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1.3.23 성명서 >

공무원 탄압하는 행자부 장관 사퇴하라
행자부는 내일 24일 전공련 대의원대회 방해 말라

1. 민주노총은 행정자치부가 내일로 16시 연세대에서 예정된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 대의원대회를 방해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자주적 단결과 활동을 막으려는 치졸한 탄압이자, 헌법이 보장한 결사의 자유와 집시법을 부정하는 것으로 이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 이날 행사는 전공련 임원을 선출하는 제1차 대의원대회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확보와 부정부패 척결을 결의하는 중요한 대회이다. 우리 국민은 누구나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리에 따라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으며, 이를 부정하는 하위법령과 정부의 정책은 헌법 정신을 위배한 것이자 국제노동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정부는 이미 국제노동기구(ILO)로 부터 여러차례 개정권고를 받고 있다. 그런데도 행자부가 앞장서서 공무원들의 자주적 단결과 민주적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국제노동기준과 헌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3. 더구나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내행사는 신고 없이 자유롭게 개최할 권리가 보장돼 있으며, 전공련 쪽은 연세대쪽과 협의를 거쳐 상경대 대강당 사용을 정식으로 허가 받아 이날 대회를 개최하려 하는 것이다. 그런데 행자부가 연세대에 공문을 보내 이날 모임을 공무원의 노동운동을 주창하는 위법모임으로 규정한 후 시설사용 불허와 출입통제를 요구한 것은 국민의 집회시위 자유를 탄압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4. 민주노총은 군사독재 때나 있을 법한 행자부의 전공련 대의원대회 개최 방해 책동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당장 중단할 것과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양식도 갖추지 못한 행자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다.
민주노총은 공무원 노동3권 쟁취를 위한 법 개정과 함께 공무원들의 실질적인 단결을 이뤄나가고 있는 전공련의 활동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며, 만약 실제로 행자부가 전공련 대의원대회를 방해할 경우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 강력히 맞설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