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3.30 민주노총 성명서2 >
시위대에 고무총탄 쏘겠다는 경찰 발표에 대해
- 신종 화염병 시위 부추기는 듯한 경찰 행동과 언론 선정 보도 문제 있다
1.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신종 화염병 대책'과 관련해 경찰이 '최루탄 대신 고무총탄을 쏘겠다'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경악할 노릇입니다.
고무총탄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병사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쏴 하루에도 몇 명씩 죽이는 총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 고무총탄 1만발을 도입하는 것을 논란이 처음 일었습니다. 당시 보도를 찾아보면 유효 사정거리가 20∼40m로 상대방에게 충격을 가해 기절시키거나 기력을 잃게 할 위력이 있으며, 발사 때 일반 총기류와 비슷한 폭발음을 낸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무총탄은 재질이 딱딱하고 강화고무로 돼 있어 정면에서 맞을 경우 생명을 잃거나 실명할 가능성이 크며, 이 같은 부작용을 고려해 선진외국에서는 시위 진압용 보다 피의자 검거용에 한 해 극히 제한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80년대 인권 후진국이었던 칠레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시위대에 고무총탄을 썼다가 국제비난을 받았으며, 지금도 이스라엘만 쓸 뿐 다른 나라는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2. 어제 경찰의 신종 화염병 실험과 언론들의 선정보도를 보고 우리가 느낀 것은 '경찰과 언론이 신종 화염병을 쓰라고 부추기는 건가?'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경찰 발표를 듣고 민주노총 열린마당을 찾아보니 3월12일에 문제의 '신종 화염병' 관련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도대체 20일도 지난 일이고,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고, 별 의미도 없는 걸 끄집어내 하필이면 민중대회 코앞에 이벤트식으로 언론플레이를 한 의도가 뭡니까? 열린마당은 아무나 와서 글을 남기고 가는 공간이고, 남긴 글을 읽다보면 절반 정도가 의경 등 경찰들입니다. 문제의 '신종 화염병'을 봐도 도대체 어떻게 만들라는 것인지 화학약품이나 무기를 취급하는 전문가 아니면 알기 어려워 실제로 이 글 때문에 신종 화염병이 등장하리라는 추론은 상상력일 뿐입니다. 어쩌면 경찰에 있는 무기 전문가만이 만들어 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제삼아 난리법석을 떠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민중대회를 앞둔 언론플레이 치고는 유치하고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3. 총을 쏘는 게 옳으냐 그르냐 비슷한 민주노총은 화염병 시위에 찬성이냐 반대냐는 수준의 질문을 받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정권과 경찰병력이 이성을 잃으면 시위대의 대응도 이성을 벗어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군사정권 때 수도 없이 겪었습니다. 부평은 지금 계엄령 없는 계엄 상태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우자동차 정리해고와 '부평 계엄령'이 낳은 게 오늘의 화염병 시위입니다. '부평 계엄상태' 보도를 철저히 외면하다가 그것이 낳은 화염병 시위만 그것도 부평과 단절시켜 부각시키는 언론도 문제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대우차 정리해고와 '부평 계엄령'이라는 정책실패가 낳은 화염병 시위에 대한 대책을 경찰에게만 맡겨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정책의 낳은 결과를 바로잡으려면 정책을 고치는 수준 높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정책수정으로 풀지 않고 경찰 물리력 대응으로 풀어 가는 화염병 시위 대책은 더 확실한 진압방법을 찾으라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결국 젊은이들끼리 거리에서 맞붙는 것이지요. 화염병 대책, 경찰에 맡기지 말고 정책으로 풀어야 합니다.<끝>
시위대에 고무총탄 쏘겠다는 경찰 발표에 대해
- 신종 화염병 시위 부추기는 듯한 경찰 행동과 언론 선정 보도 문제 있다
1.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신종 화염병 대책'과 관련해 경찰이 '최루탄 대신 고무총탄을 쏘겠다'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경악할 노릇입니다.
고무총탄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병사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쏴 하루에도 몇 명씩 죽이는 총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 고무총탄 1만발을 도입하는 것을 논란이 처음 일었습니다. 당시 보도를 찾아보면 유효 사정거리가 20∼40m로 상대방에게 충격을 가해 기절시키거나 기력을 잃게 할 위력이 있으며, 발사 때 일반 총기류와 비슷한 폭발음을 낸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무총탄은 재질이 딱딱하고 강화고무로 돼 있어 정면에서 맞을 경우 생명을 잃거나 실명할 가능성이 크며, 이 같은 부작용을 고려해 선진외국에서는 시위 진압용 보다 피의자 검거용에 한 해 극히 제한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80년대 인권 후진국이었던 칠레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시위대에 고무총탄을 썼다가 국제비난을 받았으며, 지금도 이스라엘만 쓸 뿐 다른 나라는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2. 어제 경찰의 신종 화염병 실험과 언론들의 선정보도를 보고 우리가 느낀 것은 '경찰과 언론이 신종 화염병을 쓰라고 부추기는 건가?'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경찰 발표를 듣고 민주노총 열린마당을 찾아보니 3월12일에 문제의 '신종 화염병' 관련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도대체 20일도 지난 일이고,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고, 별 의미도 없는 걸 끄집어내 하필이면 민중대회 코앞에 이벤트식으로 언론플레이를 한 의도가 뭡니까? 열린마당은 아무나 와서 글을 남기고 가는 공간이고, 남긴 글을 읽다보면 절반 정도가 의경 등 경찰들입니다. 문제의 '신종 화염병'을 봐도 도대체 어떻게 만들라는 것인지 화학약품이나 무기를 취급하는 전문가 아니면 알기 어려워 실제로 이 글 때문에 신종 화염병이 등장하리라는 추론은 상상력일 뿐입니다. 어쩌면 경찰에 있는 무기 전문가만이 만들어 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제삼아 난리법석을 떠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민중대회를 앞둔 언론플레이 치고는 유치하고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3. 총을 쏘는 게 옳으냐 그르냐 비슷한 민주노총은 화염병 시위에 찬성이냐 반대냐는 수준의 질문을 받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정권과 경찰병력이 이성을 잃으면 시위대의 대응도 이성을 벗어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군사정권 때 수도 없이 겪었습니다. 부평은 지금 계엄령 없는 계엄 상태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우자동차 정리해고와 '부평 계엄령'이 낳은 게 오늘의 화염병 시위입니다. '부평 계엄상태' 보도를 철저히 외면하다가 그것이 낳은 화염병 시위만 그것도 부평과 단절시켜 부각시키는 언론도 문제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대우차 정리해고와 '부평 계엄령'이라는 정책실패가 낳은 화염병 시위에 대한 대책을 경찰에게만 맡겨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정책의 낳은 결과를 바로잡으려면 정책을 고치는 수준 높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정책수정으로 풀지 않고 경찰 물리력 대응으로 풀어 가는 화염병 시위 대책은 더 확실한 진압방법을 찾으라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결국 젊은이들끼리 거리에서 맞붙는 것이지요. 화염병 대책, 경찰에 맡기지 말고 정책으로 풀어야 합니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