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안내>

「파견·용역노동자의 법적지위에 관한 토론회」

취지 : 98년 7월 제정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된지 벌써 2년 반이 지났습니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가운데 제정되었던 위 법은 시행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드러내었습니다. 사용사업체에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사용사업주가 파견계약을 해지함으로써 다수의 파견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게 되는 현실,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파견대상업무 이외의 업무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불법파견의 문제, 법 제6조 3항의 직접고용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사용자들의 대량해고 등은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법 제1조)으로 하는 이 법의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2년 반 동안의 법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이 같은 문제점들은 우리로 하여금 '파견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3권의 보장'의 관점에서 이 법을 다시금 점검해 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의식하에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파견용역노동자의 노동권쟁취와 간접고용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파견·용역노동자의 법적지위에 관한 토론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법 해석 및 집행의 과정에서 나타났던 주요쟁점 중 세가지에 대해서 간략한 발제가 이루어진 후 노동계와 경영계 그리고 학계와 정부가 허심탄회하게 현실의 문제점들을 논의하고 토론함으로써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 일시: 2001년 3월 8일 목요일 오후 2시
⊙ 장소: 한글회관(신문로)
⊙ 사회자 : 김혜진(파견철폐공대위 조직투쟁팀장)
⊙ 내용:
Ⅰ. 발제자
1. 사용사업주의 노조법상 책임-사용사업주의 사용자성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선수 변호사)
2. 불법파견에 대한 법적규율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최홍엽 교수)
3. 실태를 통해서 본 파견·용역노동자의 법적지위
(노무법인 참터 고경섭 대표 노무사)

Ⅱ. 토론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권두섭 법규차장/변호사)
한국노동조합총연맹(노진귀 정책본부장)
파견사업장(인사이트코리아 노동조합 지무영 위원장)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
한국경영자총협회(이승길 법제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