 대우자동차에서 정리해고를 강행하고 국회에서 복수노조 금지를 강행처리하려는 모습에 천 삼 백만 노동자와 함께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으며, 우리의 투쟁에도 아랑곳 않고 정리해고와 노동법 개악을 강행한다면 김대중 정권에 대한 전면투쟁도 불사할 것입니다.
2001년 2월 1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료>
1.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분쇄 투쟁 계획
○ 2월19일 11시 민주노총 기자회견 -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분쇄투쟁 입장발표
○ 2월19일 14시 민주노총 정리해고 분쇄 투쟁 지휘부 대우자동차 현지 설치
-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등 민주노총 임원이 투쟁을 책임지고 민주노총 집행역량 현지 상주
- 민주노총 산하 금속산업연맹 중앙위원회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에서 개최 지원투쟁 방안 결의
- 2월19일 14시부터 산별연맹 소유 방송차량을 대우자동차에 지원 인천지역 대시민 가두 홍보방송
- 산별연맹위원장들은 19일 직접 투쟁현장에 지원투쟁하고 연맹별 지원투쟁을 즉각 조직한다.
○ 민주노총 중앙투본(중집) 산하에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분쇄투쟁 대책회의' 구성
- 총연맹 : 중앙(임원,조직쟁의,대협), 금속위원장, 인천본부장, 대자임원
- 지역본부 산하 대책위 구성 : 대우자동차 공장이 있는 지역과 부품업체가 밀집돼 있는 인천(부평), 경남(창원), 전북(군산), 부산, 대구 등 6개 지역
○ 2월20일 「김우중 체포조」프랑스 향해 출국 체포투쟁 시작 - 민주노총 1인, 대우차노조 1인, 대우공투본 1인)
: 12시 김포공항에서 세부활동계획 발표 기자회견 - 14:30 비행기로 출국
○ 2월21일(수) 14시「정리해고·복수노조 금지 강행 김대중 정권 규탄 민주노총 1차집회」
(부평역 → 거리행진 → 대우자동차)
- 주요동력 : 수도권 전체간부, 공투본 등
* 지역대책위가 있는 6개 지역 : 기자회견 및 지역집회 실시
○ 2월23일 금속산업연맹 대의원대회(부평 대우자동차) - 대우자동차 투쟁 지원 결의
○ 2월24일(토) 민주노총 2차 집회(정리해고 분쇄 전국노동자대회)
- 2월 24일 (토) 14시 부평역->대자
- 주요동력 : 단위노조 전 간부 상경, 수도권 대중동원, 공투본 등 총력동원
○ 김대중 정권 규탄 시국대회
- 3월 1일 (목) 전국 동시다발 민중대회
- 주최 : 민중대회위원회 (민주노총 등 30여개 민중사회단체 참여)
- 명칭과 내용에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분쇄투쟁 결합
○ 민주노총 3차 집회
- 3월 3일 (토) 14시 부평역->대자
- 수도권 대중동원, 공투본 등 총력동원
○ 대우자동차 파업 현장에 경찰병력 투입하면 즉각 정부를 상대로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돌입한다.
※ 대우자동차 경과와 상황
○ 노사간 입장과 2월 16일 오전교섭
<그간의 노사쟁점>
- 사측 : 2월 16일 까지 2794명 정리해고 예정
- 노조 : 순환휴직을 통한 총고용 유지
<2월 16일 노사협상 최종안>
- 노조 최종제시안
1) 희망퇴직과 관련하여 노사는 경영의 어려움을 공동으로 인식하고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단 강제로 시행할 시 전면무효화한다.
희망퇴직위로금 : 회사 5 : 노조 5 의 비율로 분담한다.
2) RV사업 : RV사업장과 관련하여 조합원은 쌍용자동차와 협의결과와 관계없이 고용을 유지한다.
3) 잔여인력과 관련하여 짭조정, 전환배치, 자연감소인원의 배려 등 여유인력 해소방안을 시행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하여 4개월 간의 무급순환 휴직을 실시하고 그 대상과 생계대책에 대해서는 노사합의를 통해서 실행한다.
