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련 보도자료>
사무금융 노동자들의 반란이 시작된다
- 3월 21일(수) 오후 2시 서울역 - 보험,축협 등 1만명 참가
- 구조조정 저지·생존권 보장·김대중 정권 퇴진 촉구
1.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형탁, 38)은 3월 21일(수) 오후 2시 서울역에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 및 김대중 정권 퇴진 촉구 사무금융연맹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날 집회에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농축협 노동자를 포함한 1만 명의 사무금융연맹 조합원들이 정장에 넥타이를 착용하고 대거 참가하게 될 것입니다. 서울역 집회를 마치고 명동입구까지 행진하며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강행하는 김대중 정권 퇴진투쟁에 대우자동차에 이어 사무금융직 넥타이 노동자들이 떨쳐 일어섰음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2. 이번 대회를 통해 사무금융연맹의 투쟁요구는 ① 노동자 민중 다 죽이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즉각 중단하라 ②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보험사 강제퇴출을 중단하고 보험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③ 200만 계약자 울리는 생명보험3사 영업정지 철회하고 보험설계사에 대한 노동3권을 보장하라 ④ 농축협 회원조합에 대한 강제통폐합을 중단하고 협동조합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라 ⑤ 금감위, 재경부 등 금융정책 파탄의 책임자 즉각 처벌하라 ⑥ 경제파탄, 민생파탄 김대중 정권 퇴진하라 등입니다.
3. 이날 집회를 계기로 "국민들의 삶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김대중 정권의 강제퇴출, 정리해고 위주의 구조조정 정책에 맞선 사무금융 노동자들의 전면적인 투쟁의 시작"을 만천하에 알릴 것입니다. 우리의 투쟁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맞선 넥탁이들의 거스를 수 없는 반란은 계속될 것이며 오는 5월 31일 민주노총의 방침의 따라 전체 사무금융 노동자들은 전면적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것을 결의하게 될 것입니다.
<대회안내>
1. 대회명: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 및 김대중 정권 퇴진촉구 사무금융연맹 총력투쟁 결의대회
2. 참가대상: 생명보험노조, 손해보험노조, 축협노조, 사무금융연맹 산하 노조 1만명
3. 대회순서:
1) 식전행사
문화공연- 연맹 노래패 공연
투쟁사업장 보고- 생명보험노조, 손해보험노조, 축협노조
2) 본대회
노동의례
대회사/ 김형탁 사무금융연맹 위원장
격려사/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투쟁사/ 보험, 협동조합 조합원 각 1인
연대사/ 금융산업노조 직무대행(미정)
문화공연/ 소리타래
결의문 낭독
행진(서울역 -> 명동성당)
4. 주요주장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투쟁으로 박살내자
노동자만 다 죽이는 구조조정 중단하라
(보험사) 강제퇴출 중단하고 (보험노동자) 고용안정 보장하라
(농축협) 강제통폐합 중단하고 (농축협노동자) 고용안정 보장하라
(보험) 설계사도 노동자다 노동3권 보장하라
200만 (보험)계약자 울리는 영업정지 즉각 철회하라
금융정책 파탄책임자를 즉각 처벌하라
경제파탄 민생파탄 김대중 정권 퇴진하라
못믿겠다 국민의 정부 투쟁으로 박살내자
사무금융노동자 총단결로 구조조정 박살내자
<덧붙인 자료>
보험사 및 지역 농·축협의 퇴출·합병과 관련한 우리의 입장
2001. 3. 20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1. 생명보험 3사 처리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한 후, 현재 3개월간(2001.6.1까지) 영업정지중인 삼신생명, 현대생명, 한일생명 등 생명보험 3사 처리에 대해
1) P&A 형태의 처리방식은 반대하고,
2) 소속 노동자의 고용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함.
2. 생명·손해보험 6사 노동자의 고용보장에 대해
영업정지 중인 생명보험 3사의 관련 노동자는 7,500명이고, 또 지난 3. 6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손해보험 3사의 관련 노동자는 12,500명으로 총 20,000명의 노동자가 실업위기 에 처함.
따라서 정부는 실업자가 엄청나게 양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노동자를 길거리로 내몰아서는 안됨. 우리는 보험 6사 노동자의 확실한 고용보장을 요구함.
3. 대주주와 재벌총수의 처벌에 대해
위 생명보험 3사는 각각 대우, 현대, 쌍용 등 재벌의 무책임함과 부도덕성에 의해 부실화된 금융기관이므로 관련 대주주와 재벌 총수의 책임과 불법성을 반드시 조사하여 신속하게 민·형사상의 처벌조치를 내리고, 사재를 강제 출연토록 해야 함.
