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001.3.30 성명서>
김대통령 6월 ILO총회 참석 검토설에 대해
- 복수노조 금지 등「노동인권후진국」오명 먼저 벗어야
1. 30일자 <한겨레>에 따르면 김대중 대통령이 올 6월5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참석 요청을 받고 검토중이라고 한다. 신문에 따르면 한국이 노사정 3자 합의라는 특유한 방식으로 노사관계 진전을 이룬 점에 대한 김대통령의 기조연설을 요청해왔다고 하는데, 지난해 국제회의에 잇따라 참석했다가 비판을 받은 점에 신경 쓰여 미리 여론을 떠보려고 공개한 듯 하다는 것이다.
2. 국내문제를 제대로 해결안하고 외국에만 나간다는 여론도 문제이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ILO 총회에서 연설하려면 몇 가지 꼭 해결할 문제가 있다.
첫째로, 바로 지난 3월28일 ILO 이사회에서 복수노조 금지, 공무원 단결권 박탈 등 노동기본권을 빼앗은 악법을 10번씩이나 권고받은 것은 말끔하게 해결해야 최소한 면목과 체면이 설 것이다. 정부는 열번 씩이나 개정 권고를 받고도 이를 받아들이기는커녕 복수노조 금지 삭제 5년 유예처럼 더 기본권을 빼앗는 쪽으로 엇나가는 정책을 펴고 있다. 더구나 이번 개정 권고에 대해서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 보다 '한국의 특수한 노동현실을 충분히 고려한 완화된 권고'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하는 정부 자세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둘째로, 노사정위원회를 거론하며 연설하려면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하고도 아예 지키지 않고 있는 실업자 조합원 자격 인정, 공공부문 구조조정 사전 협의, 주5일근무제 도입 문제 등에 대해 먼저 약속을 지켜야 한다. 또 "한국노사정위원회는 주5일근무제, 비정규직·이주노동자 문제 등은 외면하면서 복수노조 금지 삭제 5년 유예 등 '심각한 퇴보'만 하고 있다"는 ILO의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여 노사정위원회의 존재이유에 대해 심각히 검토해야 한다.
셋째로, 노벨평화상을 탄 대통령답게 노동자들 파업 현장에 경찰병력을 투입해 강제진압한 사실 - 지난 해 호텔롯데·사회보험, 올해 대우자동차·한국통신계약직 파업 - 에 대해 사과하고, 구속 노동자들을 모두 석방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정부나 사용자 뿐 아니라 노동자들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ILO 총회에서 이 문제로 집중타를 맞을 가능성이 많다.
3. 정부는 이번 ILO 이사회 개정 권고를 대충 넘기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이번 개정 권고 사항이 지켜지지 않으면 김대통령이 연설하려 한다는 6월 ILO 총회에 또 다시 한국의 노동기본권 문제가 올라가게 돼 있다. 그렇게 되면 김대통령이 한국을 대표해서 '노동인권 후진국'으로 열 한 번째로 개정권고를 받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결국 청와대는 김대통령의 ILO 총회 참석을 두고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골치 아프니 적당한 명분을 들어가지 말자 거나, 그래도 가자 거나. 하지만 어떤 길이든 후진국 수준 보다 못한 한국의 노동인권을 개선하지 않고는 안 되는 문제가 가로놓여 있다.
대통령이 국제회의를 갈까 말까 고뇌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복수노조 금지' '공무원 단결권 박탈'을 비롯한 노동기본권 박탈 조항들을 당장 뜯어 고쳐야 한다. 민주노총은 한국 대통령이 정말 떳떳한 노동인권 선진국으로 당당하게 ILO 총회에서 연설하는 자랑스런 모습을 보고 싶다. <끝>
김대통령 6월 ILO총회 참석 검토설에 대해
- 복수노조 금지 등「노동인권후진국」오명 먼저 벗어야
1. 30일자 <한겨레>에 따르면 김대중 대통령이 올 6월5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참석 요청을 받고 검토중이라고 한다. 신문에 따르면 한국이 노사정 3자 합의라는 특유한 방식으로 노사관계 진전을 이룬 점에 대한 김대통령의 기조연설을 요청해왔다고 하는데, 지난해 국제회의에 잇따라 참석했다가 비판을 받은 점에 신경 쓰여 미리 여론을 떠보려고 공개한 듯 하다는 것이다.
2. 국내문제를 제대로 해결안하고 외국에만 나간다는 여론도 문제이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ILO 총회에서 연설하려면 몇 가지 꼭 해결할 문제가 있다.
첫째로, 바로 지난 3월28일 ILO 이사회에서 복수노조 금지, 공무원 단결권 박탈 등 노동기본권을 빼앗은 악법을 10번씩이나 권고받은 것은 말끔하게 해결해야 최소한 면목과 체면이 설 것이다. 정부는 열번 씩이나 개정 권고를 받고도 이를 받아들이기는커녕 복수노조 금지 삭제 5년 유예처럼 더 기본권을 빼앗는 쪽으로 엇나가는 정책을 펴고 있다. 더구나 이번 개정 권고에 대해서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 보다 '한국의 특수한 노동현실을 충분히 고려한 완화된 권고'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하는 정부 자세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둘째로, 노사정위원회를 거론하며 연설하려면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하고도 아예 지키지 않고 있는 실업자 조합원 자격 인정, 공공부문 구조조정 사전 협의, 주5일근무제 도입 문제 등에 대해 먼저 약속을 지켜야 한다. 또 "한국노사정위원회는 주5일근무제, 비정규직·이주노동자 문제 등은 외면하면서 복수노조 금지 삭제 5년 유예 등 '심각한 퇴보'만 하고 있다"는 ILO의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여 노사정위원회의 존재이유에 대해 심각히 검토해야 한다.
셋째로, 노벨평화상을 탄 대통령답게 노동자들 파업 현장에 경찰병력을 투입해 강제진압한 사실 - 지난 해 호텔롯데·사회보험, 올해 대우자동차·한국통신계약직 파업 - 에 대해 사과하고, 구속 노동자들을 모두 석방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정부나 사용자 뿐 아니라 노동자들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ILO 총회에서 이 문제로 집중타를 맞을 가능성이 많다.
3. 정부는 이번 ILO 이사회 개정 권고를 대충 넘기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이번 개정 권고 사항이 지켜지지 않으면 김대통령이 연설하려 한다는 6월 ILO 총회에 또 다시 한국의 노동기본권 문제가 올라가게 돼 있다. 그렇게 되면 김대통령이 한국을 대표해서 '노동인권 후진국'으로 열 한 번째로 개정권고를 받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결국 청와대는 김대통령의 ILO 총회 참석을 두고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골치 아프니 적당한 명분을 들어가지 말자 거나, 그래도 가자 거나. 하지만 어떤 길이든 후진국 수준 보다 못한 한국의 노동인권을 개선하지 않고는 안 되는 문제가 가로놓여 있다.
대통령이 국제회의를 갈까 말까 고뇌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복수노조 금지' '공무원 단결권 박탈'을 비롯한 노동기본권 박탈 조항들을 당장 뜯어 고쳐야 한다. 민주노총은 한국 대통령이 정말 떳떳한 노동인권 선진국으로 당당하게 ILO 총회에서 연설하는 자랑스런 모습을 보고 싶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