- 사측 노조안 거부
1) 희망퇴직 회사부담 못한다.
2) RV도 전체적으로 인력구조조정 대상이다.
3) 노조 제시안은 회사가 계획하고 있는 구조조정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거부한다.
○ 2월 16일 오후 1750명 정리해고자 명단통보(집으로 우편발송)
○ 2월 16일 사측은 휴직중이고 노조는 전면파업 투쟁중
<대우자동차 노조>
- 정리해고 합의 없다. 부평은 최대한 역량을 집결하여 투쟁한다.
- 창원(적극투쟁 결의), 군산(투쟁참여 결의), 부산(투쟁조직중), 정비(전면파업) 투쟁조직중
<금속산업연맹>
- 문성현 위원장 상주농성 중이고 지역별 순회농성(100~300명 사이) 결합
- 연맹 중앙위(2월 19일)와 대의원대회(2월 23일) 부평에서 하기로
<총연맹>
- 2월 13일 단위노조 대표자 결의대회에서 총력지원 결의
<공투본>
- 김우중 체포결사대 프랑스 파견 등
○ 사측은 3월 6일까지 부평공장 휴업공고, 2월 16일 1750명 정리해고 명단 통보, 노조는 정리해고 노사합의 불가입장, 전면파업 돌입
2. 복수노조 유보 강행처리 저지 투쟁 계획
○ 2월19일, 20일 국회의원 방문 복수노조 유보 중단 촉구 투쟁
- 2월 19일 : 국회 환경노동위 국회의원 방문
- 2월 20일 : 전체 국회의원 방문
- 방식 : 민주노총 임원과 산별대표자로 구성된 대표단이 의원회관 방문해 민주노총 의견서를 전달
○ 상임위 방청투쟁 - 2월 19일 : 노동환경노동위
○ 2월21일 집회 : 비정규직 공대위와 함께 복수노조 금지 저지, 비정규직 대책 마련 촉구
- 11:30 국회앞
○ 상임위 상정하면 국제노동기구에 한국정부와 국회 국제노동기구 조약 87조 위반으로 제소
1. 민주노총은 현 정부가 대우자동차에서 1,750명이라는 대규모 정리해고를 감행한 데 맞서, 오늘부터 민주노총 정리해고 분쇄 투쟁 지휘부를 대우차 투쟁 현지에서 설치해 투쟁을 책임지고 지휘하는 등 대규모 집회 등 모든 조직역량을 동원해 대우자동차노조와 함께 강력히 투쟁하겠습니다.
민주노총은 내일 20일 김우중 체포 결사대를 프랑스로 파견하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2월21일과 24일, 3월1일과 3월3일 부평과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등 강력히 투쟁하겠습니다. 특히 2월24일에는 정리해고와 복수노조 금지를 밀어붙이는 김대중정권을 규탄하는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를 부평에서 개최하고 강력히 투쟁하겠습니다. 만약 파업현장에 경찰병력을 투입한다면 즉각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겠습니다.
아울러 복수노조 유보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오늘부터 국회의원 방문과 항의투쟁을 벌이는 한편, 21일 국회 앞에서 복수노조 유보 규탄집회를 개최하고, 만약 국회 상임위에 복수노조 유보 법안이 상정되면 현 정부와 국회를 정식으로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2. 대우자동차에서 자행한 사상 최대규모의 정리해고는 바로 김대중 정권이 지난 4년 동안 강행해온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의 결정판입니다. 외환위기와 기업부도의 책임이 있는 부유층과 정치권은 그냥 둔 채 그 책임과 고통을 노동자와 서민에게 몽땅 떠넘기고, 국가 기간산업을 해외 초국적 자본에게 헐값에 팔아치우는 것이 바로 구조조정의 본질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도둑질로 대우를 망친 김우중은 해외에서 호화생활을 하고 있고, 정경유착으로 대우사태를 부르고도 오직 해외매각만을 추진하다 포드에 사기 당한 책임자들은 또 다시 지엠으로 헐값에 넘기기 위해 정리해고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노동자 가정에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은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해 정부는 과연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노조가 내놓은 희망퇴직과 무급 순환휴직이라는 마지막 양보안을 팽개치고 한사코 대규모 정리해고를 강행해놓고, 이제 와서 노동부가 재취업 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것은 전시행정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정부는 지금 당장 부평공장에 배치한 경찰병력 을 철수하고 노조 간부 체포영장을 철회해야 합니다. 정리해고와 해외매각 방침을 철회하고 대우자동차를 우리 손으로 살리기 위한 진지한 길을 찾아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대우자동차를 헐값으로 초국적 자본에게 팔아 넘기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회사를 인수하기 전부터 사상 최대규모의 정리해고를 자행하는 지엠이 만약 대우자동차를 인수하게 되면 지엠 자동차 불매운동을 벌여서라도 강력히 응징할 것입니다.