4. 정부 당국자 처벌에 대해
특히 1999.10.30 현대그룹과 금융감독위원회간에 조선생명보험 인수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순자본부족분 중 50%인 1,166억원을 2000.1.13까지 출자 지원함. 이런 상황에서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현대생명을 퇴출하게 됨.
따라서 공적자금을 허공에 날린 금융감독위원회와 재경부, 예보공사의 관련자를 조사하고 민·형사상의 문책조치를 할 것.
5. 손해보험 3사 처리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가 지난 3월 6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한 국제, 대한, 리젠트화재 등 손해보험 3사 처리에 대해
1) 현행 지급여력제도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및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2)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처리는 절대 불가함.
6. 현행 보험사 지급여력제도에 대해
보험사 구조조정의 잣대이자 대다수 보험사들을 부실회사로 낙인찍는 현행 지급여력제도를 폐지하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새로운 국내 건전성기준을 정립해야 함.
현행 보험사 지급여력제도에 따라 주식등 유가증권평가손을 반영하면 80% 가량의 보험사가 적기시정조치를 받아야될 정도로 비현실적인 건전성 기준임이 명확함.
7. 지역 농·축협 합병방침에 대해
또한 지난 3.13 농협중앙회가「2001년 조합합병 세부계획」방침을 세워 지역 회원축협 37곳, 지역 회원농협 50곳을 당장 합병하겠다고 하고, 하반기에 다시 52곳 회원조합을 합병 하겠다고 함.
이러한 방침은 5만 협동조합 노동자와 500만 농민을 완전 배제한 독단적인 정책이자, 농협중앙회의 권력을 강화하려는 정치적인 조치이며, 농축산물 완전개방을 위한 모든 걸림돌 을 제거하여 사전정지작업을 하자는 것임.
따라서 그간 정책자금 중단 등의 무기로 횡포를 저질러 온 농협중앙회와 농림부는 회원 농·축협조합의 자생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협동조합 노동자의 밥줄을 끊고 길거리로 내모 는 대책 없는 합병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함.
8. 노정간 대화와 협상에 대해
집권초기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약속은 차치하고서라도 이젠 더 이상 국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안됨. 이상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 및 협동조합 구조조정과 관련한 「노정간의 대화와 협상」을 시급히 요구함. = 끝 =
사무금융 노동자들의 반란이 시작된다
- 3월 21일(수) 오후 2시 서울역 - 보험,축협 등 1만명 참가
- 구조조정 저지·생존권 보장·김대중 정권 퇴진 촉구
1.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형탁, 38)은 3월 21일(수) 오후 2시 서울역에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 및 김대중 정권 퇴진 촉구 사무금융연맹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날 집회에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농축협 노동자를 포함한 1만 명의 사무금융연맹 조합원들이 정장에 넥타이를 착용하고 대거 참가하게 될 것입니다. 서울역 집회를 마치고 명동입구까지 행진하며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강행하는 김대중 정권 퇴진투쟁에 대우자동차에 이어 사무금융직 넥타이 노동자들이 떨쳐 일어섰음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2. 이번 대회를 통해 사무금융연맹의 투쟁요구는 ① 노동자 민중 다 죽이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즉각 중단하라 ②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보험사 강제퇴출을 중단하고 보험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③ 200만 계약자 울리는 생명보험3사 영업정지 철회하고 보험설계사에 대한 노동3권을 보장하라 ④ 농축협 회원조합에 대한 강제통폐합을 중단하고 협동조합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라 ⑤ 금감위, 재경부 등 금융정책 파탄의 책임자 즉각 처벌하라 ⑥ 경제파탄, 민생파탄 김대중 정권 퇴진하라 등입니다.
3. 이날 집회를 계기로 "국민들의 삶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김대중 정권의 강제퇴출, 정리해고 위주의 구조조정 정책에 맞선 사무금융 노동자들의 전면적인 투쟁의 시작"을 만천하에 알릴 것입니다. 우리의 투쟁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맞선 넥탁이들의 거스를 수 없는 반란은 계속될 것이며 오는 5월 31일 민주노총의 방침의 따라 전체 사무금융 노동자들은 전면적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것을 결의하게 될 것입니다.
