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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 민 주 노 동 조 합 총 연 맹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2가 139 대영빌딩 5층 (우)150-982 / 전화(02)2635-1133 /전송(02)2635-1134 / 전자우편 kctu@nodong.org
문서번호 민주조직쟁의 1103 - 193호
시행일자 2001. 4. 12
수 신 가맹·산하조직 대표자
참 조 사무처장
제 목 김대중 정권 살인적 폭력만행 긴급대응지침
4월 14일 부평집중 집회지침
4월 21일 전국동시다발 집회지침
1. 동지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2. 별첨과 같이 '김대중 정권 살인적 폭력만행 긴급대응지침'과 '4월 21일 전국동시다발 집회지침'을 첨부하오니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 김대중 정권 살인적 폭력만행 긴급대응지침 1부.
- 4월 21일 전국동시다발 집회지침 1부. 끝.
(직인생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단병호
별첨1. 김대중 정권 살인적 폭력만행 긴급대응지침
- 4월 12일 08:00 긴급산별대표자 회의 결정사항 -
1. 투쟁목표
- 김대중 정권의 살인적 폭력만행으로 규정한다.
- 책임자 처벌문제를 넘어 김대중 정권의 반노동자인 성격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으로 규정하고 김대중 정권 퇴진투쟁의 기운을 드높힌다.
- 이러한 기운을 모아 5.1절 -> 5월 31일 총력투쟁으로 힘있게 발전시켜 나간다.
2. 대응기조
- 외연을 최대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언론사업, 국회(정당)사업, 법조계 공조, 시민사회단체 연대, 민중연대 공동대응 등 전방위적으로 폭력만행 규탄을 조직한다.
- 눈으로 보아야 한다.
- 60만 전조합원이 모두 눈으로 보고 분노하도록 해야 한다.
핵심은 민주노총 60만 전조합원의 분노를 조직해 내는 일이다. 부평에서 벌어진 '좀 심한 경찰폭력'이 아니라 '살인적 폭력만행'임을 똑똑히 보아야 한다. 그리고 분노하는 조합원을 5.1절 투쟁 -> 5월 31일 총력투쟁, 더 나아가 김대중 정권 퇴진투쟁으로 투쟁의 결의를 모아 나가야 한다.
2. 긴급지침
1) 60만 전조합원이 폭력만행 실상을 보도록 한다.
가. 총연맹·연맹·지역본부
<폭력만행 비디오 배포(4월 13일)>
-> 연맹·지역본부(4월 13일~16일)
-> 모든 단위노조 배포(4월 16일 배포 완료)
*연맹 4월 13일 연맹사무처장단회의시 직접전달 -> 단위노조 배포
*지역본부 4월 13일 ~ 14일 지역본부 사무처 전체수련회시 직접전달 -> 단위노조 배포
*연맹과 지역본부가 단위노조에 중복해서 배포해도 상관없음
<폭력만행 사진 대자보 배포(4월 16일)>
-> 서울 연맹으로
-> 지역은 택배로 배달(4월 16일 도착완료)
나. 단위노조 실천지침
-> 4월 16일 ~ 20일 사이에 전조합원 비디오 시청
-> 4월 16일 ~ 18일 폭력만행 대자보 부착
-> 4월 16일 전노조 긴급상집(운영위 등) 소집
- 4월 16일 ~ 20일 1주간을 폭력만행 대응주간으로 설정
- 폭력만행 대응투쟁 결의(비디오 상영, 출투선전전, 대자보 부착, 모금운동 등)
- 전간부 비디오 시청 및 매일 비디오 방영(중식시간, 석식시간 등)
- 비디오 상영시 규탄연설 실시, 대자투쟁 지원모금통 설치 및 전조합원 모금실시
-> 4월 21일 지역동시다발 집회시 단위노조 모금통 집계 -> 총연맹 전달
2) 4월 14일 부평집회투쟁
- 명칭 : 살인적인 폭력만행! 정리해고 분쇄! 김대중 정권 퇴진투쟁
- 주최 : 총연맹, 주관 : 금속산업연맹
- 동력 : 수도권 간부대오 집중
: 인천지역 조합원 집중
: 4월 14일 현안투쟁 및 구조조정 서울역 연대집회 취소 -> 부평으로 이동
3) 규탄광고와 지역동시다발 폭력만행 비디오 방영투쟁 전개
가. 연맹-단위노조
- 연맹은 매일노동뉴스에 폭력만행 규탄 연속광고
- "살인적인 폭력만행 김대중 정권 퇴진하라!"
