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3.30 민주노총 성명서1 >
'김대중 퇴진 미국 반대 민중대회'에 부쳐
- DJ 3년이 남긴 것은 민생파탄 개혁실패 … 정권에 등 돌린 민심 똑바로 보라 !
1. 어제 목동 전화국을 점거했다가 경찰에 진압 당해 끌려가던 한국통신계약직 노동자들은 이렇게 외치며 끝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정규직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비정규직 서러움은 비정규직만이 압니다. 10년 다녔는데 한달 85만원 받습니다. 이 돈으로는 애 유치원도 못 보냅니다"(MBC 9시 뉴스). "사회는 우리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으며, 우리에게도 아무런 희망이 없다. 우리의 비참을 상황을 알릴 방법이 달리 없었다"(한겨레 신문). 우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망 앞에서 밀려오는 한없는 부끄러움을 통렬히 고백하면서, 민중의 생존권을 파탄 내는 정부 정책에 맞서 더욱 더 힘차게 투쟁해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2. 3월31일 종묘에서는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빈민연합 등 이 나라 노동자, 농민, 빈민을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대중조직은 물론이고, 민주화를 위한 전국연합, 민교협, 민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목정평, 인권운동사랑방 등 민주사회단체와 학생운동의 양대조직 등이 함께 '김대중 퇴진, 미국 반대'를 내건 첫 대규모 집회를 개최합니다. 민주노총이 대우자동차 정리해고를 계기로 정권 퇴진 투쟁을 공식 선언했습니다만, 이제 농민, 빈민과 민주사회단체들이 김대중 정권의 퇴진과 미국 반대 투쟁을 공식 선언하며 투쟁을 시작하는 자리가 바로 이번 민중대회라 하겠습니다.
경찰은 민중대회를 앞두고 '신종 화염병 쑈'를 연출하며 이날 집회 초점을 흐리는 언론작전을 펴고 있고 몇몇 언론은 여기에 장단을 맞추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여기에 게의치 않겠습니다.
3. 우리 국민들은 50년만의 정권교체를 이룬 기쁨만큼이나 김대중 정권이 서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진정한 개혁을 이루길 간절히 기대했습니다. 물론 김영삼 정권이 물려준 외환위기를 떠 안은 정권이란 점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년째 접어드는 김대중 정권의 실정은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실업대란에, 농민들은 농가부채대란, 도시서민은 전세월세대란, 국민들은 건강보험 재정 파탄으로 복지대란을 겪으며 민생파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3대 개혁입법으로 대표되는 개혁정책은 실종되고 실패한지 오래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민생파탄 개혁실종이 남은 임기동안 개선될 가능성보다는 더 악화될 게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민중이 겪어야 하는 이 고통이 부시를 정점으로 하는 미국의 경제침략과 평화위협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4. 김대중 정권은 다음 집권계획에 몰두하며 부자들과 보수세력에게 손을 내밀 뿐, 밑바닥 사람들의 아우성과 개혁을 외치는 국민들은 계속 모른 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결국 김대중 정권이 결국 실패한 정권으로 귀착되는 지름길이며, 견디기 힘든 민중들의 저항을 부르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김대중 정권에게 잘못된 정책을 시인하고 민생파탄과 개혁실패를 수습할 대책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 길만이 사회갈등을 치유하고 진정한 개혁을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하지만 이 길을 거부하고 지금까지와 똑같은 잘못된 정책을 무력으로 밀어붙인다면 정권퇴진 투쟁의 강도는 갈수록 높아갈 것입니다. 김대중 정권 퇴진 투쟁의길, 결코 바라지 않았지만 노동자와 민중의 삶을 짓밟는 명백히 잘못된 정치 앞에서 굳이 피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김대중 정권은 정권 퇴진 투쟁으로 모아진 민중세력의 오늘에 담긴 광범위한 민심이반을 똑똑히 봐야 할 것입니다.
● 해고실업대란 김대중 정권 퇴진하라!
● 농가부채대란 김대중 정권 퇴진하라!
● 전세월세대란 김대중 정권 퇴진하라!
● 의료보험대란 김대중 정권 퇴진하라!
● 개혁실패 책임지고 김대중 정권 퇴진하라!
● 경제침략 평화위협 미국은 물러가라!