<대회안내>
1. 대회명: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 및 김대중 정권 퇴진촉구 사무금융연맹 총력투쟁 결의대회
2. 참가대상: 생명보험노조, 손해보험노조, 축협노조, 사무금융연맹 산하 노조 1만명
3. 대회순서:
1) 식전행사
문화공연- 연맹 노래패 공연
투쟁사업장 보고- 생명보험노조, 손해보험노조, 축협노조
2) 본대회
노동의례
대회사/ 김형탁 사무금융연맹 위원장
격려사/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투쟁사/ 보험, 협동조합 조합원 각 1인
연대사/ 금융산업노조 직무대행(미정)
문화공연/ 소리타래
결의문 낭독
행진(서울역 -> 명동성당)
4. 주요주장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투쟁으로 박살내자
노동자만 다 죽이는 구조조정 중단하라
(보험사) 강제퇴출 중단하고 (보험노동자) 고용안정 보장하라
(농축협) 강제통폐합 중단하고 (농축협노동자) 고용안정 보장하라
(보험) 설계사도 노동자다 노동3권 보장하라
200만 (보험)계약자 울리는 영업정지 즉각 철회하라
금융정책 파탄책임자를 즉각 처벌하라
경제파탄 민생파탄 김대중 정권 퇴진하라
못믿겠다 국민의 정부 투쟁으로 박살내자
사무금융노동자 총단결로 구조조정 박살내자
<덧붙인 자료>
보험사 및 지역 농·축협의 퇴출·합병과 관련한 우리의 입장
2001. 3. 20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1. 생명보험 3사 처리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한 후, 현재 3개월간(2001.6.1까지) 영업정지중인 삼신생명, 현대생명, 한일생명 등 생명보험 3사 처리에 대해
1) P&A 형태의 처리방식은 반대하고,
2) 소속 노동자의 고용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함.
2. 생명·손해보험 6사 노동자의 고용보장에 대해
영업정지 중인 생명보험 3사의 관련 노동자는 7,500명이고, 또 지난 3. 6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손해보험 3사의 관련 노동자는 12,500명으로 총 20,000명의 노동자가 실업위기 에 처함.
따라서 정부는 실업자가 엄청나게 양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노동자를 길거리로 내몰아서는 안됨. 우리는 보험 6사 노동자의 확실한 고용보장을 요구함.
3. 대주주와 재벌총수의 처벌에 대해
위 생명보험 3사는 각각 대우, 현대, 쌍용 등 재벌의 무책임함과 부도덕성에 의해 부실화된 금융기관이므로 관련 대주주와 재벌 총수의 책임과 불법성을 반드시 조사하여 신속하게 민·형사상의 처벌조치를 내리고, 사재를 강제 출연토록 해야 함.
4. 정부 당국자 처벌에 대해
특히 1999.10.30 현대그룹과 금융감독위원회간에 조선생명보험 인수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순자본부족분 중 50%인 1,166억원을 2000.1.13까지 출자 지원함. 이런 상황에서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현대생명을 퇴출하게 됨.
따라서 공적자금을 허공에 날린 금융감독위원회와 재경부, 예보공사의 관련자를 조사하고 민·형사상의 문책조치를 할 것.
5. 손해보험 3사 처리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가 지난 3월 6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한 국제, 대한, 리젠트화재 등 손해보험 3사 처리에 대해
1) 현행 지급여력제도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및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2)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처리는 절대 불가함.
6. 현행 보험사 지급여력제도에 대해
보험사 구조조정의 잣대이자 대다수 보험사들을 부실회사로 낙인찍는 현행 지급여력제도를 폐지하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새로운 국내 건전성기준을 정립해야 함.
현행 보험사 지급여력제도에 따라 주식등 유가증권평가손을 반영하면 80% 가량의 보험사가 적기시정조치를 받아야될 정도로 비현실적인 건전성 기준임이 명확함.
7. 지역 농·축협 합병방침에 대해
또한 지난 3.13 농협중앙회가「2001년 조합합병 세부계획」방침을 세워 지역 회원축협 37곳, 지역 회원농협 50곳을 당장 합병하겠다고 하고, 하반기에 다시 52곳 회원조합을 합병 하겠다고 함.
이러한 방침은 5만 협동조합 노동자와 500만 농민을 완전 배제한 독단적인 정책이자, 농협중앙회의 권력을 강화하려는 정치적인 조치이며, 농축산물 완전개방을 위한 모든 걸림돌 을 제거하여 사전정지작업을 하자는 것임.
따라서 그간 정책자금 중단 등의 무기로 횡포를 저질러 온 농협중앙회와 농림부는 회원 농·축협조합의 자생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협동조합 노동자의 밥줄을 끊고 길거리로 내모 는 대책 없는 합병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함.
8. 노정간 대화와 협상에 대해
집권초기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약속은 차치하고서라도 이젠 더 이상 국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안됨. 이상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 및 협동조합 구조조정과 관련한 「노정간의 대화와 협상」을 시급히 요구함. =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