- 연맹은 단위노조에 지침을 내려 한겨레 생활광고를 실시하도록 한다.
(기간 4월 16일 ~ 21일)
나. 지역본부
- 4월 16일 ~ 20일 집중하여
- 동시다발로 지역내 도심에서 살인적인 폭력만행 규탄 비디오 상영 및 선전전 실시
4) 청와대와 경찰청 사이버 투쟁(세부지침은 민주노총 홈페이지 참조)
별첨2 4월 21일 전국동시다발 집회 투쟁지침
- 전국동시다발
- 수도권 : 서울 국회앞(14:00), 인천 산곡성당(14:00), 경기 6개 지구협별 집회
가. 집회명칭 통일(반드시 김대중 정권 퇴진을 넣을 것)
나. 집회시 비디오 방영할 것
다. 단위노조 모금통 집계하여 집회시 발표하고 총연맹으로 모아줄 것
<참조 - 김대중 정권 살인적 폭력만행 촐괄지침>
4.10 대우자동차 조합원에 대한 경찰폭력 진상보고 및 대책
1. 경찰폭력 사건 경과 및 피해 현황
1) 폭력사태 경과
O 4월 6일
인천지방법원 "노동조합 업무 및 출입방해금지 가처분신청" 판결
'피신청인(회사)은 가) 신청인 조합의 조합원이 적법한 노조활동을 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과 나) 신청인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의 소속원이 적법한 노조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을 각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O 4월 9일
- 16:00경 성당에서 남문 노동조합 사무실까지 인도를 통해 걸어감. 남문에 도착하니, 회사의 안전과 직원이 가로막고 있고 그 뒤에 전경 1개중대(150명) 정도가 문 바깥쪽을 겹겹이 막고 있었음. 이에 금속산업연맹 법률원의 변호사이자 본 가처분신청의 담당 변호사였던 박 훈 변호사가 판결문을 수차례 읽어주고 재판자료를 현장에 나와있던 부평경찰서 정. 사복형사들에게 보여주며 법원의 판결을 가로막는 불법행위임을 알려줌.
- 16:50경 경찰측에서는 본인들은 사정을 잘 알지 못함으로 노사가 처리할 문제라고 함. 이에 조합원들이 회사 안전과 직원들을 밀치고 남문앞으로 나서자 전경들이 문을 막아섬. 이에 따라 다시한번 박훈 변호사가 판결문을 읽어주고 경찰이 법의 결정을 가로막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음을 고지함.
- 17:10경 경찰의 태도가 변함이 없어 조합원들은 막아선 경찰들 사이로 노동조합에 들어가려 하자 경찰들은 방패와 곤봉을 휘두르며 막아섬. 이 과정에서 부상자 발생.
- 18:30경 결국 경찰들은 노동조합 출입을 경찰이 막을 명분이 없음을 인정하고, 문 앞에서 물러섬. 이에따라 노동조합에서는 시간이 많이 늦었음을 고려해 17명이 노동조합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으로 함. 19:00경 노동조합 출입후 귀가함.
- 특히 부평경찰서장은 법의 집행을 가로막는 이유에 대해서 항의하는 박훈 변호사에게 '정권은 법에 운선한다'고 무법적인 망발을 함.
O 4월 10일
- 10:30경 법원의 집행관이 서문, 정문, 노동조합앞, 이종대 회장실옆 4곳에 [노동조합 업무 및 출입방해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판결문]을 공지문을 부착함. 이 과정에서 회사 안전과(용역) 직원이 집행관ㅁ의 공지문 부착을 방해함.