3. 국제노동기구로부터 무려 아홉 법에 걸쳐 개정권고를 받은 복수노조 금지 삭제를 또 다시 5년 뒤로 유보하겠다는 정부여당의 음모는 국제노동기준과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는 전체 노동자의 53%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노조조차 결성하지 못하고 있는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그 피해가 집중되는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더구나 국가보안법 폐지, 부패방지법·인권법 제정은 당내 의견 차이를 이유로 질질 끌고 있는 정부여당이, 환경노동위 소속 국회의원들조차 동의하지 않는 복지노조 금지 유예 법안을 당론이라는 이름을 빌어 밀어붙이는 작태는 충격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해치는 복수노조 유보 법안을 어떤 이유로도 받아들일 수 없으며, 현행 법대로 내년 1월1일부터 복수노조를 전면허용하고 교섭창구를 노사자율에 맡길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4. 민주노총은 현 정부가 대우자동차에서 정리해고를 강행하고 국회에서 복수노조 금지를 강행처리하려는 모습에 천 삼 백만 노동자와 함께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으며, 우리의 투쟁에도 아랑곳 않고 정리해고와 노동법 개악을 강행한다면 김대중 정권에 대한 전면투쟁도 불사할 것입니다.
2001년 2월 1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료>
1.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분쇄 투쟁 계획
○ 2월19일 11시 민주노총 기자회견 -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분쇄투쟁 입장발표
○ 2월19일 14시 민주노총 정리해고 분쇄 투쟁 지휘부 대우자동차 현지 설치
-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등 민주노총 임원이 투쟁을 책임지고 민주노총 집행역량 현지 상주
- 민주노총 산하 금속산업연맹 중앙위원회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에서 개최 지원투쟁 방안 결의
- 2월19일 14시부터 산별연맹 소유 방송차량을 대우자동차에 지원 인천지역 대시민 가두 홍보방송
- 산별연맹위원장들은 19일 직접 투쟁현장에 지원투쟁하고 연맹별 지원투쟁을 즉각 조직한다.
○ 민주노총 중앙투본(중집) 산하에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분쇄투쟁 대책회의' 구성
- 총연맹 : 중앙(임원,조직쟁의,대협), 금속위원장, 인천본부장, 대자임원
- 지역본부 산하 대책위 구성 : 대우자동차 공장이 있는 지역과 부품업체가 밀집돼 있는 인천(부평), 경남(창원), 전북(군산), 부산, 대구 등 6개 지역
○ 2월20일 「김우중 체포조」프랑스 향해 출국 체포투쟁 시작 - 민주노총 1인, 대우차노조 1인, 대우공투본 1인)
: 12시 김포공항에서 세부활동계획 발표 기자회견 - 14:30 비행기로 출국
○ 2월21일(수) 14시「정리해고·복수노조 금지 강행 김대중 정권 규탄 민주노총 1차집회」
(부평역 → 거리행진 → 대우자동차)
- 주요동력 : 수도권 전체간부, 공투본 등
* 지역대책위가 있는 6개 지역 : 기자회견 및 지역집회 실시
○ 2월23일 금속산업연맹 대의원대회(부평 대우자동차) - 대우자동차 투쟁 지원 결의
○ 2월24일(토) 민주노총 2차 집회(정리해고 분쇄 전국노동자대회)
- 2월 24일 (토) 14시 부평역->대자
- 주요동력 : 단위노조 전 간부 상경, 수도권 대중동원, 공투본 등 총력동원
○ 김대중 정권 규탄 시국대회
- 3월 1일 (목) 전국 동시다발 민중대회
- 주최 : 민중대회위원회 (민주노총 등 30여개 민중사회단체 참여)
- 명칭과 내용에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분쇄투쟁 결합
○ 민주노총 3차 집회
- 3월 3일 (토) 14시 부평역->대자
- 수도권 대중동원, 공투본 등 총력동원
○ 대우자동차 파업 현장에 경찰병력 투입하면 즉각 정부를 상대로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돌입한다.
