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1.4.6 성명서 1 >

4월7일 '보건의 날' '향토예비군의 날'을 맞이하며

1. 건강보험 재정이 거덜나 그 규모조차 추정하기 어려운 가운데 4월7일 보건의 날을 맞는 우리 국민의 심정은 참으로 착잡하다.
누구나 공감하듯이 이번 건강보험 재정 파탄의 직접 원인은 정부가 의료계의 힘에 밀려 의보수가를 1년에 무려 다섯 차례나 올려 줘 국민이 낸 보험료를 병원·의원·제약회사·약국에 퍼준 데 있다. 아울러 국고보조 50% 지원 약속을 어긴 정부의 약속 위반, 그리고 의료계의 부당허위 청구에 있다. 정부는 우선 이에 대한 대책을 신속히 세워서 부당하게 올린 의보수가를 내리고, 국고보조 약속을 지키며, 부당허위 청구를 뿌리뽑아야 한다.
우리는 이번 재정 파탄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려는 의도에서 △ 보험료 인상 △ 목적세 신설 △ 소액진료비 본인부담 △ 의료저축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는 분명히 반대한다. 또한 일부에서 마치 의약분업과 의보통합이라는 의료개혁 때문에 보험재정이 거덜난 듯이 몰아붙이면서 민간사보험을 도입하려는 데 대해서도 찬성할 수 없다.
국민에게 납세의 의무가 있듯 세금을 걷은 정부에게는 국민건강 만은 책임져야 하는 최소한의 의부가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는 의약분업과 의료통합이란 의료개혁 첫 출발 과정에서 범한 실책을 신속히 수습하고, △ 포괄수가제 도입 △국고보조 확대 △ 고소득자 보험료 부담 확대 △ 보험혜택 확대 등 보건의료 공공성 확대를 향한 건강보험 제도 근본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2. 민주노총은 4월7일 향토예비군의 날을 맞이하면서 과거 남북 긴장이 높던 냉전시대의 산물인 향토예비군 제도를 크게 변한 남북관계의 흐름에 맞춰 손질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과거 정권시절 향토예비군 제도는 순수한 국토방위를 위한 것보다는 북괴의 대남침략 야욕을 부풀려 사회분위기를 반공 이데올로기로 사로잡으면서 정권안보를 꾀하는 수단으로 사용돼왔다. 정권이 여러 차례 바뀌었지만 아직도 예비군 훈련 과정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내용이나 남북화해와 통일분위기를 헤치는 교육을 되풀이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이 북을 방문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남이 논의되는 엄청난 한반도 정세의 변화에 어울리지 않는 교육은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
노동자들의 경우 예비군 훈련 일자를 산업별, 지역별로 선택할 수 있게 해 직장생활이나 생산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면밀하게 검토할만 하다고 본다. 국가안보를 모든 가치의 우선에 두고 훈련날짜를 잡아 무조건 따르라는 시절과는 정세나 사회분위기가 크게 변했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남북이 모두 과도한 군비지출로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군사비를 줄여 사회보장을 확대하고 경제회생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할 절박한 사정에 있는 점을 생각할 때, 과연 현행 향토예비군 제도가 7천만 겨레의 행복과 남북화해와 통일로 가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