- 13:40경 산곡동 성당을 출발해 노동조합 사무실에 출입하기 위해 인도로 이동함. 9일과는 달리 남문 200M 전방에서 전경 10개중대(1,500명?)가 막아섬. 9일과 동일하게 박훈 변호사가 법원의 판결문을 읽어주고 법의 집행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경찰이 하고 있음을 공지함.
- 인도를 통해 노동조합 사무실이 있는 남문으로 가려는 조합원을 막아서는 근거를 부평서 형사, 강원도에서 왔다는 전경 중대장은 '집단적으로 이동하는 것은 집시법 위반'이라고 함. 이에 변호사가 ' 노동조합 사무실에 가기 위해 가는 것이 집시법 위반이냐? 만약 당구장을 집단적으로 이동해도 집시법 위반이냐? '고 묻자 그렇다고 함. 이 과정에서 도로에서 대치하게 됨.
- 변호사가 법의 집행을 막아서는 이유가 뭐냐고 묻자 ' 우리는 어제 강원도에서 와서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고 책임자를 보고 그 이유를 듣고 싶다고 해도 '책임자가 없다. 누구인지 모른다'고 함. 그야말로 무조건 인도와 도로를 막고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가는 길을 막아섬.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발생하고, 8명의 조합원을 연행함.
- 15:40경 한나라당 국회의원 4-5명이 현장에 도착함. 현장에 있는 전경 중대장(소속과 이름을 의원들이 적어감.)에게 "법의 집행을 막아서고 있는데 책임자가 누구냐, 누구의 지시를 받았느냐"고 몇차례 물어보았으나,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함. 이에 의원들이 부평경찰서장을 만나러 감. 그러나, 서장 또한 자신은 아무런 권한이 없으니 시경에 가서 얘기하라고 했다고 함. 이 과정에서 의원들과 함RP 남문으로 가려했으나, 의원들이 지나간후 조합원들을 막아서고 곤봉을 휘두름. 이에 몸싸움이 발생하고 '법의 집행을 막아서는 경찰들은 불법행위를 하는 현행범이므로 15명을 잡아 112에 신고함." 그러나 112는 신고조차 접수하지 않음.
- 16:00경 한나라당 의원들이 시경 청장을 만나러 간후 10분도 안되어 뒤쪽에서 전경 2-3개 중대가 나타나 조합원들을 포위함. 그리고 곧바로, 지휘관의 진격 명령에 따라 앉아있고 누워있는 조합원들을 무자비하게 밟고 방패로 내려찍으며 달려듬. 이 과정에서 13명이 연행되었고 현재 확인된 것만으로 30여명의 부상자가 생김.
- 진압과정에서 밟고 곤봉으로 때려 실신한 조합원까지 계속적으로 폭행함. 골목까지 쫒아가서 처음부터 맨손이었던 조합원들을 가둬놓고 무자비하게 집단폭행함. 맞아 넘어진 조합원이 일어나면 또 때리고 일어나면 또 때리는 그야말로 형언할 수 없는 폭력의 현장이었음.
- 현재 부상자들은 머리가 찢어져서 3-4바늘 꿰멘 것은 아주 경미한 부상자일 정도로 부상 정도가 심각함. 대부분의 부상자들이 집단폭행, 연속폭행에 의해 '머리가 깨지고 다리가 뿌러지고 손목 골절상' '가슴에 금가고 어깨가 찢어지는' 등 2-3가지의 부상을 겹쳐서 당함.
- 특히 사진 자료에 나타나듯이 중상자들은 갈비뼈가 부러져서 폐를 찔러 위독한 사람, 눈이 찢어고고 코뼈가 부러져서 과다출혈로 실명위기에 의식불명이 사람, 집단폭행을 통해 언어장애를 일으키는 사람, 머리를 수차례 곤봉으로 반복해서 맞아 심한 구토를 하는 사람 등 그 정도가 심각함.
- 17:00경 성당으로 모인 조합원들이 흥분한 상태에서 돌을 던짐. 성당으로 쫒겨 들어온 조합원들에게 성당안으로 전경들이 돌을 던졌고 이과정에서 조합원 1명과 가족 1명이 돌에 맞아 머리가 깨져 후송됨. 이 때 부평경찰서 형사들이 성당을 침탈하겠다는 협박을 해옴. 이후 마무리집회 후 정리함.
