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3.8 민주노총 성명서 >
7천5백 노동자 일자리 생존권 빼앗고
보험시장을 외국자본에 넘겨주려는
생명보험사 강제 퇴출 중단하라
1. 김대중 정권은 대우자동차에서 사상 최대규모의 정리해고를 감행한 데 이어, 7천5백여 노동자의 일자리와 생존권이 걸리고 200만 계약자들의 계약이 걸린 한일, 삼신, 현대생명을 강제 퇴출하려는 수순 밟기에 들어갔습니다. 더구나 생명보험 3사를 자산인수(P&A) 방식으로 퇴출해 보험사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를 정리해고함은 물론 6천여 비정규직 노동자(보험설계사)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기업부실의 주범인 정부나 대주주의 책임을 면제하면서 모든 고통을 노동자와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이자, 국내 보험시장을 외국자본에게 넘겨주려는 음모일 뿐입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생명 보험사 강제퇴출을 강력히 반대하며, 만약 정부가 이를 강행한다면 대우자동차에 이어 사무직 넥타이부대가 정권퇴진 투쟁에 나서는 비상한 상황을 맞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2. 정부는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생명보험사 구조조정에서도 국내 보험산업과 노동자들의 현실 보다는 외국자본의 요구를 충실히 들어주면서, 대주주의 책임을 면제한 채 노동자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방식으로 밀어붙여 왔습니다. 지난 98년 8월 단행한 생명보험사에 대한 1차 구조조정 당시 국제생명 등 다섯 개 보험사를 자산인수 방식으로 정리하면서 사실상 노동자 전체를 정리해고 했습니다. 99년 2차 구조조정 때도 두원생명을 자산인수 방식으로 퇴출시켰고, 동아 등 5개사를 정부가 정해준 짝짓기 방식으로 정리하면서 30∼40%의 노동자를 내보낸 채, 1천160억이란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까지 한국, 조선생명을 합병한 현대생명을 현대재벌에 안겨주었습니다. 1,2차 구조조정 과정에서 무려 2만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쫓겨났으며, 재벌의 보험사 진출이 허용됐습니다.
3. 정부는 생명보험산업의 올바른 발전을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오직 IMF와 외국자본에게 구조조정 실적을 내보이기 위해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보험사 강제퇴출의 잣대로 삼고 있는 이른바 지급여력기준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IMF와 약속했다는 지급여력기준은 외국에서 들여온 수입품으로, 이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한 두 개 대형 보험사를 빼고는 모든 보험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강제퇴출될 운명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재경부와 금감위 안 정부 관계자들조차 이를 인정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옴짝달싹도 않고 이 기준에 집착하는 것은, 이미 정부가 국내 보험산업이 아닌 외국자본의 이익 편에 서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4. 구조조정을 하려면 부실의 원인을 제대로 따지고 옳게 수술해 살리는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생명보험 3사 부실의 진정한 책임은 멀리는 노태우 정권 시절 27개 생보사를 무차별 인가해준 정부 정책에 있으며, 가깝게는 보험사를 자신의 사금고로 삼아 계열사에 대한 부당대출과 주식매입을 강요하고 경영개입을 일삼아온 대주주에 있습니다. 대우 위장 계열사로 대우부채를 떠 안다 부실기업이 된 삼신생명, 1천160억의 공적자금을 받고도 현대재벌이 자본확충 약속을 지키지 않아 부실기업이 된 현대생명, 쌍용계열사로 대주주가 계열사 여신 한도의 10배를 대출하고 오리발을 내밀어 어렵게 된 한일생명… 하지만 모든 책임과 피해는 7천5백여 정규 비정규직 노동자와 대부분이 서민인 200만 보험계약자들에게 떠넘기는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 민주노총은 생명보험사 강제퇴출을 저지하고 7천5백여 노동자의 일자리와 생존권을 지키는 싸움을 받아 안아 강력히 싸우겠습니다.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철회 투쟁을 시작으로 보험사 강제퇴출 저지투쟁, 그리고 곧이어 밀어닥칠 농협 축협 단위조합 강제 구조조종, 공기업고 자회사 민영화 등 정부 구조조정으로 벼랑으로 몰리는 모든 노동자들의 힘을 한 곳으로 모아 '정리해고 구조조정 김대중 정권 퇴진' '민생파탄 개혁실종 김대중 정권 퇴진' '알짜기업 해외매각 김대중 정권 퇴진' 투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생명보험사 강제퇴출 저지투쟁은 사무직 넥타이 부대가 자신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김대중 정권에 등을 완전히 돌리고 정권 퇴진 투쟁으로 나아가는 봉화로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끝>
<보험사 강제퇴출 저지 및 김대중 정권 퇴진 결의대회>
- 2001년 3월 8일(목) 오후 2시 금감위(→ 행진 → 국회 앞)
□ 사전행사 (14:00∼) - 문화공연 : 현대,삼신생명 율동패 - 투쟁보고/ 생보3사 위원장(현대,삼신,한일)
□ 본대회 (14:30∼)
- 대회사/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 투쟁사/ 김형탁 사무금융노련 위원장
- 문화공연/ '좋은 친구들' 노래공연
- 현장의 소리 / 영업소장 / 여성노동자 / 보험설계사
- 상징의식 / 보험설계사 노조가입
- 결의문 낭독/ 김현옥 생명보험노조위원장
□ 행진 (16:00∼) 국회 앞 국민은행까지 행진
□ 투쟁요구
- 보험산업 다 죽이는 지급여력기준 철폐하라
- 잘못된 기준(지급여력기준)에 의한 강제퇴출 중단하라
- 강제퇴출 중단하고 고용승계 보장하라
-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김대중 정권 규탄한다 <끝>