※ 대우자동차 경과와 상황
○ 노사간 입장과 2월 16일 오전교섭
<그간의 노사쟁점>
- 사측 : 2월 16일 까지 2794명 정리해고 예정
- 노조 : 순환휴직을 통한 총고용 유지
<2월 16일 노사협상 최종안>
- 노조 최종제시안
1) 희망퇴직과 관련하여 노사는 경영의 어려움을 공동으로 인식하고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단 강제로 시행할 시 전면무효화한다.
희망퇴직위로금 : 회사 5 : 노조 5 의 비율로 분담한다.
2) RV사업 : RV사업장과 관련하여 조합원은 쌍용자동차와 협의결과와 관계없이 고용을 유지한다.
3) 잔여인력과 관련하여 짭조정, 전환배치, 자연감소인원의 배려 등 여유인력 해소방안을 시행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하여 4개월 간의 무급순환 휴직을 실시하고 그 대상과 생계대책에 대해서는 노사합의를 통해서 실행한다.
- 사측 노조안 거부
1) 희망퇴직 회사부담 못한다.
2) RV도 전체적으로 인력구조조정 대상이다.
3) 노조 제시안은 회사가 계획하고 있는 구조조정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거부한다.
○ 2월 16일 오후 1750명 정리해고자 명단통보(집으로 우편발송)
○ 2월 16일 사측은 휴직중이고 노조는 전면파업 투쟁중
<대우자동차 노조>
- 정리해고 합의 없다. 부평은 최대한 역량을 집결하여 투쟁한다.
- 창원(적극투쟁 결의), 군산(투쟁참여 결의), 부산(투쟁조직중), 정비(전면파업) 투쟁조직중
<금속산업연맹>
- 문성현 위원장 상주농성 중이고 지역별 순회농성(100~300명 사이) 결합
- 연맹 중앙위(2월 19일)와 대의원대회(2월 23일) 부평에서 하기로
<총연맹>
- 2월 13일 단위노조 대표자 결의대회에서 총력지원 결의
<공투본>
- 김우중 체포결사대 프랑스 파견 등
○ 사측은 3월 6일까지 부평공장 휴업공고, 2월 16일 1750명 정리해고 명단 통보, 노조는 정리해고 노사합의 불가입장, 전면파업 돌입
2. 복수노조 유보 강행처리 저지 투쟁 계획
○ 2월19일, 20일 국회의원 방문 복수노조 유보 중단 촉구 투쟁
- 2월 19일 : 국회 환경노동위 국회의원 방문
- 2월 20일 : 전체 국회의원 방문
- 방식 : 민주노총 임원과 산별대표자로 구성된 대표단이 의원회관 방문해 민주노총 의견서를 전달
○ 상임위 방청투쟁 - 2월 19일 : 노동환경노동위
○ 2월21일 집회 : 비정규직 공대위와 함께 복수노조 금지 저지, 비정규직 대책 마련 촉구
- 11:30 국회앞
○ 상임위 상정하면 국제노동기구에 한국정부와 국회 국제노동기구 조약 87조 위반으로 제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