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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항의서한] 부시 미대통령에게 보내는 항의서한

작성일 2001.03.19 작성자 통일위원회 조회수 3244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항의서한>

우리 한국 노동자와 민중들은 귀국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우리 민중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삶의 뿌리를 뒤흔드는 경제침략행위를 노골화하고 있음에 심각한 우려와 함께 치솟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다.
우리 노동자들은 귀국이 IMF를 내세워 수많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정리해고의 수렁에 밀어 넣었음을 잘 알고 있다. 또한 98년부터 진행되어온 한미간의 투자협정에 관한 협상에서 귀국의 이익과 초국적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 한국정부에 불공정한 요구를 강요함으로써 이 땅의 노동자·농민을 비롯한 전체 민중들의 삶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음 역시 똑똑히 알고 있다.
이에 우리 민주노총은 한국 노동자와 민중들이 피와 땀으로 이룩해온 국가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고 있는 귀국의 제국주의적 탐욕에 대해 7천만 전민족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귀국은 IMF 직후인 지난 98년 5월부터 99년 5월까지의 단 1년 동안에 우리나라 공기업을 모두 내놓으라는 굴욕적 협상을 강요하였다. 또한 한국 내 미국기업의 투자를 전면 허용할 것을 강요하는 협정체결을 강요하여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이를 관철시켰다.
최근에는 미국 정부의 노골적인 지원을 받는 GM의 압박에 의해 대우자동차 노동자 1750명이 길거리로 내쫓겼으며, GM의 최대 이윤확보를 위해 부평공장 폐쇄가 추진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대우차 동지들의 희생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노동자의 희생을 통하여 최대이윤을 창출하려는 GM의 대우 인수를 끝까지 저지할 것이다. 또한 최근 퇴출 명령을 받은 생명보험사들 역시 귀국이 주도하는 IMF가 일방적으로 요구한 기준 때문임이 밝혀졌으며, 이는 궁극적으로는 귀국의 금융자본의 이해를 관철시키려는 파렴치한 행위임이 확인되었다. 우리는 이에 대해서도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귀국은 점령군으로 이 땅을 발을 들여놓은 후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우리 민중들의 삶을 황폐화시켜왔다. 아름다운 삼천리 강산을 폭격으로 물들이고 환경을 오염시켜왔으며, 수많은 이 땅의 여성들을 귀국 병사들의 성적노리개로 전락시켰고, 무고한 양민들을 학살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단적으로 우리 강토를 점령하고 있다. 또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남북공동선언과 북미공동선언으로 화해와 평화, 통일로 나아가고자 하는 민족적 요구조차 거부하고, 엄청난 액수의 군사무기를 강매함으로 우리 민중들의 혈세를 바칠 것을 강요하고 있다. 더 나아가 평화를 원하는 세계 민중들의 시대적 요구를 거스르고 국가미사일방어(NMD)와 전역미사일방어(TMD) 체제를 강행함으로써 새로운 군비경쟁과 막대한 예산낭비를 유발하여 세계평화는 물론 다시금 한반도를 군사적 대결과 군비경쟁으로 몰아넣고 있는 반역사적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귀국이 다음과 같은 우리 민족의 최소한의 요구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민족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오만하고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 전 민중의 분노와 함께 거센 반미투쟁에 직면할 것임을 엄숙히 경고하는 바이다.

- 미국은 IMF를 앞세운 알짜기업 인수를 중단하고 경제식민지화 의도를
즉각 중지하라!
- 미국은 대우차 정리해고 압박과 부평공장 폐쇄를 전제로 한 대우차 인
수 기도를 즉각 중지하라!
- IMF를 앞세운 한국 금융시장 장악 의도를 즉각 중단하라!
- 미국은 우리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가로막는 NMD·TMD 추진을 즉각 중단
하고 이 땅에서 물러가라!


2001년 3월 1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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