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민주노총 이규재 통일위원장 또 방북 불허
1.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금강산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선직업총동맹의 대표들은 '남북노동자 5.1절 공동기념대회'와 '제2차 통일염원남북노동자축구대회' 개최 및 '남북노동자 연대기구 건설'과 관련된 실무회담을 가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통일부와 법무부, 그리고 검찰을 포함한 정부 당국은 또 다시 민주노총 이규재 부위원장 겸 통일위원장의 참가를 불허해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사업에 난관을 조성하고 있다. 이미 통일부와 정부당국은 지난해 10월에도 조선노동당 창건 55돌 기념 참관 때에도 민주노총의 단병호 위원장과 이규재 부위원장의 방북을 불허해 큰 물의를 빚은 적이 있으며, 지난 12월의 남북노동자통일대토론회 때에도 이규재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의 방북을 불허 한 바 있다.
이규재 부위원장은 99년 8월 평양에서 열린 통일염원 남북노동자축구대회에 정부의 허가를 얻어 참가하고 돌아온 뒤 서울대에서 열린 통일행사에 참가하고 나오다 방북활동을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연행돼 석방된 뒤로, 검찰이 이 사건을 조사도 않고 종결도 안하는 방법으로 교묘하게 방북을 불허하는 수단으로 삼아왔다.
민주노총은 이번에 또다시 민주노총의 임원에 대한 방북을 불허한 정부당국과 통일부의 구시대적인 행태는 통일정책에 있어 일관성을 잃은 조치로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바라는 전 민족의 열망을 저버리는 반통일적이며 반노동자적인 처사로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2. 현재 정부당국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을 코앞에 두고 남북 장관급 회담을 앞두고 있다. 이렇듯 민족의 화해와 통일의 분위기를 한껏 조성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여전히 냉전질서에 기초한 편협한 반통일적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는 정부당국의 태도는 김대중 대통령이 진심으로 민족의 화해와 통일, 6.15남북공동선언의 이행에 대한 책임감과 의지를 갖고 있는지를 의심치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해 6.15남북공동선언 직후 온 국민들의 환영 분위기를 악용하여 IMF가 시키는 대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앞장서서 관철시키기 위해 우리 노동자와 민중들을 탄압했던 당국의 부도덕한 처사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과정에서 보듯 노동자와 민중들의 생존권을 아랑곳하지 않고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관철시키는 김대중 정권의 철면피한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우리는 김대중 정권이 남북의 화해와 통일이라는 민족사의 과제에서조차도 노동자에게는 간섭과 탄압을 일삼는 이러한 자세로 과연 제2차 정상회담을 의미 있게 성사시켜낼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3. 민주노총은 이러한 부당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민족의 화해와 통일의 대장정에 기여해야할 노동자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대표단장을 허영구 수석부위원장으로 바꿔서 남북노동자 실무회담에 나갔다. 민주노총은 다시 한번 남과 북의 관계 개선과 협력의 시대를 맞아서도 민간차원의 자주교류와 연대협력을 가로막는 정부당국의 폭거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다가올 평화와 통일의 시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정부당국과 통일부의 처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2001년 3월 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민주노총 이규재 통일위원장 또 방북 불허
1.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금강산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선직업총동맹의 대표들은 '남북노동자 5.1절 공동기념대회'와 '제2차 통일염원남북노동자축구대회' 개최 및 '남북노동자 연대기구 건설'과 관련된 실무회담을 가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통일부와 법무부, 그리고 검찰을 포함한 정부 당국은 또 다시 민주노총 이규재 부위원장 겸 통일위원장의 참가를 불허해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사업에 난관을 조성하고 있다. 이미 통일부와 정부당국은 지난해 10월에도 조선노동당 창건 55돌 기념 참관 때에도 민주노총의 단병호 위원장과 이규재 부위원장의 방북을 불허해 큰 물의를 빚은 적이 있으며, 지난 12월의 남북노동자통일대토론회 때에도 이규재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의 방북을 불허 한 바 있다.
이규재 부위원장은 99년 8월 평양에서 열린 통일염원 남북노동자축구대회에 정부의 허가를 얻어 참가하고 돌아온 뒤 서울대에서 열린 통일행사에 참가하고 나오다 방북활동을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연행돼 석방된 뒤로, 검찰이 이 사건을 조사도 않고 종결도 안하는 방법으로 교묘하게 방북을 불허하는 수단으로 삼아왔다.
민주노총은 이번에 또다시 민주노총의 임원에 대한 방북을 불허한 정부당국과 통일부의 구시대적인 행태는 통일정책에 있어 일관성을 잃은 조치로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바라는 전 민족의 열망을 저버리는 반통일적이며 반노동자적인 처사로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2. 현재 정부당국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을 코앞에 두고 남북 장관급 회담을 앞두고 있다. 이렇듯 민족의 화해와 통일의 분위기를 한껏 조성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여전히 냉전질서에 기초한 편협한 반통일적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는 정부당국의 태도는 김대중 대통령이 진심으로 민족의 화해와 통일, 6.15남북공동선언의 이행에 대한 책임감과 의지를 갖고 있는지를 의심치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해 6.15남북공동선언 직후 온 국민들의 환영 분위기를 악용하여 IMF가 시키는 대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앞장서서 관철시키기 위해 우리 노동자와 민중들을 탄압했던 당국의 부도덕한 처사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과정에서 보듯 노동자와 민중들의 생존권을 아랑곳하지 않고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관철시키는 김대중 정권의 철면피한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우리는 김대중 정권이 남북의 화해와 통일이라는 민족사의 과제에서조차도 노동자에게는 간섭과 탄압을 일삼는 이러한 자세로 과연 제2차 정상회담을 의미 있게 성사시켜낼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3. 민주노총은 이러한 부당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민족의 화해와 통일의 대장정에 기여해야할 노동자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대표단장을 허영구 수석부위원장으로 바꿔서 남북노동자 실무회담에 나갔다. 민주노총은 다시 한번 남과 북의 관계 개선과 협력의 시대를 맞아서도 민간차원의 자주교류와 연대협력을 가로막는 정부당국의 폭거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다가올 평화와 통일의 시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정부당국과 통일부의 처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2001년 3월 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