2) 확인된 중상자 현황(4.11 현재)
□ 전병기(조립1부) : 코뼈, 갈비뼈 부러짐, 실명위기
□ 홍성표(조립2부) : 갈비뼈2대 부러지면서 폐를 찔러 구멍이 남
□ 김락기(차체1부) : 허벅지 부러짐, 안면 곤봉으로 집중구타당함
□ 정상식(엔진샤시) : 전신구타 당하여 호흡곤란 및 언어장애 증상
□ 최형찬(조립1부) : 갈비뼈 1대 부러짐, 무릎 7바늘 봉합수술
□ 정관채(조립1부) : 곤봉으로 맞아 양손뼈 부러짐
□ 이태수(조립1부) : 집중 구타당하여 하반신 못씀
□ 류선희(엔진부) : 군화발로 짓이겨 뇌 부음
□ 정상태(조립2부) : 전신구타로 허리 못씀
□ 이상용(조립1부) : 머리 7바늘 봉합, 오른팔 부러짐
□ 박봉진(KD) : 오른손가락 부러짐
□ 이희섭(도장1부) : 전신구타로 인한 타박상, 갈비뼈 부러짐
□ 정수영(조립1부) : 머리 및 다리 10바늘 봉합
□ 김창수(조립1부) : 반신마비
3) 연행자 현황
O 서부경찰서
- 연행 조합원 8명
김종선, 김명수, 김지정, 이수덕, 최태규, 공병운, 최만주, 박인섭
- 김종선(55), 김명수(31), 김지정(34), 이수덕(46), 최만주(32) 부상
O 연수경찰서
- 연행 조합원 6명
- 남세우, 김원기 조합원 연수병원에 입원중
- 신순식(45), 이충열(38), 이희진(42), 이두영(39) 부상
누워 있었는데 일어나자마자 허리를 군화발에 차였고 왼쪽 팔을 곤봉으로 구타당하였음
O 남부 경찰서
-조합원 7명 연행
박문호, 한성진, 신동일, 김남석, 이홍규, 임종완, 최주식
- 한성진(37), 임종완(36, 동아외과의원 입원), 최주식(33) 부상
2. 민주노총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대응
1) 민주노총을 비롯한 민중연대 기자회견(4.11 11:00 부평 산곡성당)
2) 민변, 서울변호사회, 대한변협 등 법조계의 대응
- 4월 11일 저녁 7시 대한변협 정재헌 회장 인천 사랑병원 515호실에 입원하고 있는 박훈 변호사 문병
- 4월 12일 대한변협·서울변호사회·민변 각각 입장 발표·경찰청 항의방문 예정
- 서울변호사회 12일 11시 검찰청 기자실에서 사태전말 알리고 성명 발표 예정
3) 폭력사태 홍보 및 언론 동향
- 사건 발생 후 민주노총은 폭력만행 사진, 비디오테이프를 국내외 방송사, 신문사, 통신사에 보내 보도요청함.
- 로이타통신 등 외신에서 비디오테이프
- KBS, MBC, 동아, 한겨레21, 한겨레신문 등 보도 예정
3. 민주노총의 대책
1) 폭력사태 관련 요구(4.11 민중연대 기자회견에서 발표)
- 이무영 경찰청장, 민승기 인천경찰청장, 김종원 부평경찰서장, 그리고 1002, 2807 기동대장 및 이건 범행에 가담한 사람을 즉각 구속하라!
- 경찰과 대우자동차 측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존중해서 노조원들의 노조 사무실 출입의 방해를 즉각 중단하라!
- 구속, 수배, 연행노동자 등을 전원 석방하라!
- 부상자 치료 및 손해를 배상하라!
- 1,750명에 대한 정리해고 철회하라!
- 대우자동차 해외매각과 부평공장 폐쇄책동을 즉각 중단하라!
2) 폭력사태의 신속한 홍보
① 연맹, 지역본부, 단위노조는 인터넷 홈페이지, CUG를 통해 폭력사태 진상을 알린다.