2001년 3월 3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대중 퇴진 미국 반대 민중대회'에 부쳐
- DJ 3년이 남긴 것은 민생파탄 개혁실패 … 정권에 등 돌린 민심 똑바로 보라 !
1. 어제 목동 전화국을 점거했다가 경찰에 진압 당해 끌려가던 한국통신계약직 노동자들은 이렇게 외치며 끝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정규직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비정규직 서러움은 비정규직만이 압니다. 10년 다녔는데 한달 85만원 받습니다. 이 돈으로는 애 유치원도 못 보냅니다"(MBC 9시 뉴스). "사회는 우리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으며, 우리에게도 아무런 희망이 없다. 우리의 비참을 상황을 알릴 방법이 달리 없었다"(한겨레 신문). 우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망 앞에서 밀려오는 한없는 부끄러움을 통렬히 고백하면서, 민중의 생존권을 파탄 내는 정부 정책에 맞서 더욱 더 힘차게 투쟁해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2. 3월31일 종묘에서는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빈민연합 등 이 나라 노동자, 농민, 빈민을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대중조직은 물론이고, 민주화를 위한 전국연합, 민교협, 민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목정평, 인권운동사랑방 등 민주사회단체와 학생운동의 양대조직 등이 함께 '김대중 퇴진, 미국 반대'를 내건 첫 대규모 집회를 개최합니다. 민주노총이 대우자동차 정리해고를 계기로 정권 퇴진 투쟁을 공식 선언했습니다만, 이제 농민, 빈민과 민주사회단체들이 김대중 정권의 퇴진과 미국 반대 투쟁을 공식 선언하며 투쟁을 시작하는 자리가 바로 이번 민중대회라 하겠습니다.
경찰은 민중대회를 앞두고 '신종 화염병 쑈'를 연출하며 이날 집회 초점을 흐리는 언론작전을 펴고 있고 몇몇 언론은 여기에 장단을 맞추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여기에 게의치 않겠습니다.
3. 우리 국민들은 50년만의 정권교체를 이룬 기쁨만큼이나 김대중 정권이 서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진정한 개혁을 이루길 간절히 기대했습니다. 물론 김영삼 정권이 물려준 외환위기를 떠 안은 정권이란 점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년째 접어드는 김대중 정권의 실정은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실업대란에, 농민들은 농가부채대란, 도시서민은 전세월세대란, 국민들은 건강보험 재정 파탄으로 복지대란을 겪으며 민생파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3대 개혁입법으로 대표되는 개혁정책은 실종되고 실패한지 오래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민생파탄 개혁실종이 남은 임기동안 개선될 가능성보다는 더 악화될 게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민중이 겪어야 하는 이 고통이 부시를 정점으로 하는 미국의 경제침략과 평화위협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4. 김대중 정권은 다음 집권계획에 몰두하며 부자들과 보수세력에게 손을 내밀 뿐, 밑바닥 사람들의 아우성과 개혁을 외치는 국민들은 계속 모른 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결국 김대중 정권이 결국 실패한 정권으로 귀착되는 지름길이며, 견디기 힘든 민중들의 저항을 부르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김대중 정권에게 잘못된 정책을 시인하고 민생파탄과 개혁실패를 수습할 대책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 길만이 사회갈등을 치유하고 진정한 개혁을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하지만 이 길을 거부하고 지금까지와 똑같은 잘못된 정책을 무력으로 밀어붙인다면 정권퇴진 투쟁의 강도는 갈수록 높아갈 것입니다. 김대중 정권 퇴진 투쟁의길, 결코 바라지 않았지만 노동자와 민중의 삶을 짓밟는 명백히 잘못된 정치 앞에서 굳이 피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김대중 정권은 정권 퇴진 투쟁으로 모아진 민중세력의 오늘에 담긴 광범위한 민심이반을 똑똑히 봐야 할 것입니다.
● 해고실업대란 김대중 정권 퇴진하라!
● 농가부채대란 김대중 정권 퇴진하라!
● 전세월세대란 김대중 정권 퇴진하라!
● 의료보험대란 김대중 정권 퇴진하라!
● 개혁실패 책임지고 김대중 정권 퇴진하라!
● 경제침략 평화위협 미국은 물러가라!
2001년 3월 3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