7천5백 노동자 일자리 생존권 빼앗고
보험시장을 외국자본에 넘겨주려는
생명보험사 강제 퇴출 중단하라
1. 김대중 정권은 대우자동차에서 사상 최대규모의 정리해고를 감행한 데 이어, 7천5백여 노동자의 일자리와 생존권이 걸리고 200만 계약자들의 계약이 걸린 한일, 삼신, 현대생명을 강제 퇴출하려는 수순 밟기에 들어갔습니다. 더구나 생명보험 3사를 자산인수(P&A) 방식으로 퇴출해 보험사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를 정리해고함은 물론 6천여 비정규직 노동자(보험설계사)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기업부실의 주범인 정부나 대주주의 책임을 면제하면서 모든 고통을 노동자와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이자, 국내 보험시장을 외국자본에게 넘겨주려는 음모일 뿐입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생명 보험사 강제퇴출을 강력히 반대하며, 만약 정부가 이를 강행한다면 대우자동차에 이어 사무직 넥타이부대가 정권퇴진 투쟁에 나서는 비상한 상황을 맞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2. 정부는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생명보험사 구조조정에서도 국내 보험산업과 노동자들의 현실 보다는 외국자본의 요구를 충실히 들어주면서, 대주주의 책임을 면제한 채 노동자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방식으로 밀어붙여 왔습니다. 지난 98년 8월 단행한 생명보험사에 대한 1차 구조조정 당시 국제생명 등 다섯 개 보험사를 자산인수 방식으로 정리하면서 사실상 노동자 전체를 정리해고 했습니다. 99년 2차 구조조정 때도 두원생명을 자산인수 방식으로 퇴출시켰고, 동아 등 5개사를 정부가 정해준 짝짓기 방식으로 정리하면서 30∼40%의 노동자를 내보낸 채, 1천160억이란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까지 한국, 조선생명을 합병한 현대생명을 현대재벌에 안겨주었습니다. 1,2차 구조조정 과정에서 무려 2만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쫓겨났으며, 재벌의 보험사 진출이 허용됐습니다.
3. 정부는 생명보험산업의 올바른 발전을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오직 IMF와 외국자본에게 구조조정 실적을 내보이기 위해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보험사 강제퇴출의 잣대로 삼고 있는 이른바 지급여력기준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IMF와 약속했다는 지급여력기준은 외국에서 들여온 수입품으로, 이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한 두 개 대형 보험사를 빼고는 모든 보험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강제퇴출될 운명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재경부와 금감위 안 정부 관계자들조차 이를 인정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옴짝달싹도 않고 이 기준에 집착하는 것은, 이미 정부가 국내 보험산업이 아닌 외국자본의 이익 편에 서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4. 구조조정을 하려면 부실의 원인을 제대로 따지고 옳게 수술해 살리는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생명보험 3사 부실의 진정한 책임은 멀리는 노태우 정권 시절 27개 생보사를 무차별 인가해준 정부 정책에 있으며, 가깝게는 보험사를 자신의 사금고로 삼아 계열사에 대한 부당대출과 주식매입을 강요하고 경영개입을 일삼아온 대주주에 있습니다. 대우 위장 계열사로 대우부채를 떠 안다 부실기업이 된 삼신생명, 1천160억의 공적자금을 받고도 현대재벌이 자본확충 약속을 지키지 않아 부실기업이 된 현대생명, 쌍용계열사로 대주주가 계열사 여신 한도의 10배를 대출하고 오리발을 내밀어 어렵게 된 한일생명… 하지만 모든 책임과 피해는 7천5백여 정규 비정규직 노동자와 대부분이 서민인 200만 보험계약자들에게 떠넘기는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 민주노총은 생명보험사 강제퇴출을 저지하고 7천5백여 노동자의 일자리와 생존권을 지키는 싸움을 받아 안아 강력히 싸우겠습니다.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철회 투쟁을 시작으로 보험사 강제퇴출 저지투쟁, 그리고 곧이어 밀어닥칠 농협 축협 단위조합 강제 구조조종, 공기업고 자회사 민영화 등 정부 구조조정으로 벼랑으로 몰리는 모든 노동자들의 힘을 한 곳으로 모아 '정리해고 구조조정 김대중 정권 퇴진' '민생파탄 개혁실종 김대중 정권 퇴진' '알짜기업 해외매각 김대중 정권 퇴진' 투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생명보험사 강제퇴출 저지투쟁은 사무직 넥타이 부대가 자신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김대중 정권에 등을 완전히 돌리고 정권 퇴진 투쟁으로 나아가는 봉화로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끝>
<보험사 강제퇴출 저지 및 김대중 정권 퇴진 결의대회>
- 2001년 3월 8일(목) 오후 2시 금감위(→ 행진 → 국회 앞)
□ 사전행사 (14:00∼) - 문화공연 : 현대,삼신생명 율동패 - 투쟁보고/ 생보3사 위원장(현대,삼신,한일)
□ 본대회 (14:30∼)
- 대회사/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 투쟁사/ 김형탁 사무금융노련 위원장
- 문화공연/ '좋은 친구들' 노래공연
- 현장의 소리 / 영업소장 / 여성노동자 / 보험설계사
- 상징의식 / 보험설계사 노조가입
- 결의문 낭독/ 김현옥 생명보험노조위원장
□ 행진 (16:00∼) 국회 앞 국민은행까지 행진
□ 투쟁요구
- 보험산업 다 죽이는 지급여력기준 철폐하라
- 잘못된 기준(지급여력기준)에 의한 강제퇴출 중단하라
- 강제퇴출 중단하고 고용승계 보장하라
-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김대중 정권 규탄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