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민영화·구조조정·해외매각…
알고 보니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한나라당 안영근 의원 폭로한 한미투자협정 관련 문서에 담긴 내용 '충격'

1. 오늘 <노동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국통신, 한국전력, 포항제철, 가스공사, 담배인삼공사 등 공기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정부가 추진해온 민영화 해외매각이 사실은 미국이 시키는 데 따라서 정부가 굴복해 시행한 것이었다고 한다. 이 같은 이 사실은 뒷받침하는 98년 5월∼ 99년 5월까지의 한미투자협정 관련 정부 공식문서를 한나라당 안영근 의원이 입수해 밝혀 알려지게 됐다고 한다.

2. 이 자료들은 그 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구조조정 정책이 한국 국민 특히 가난한 노동자와 서민들을 희생시켜 미국 등 초국적 자본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것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이어서 설마 설마 했던 것이 사실로 드러난 충격 그 자체이다. 정부는 그 동안 산업의 젖줄과 같은 통신, 전력, 가스, 제철 등 공기업을 민영화하면서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니 효율성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사실은 공기업을 내놓으라는 미국의 서슬 퍼런 강압에 못 이겨 국민들에게 앞뒤도 맞지 않는 허무맹랑한 논리를 퍼뜨리며 미국이 시키는 대로 포철이 사실상 외국인 손에 넘어간 것을 비롯해 알짜배기 공기업을 하나 둘 씩 미국과 외국 자본에 넘겨줬고, 지금도 넘겨주고 있는 것이다.

3. 이것은 우리 경제주권을 사실상 미국에 넘겨준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100년 전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를 집어삼켜 허무맹랑한 소리를 지껄여 가며 쌀 뺏고 땅 뺏고 심지어 놋그릇까지 공출해간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더구나 이런 종속경제를 협약으로 굳히려는 한미투자협정을 3월초 김대중 대통령 미국 방문 때 사실상 체결할 계획이라니 참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말만 번지르르 할 뿐 미국 앞에서 꼼짝 못하며 시키는 대로 약속해놓고 뒤 돌아서서 노동자들 때려잡으며 구조조정이란 미명아래 알짜배기 기업을 외국에 넘겨주고 있는 김대중 정권은 과연 한국 국민을 위한 정권인가, 아니면 미국의 충실한 신하인가?

4. 정부는 당장 한미투자협정 관련 문서를 비롯해서 포철 등 공기업, 대우차 등 민간 알짜배기 기간산업 해외매각과 관련된 모든 문서를 공개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한국경제를 초국적 자본의 사냥터로 만드는 한미투자협정 체결을 중단하라. 국회는 이와 관련한 진상조사에 착수해 현 정권이 알짜기업을 모두 헐값에 팔아먹기 전에 나라경제를 지킬 대책을 세워라. 미국은 한국경제 다 죽이는 경제침략과 경제정책 내정간섭을 당장 중단하라 <2001.2.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