- 폭력사태 사진
- 동영상(15분 분량,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있음)
- 사건진상 속보
② 모든 연맹은 폭력사태 비디오테이프를 소속 단위노조에 배포하여 방영하도록 한다.
- 이미 잡혀 있는 교육시간 등 활용
- 중식시간 식당·휴게실 방영
- 폭력사태 사진, 속보대자보 게시
* 비디오테이프는 현재 1000개를 복사중이므로 유가 구입(대우자동차 투쟁기금으로 활용)
③ 모든 지역본부, 시군협의회는 해당 지역 주요지역(역광장 등)에서 폭력사태 비디오테이프 방영, 사진전을 중심으로 대시민 홍보를 한다.
- 이와 함께 해당지역의 민중, 시민사회단체 대표 및 간부들에게 비디오상영 등으로 폭력사태 보고회를 개최한다.
- 특히 인천지역본부는 인천지역 제단체와 연대하여 부평역 앞에서 매일 홍보전을 전개한다.
④ 총연맹은 민중연대 소속 제단체, 인권단체,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등에 비디오테이프, 사진, 진상보고서를 보내 홍보한다.
⑤ 총연맹은 국제인권단체(UN인권위 등), ILO, 각국 노총과 산별노조 등에 사건 진상을 알리고 국제적인 항의를 조직한다.
'인권을 내세우며 노벨평화상을 받은 김대중 대통령 치하의 공권력에 의한 노동탄압, 인권탄압 실상 폭로'
⑥ 언론대책
- 4.11까지의 언론대책을 통해 KBS 등에서 '과잉진압'이 보도되었다.
- 이후는 각계각층의 대응을 확대하면서 언론이 축소하지 않도록 대응.
- 민주노총 위원장, 각계의 원로의 언론사 면담 등을 통해 보도요청
3) 국회, 정당 대책
① 국회
- 4.12 사회문화 대정부 질의 : 한나라당 정병국의원 질의에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요구하기로 함.
- 4.16-18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경찰청장, 부평서장, 남대문서장(민중대회 병원노련 조직부장 폭력 건)을 증인으로 출석요구 하기로 함(한나라당은 동의, 민주당은 계속 접촉)
-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조사무실 출입방해 문제 다루도록 할 예정.
② 정당
- 민주당, 한나라당 인권위원회에서 각 당 총재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하고, 각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도록 요구함(한나라당은 성사 가능성이 있음).
- 각 당은 그 결과를 각 당 인권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청함.
③ 청와대
4.11 면담요구를 했으나 일정 못잡음. 자료 발송.
4) 인권·사회단체 공동대응
- 인권단체, 시민사회단체, 민변 등이 정당의 진상조사단 구성을 촉구하고, 조사단에 참여하도록 요청.
- 제단체의 경찰청장 항의방문 조직
5) 항의투쟁
- 인천지역은 매일저녁 30-50명 규모의 조합원이 참가하는 부평경찰서, 인천경찰청 항의방문
- 이미 잡혀 있는 4.14 집회(비정규직철폐와 정리해고철폐를 위한 연대집회, 건설운송노조, 한통계약직, 대우자동차 주동력)를 인천으로 옮겨서 한다.
* 서울, 인천, 경기지역 조합원 및 간부 결합
- 각 지역에서 홍보전과 결합한 규탄집회 : 4월 18일, 18:00 집회신고하고 집회 후 비디오상영, 사진전 등 홍보전, 필요하면 대자조합원 파견
- 연맹은 연맹지역본부를 통해 모든 단위노조가 4.18 중식시간 조합원 홍보(비디오 상영, 사진전)하고, 저녁의 지역본부 선전전에 참가.
- 4.21 집회투쟁으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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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영등포2가 139 대영빌딩 5층 (우)150-982 / 전화(02)2635-1133 /전송(02)2635-1134 / 전자우편 kctu@nodong.org
문서번호 민주조직쟁의 1103 - 193호
시행일자 2001.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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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김대중 정권 살인적 폭력만행 긴급대응지침
4월 14일 부평집중 집회지침
4월 21일 전국동시다발 집회지침
1. 동지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2. 별첨과 같이 '김대중 정권 살인적 폭력만행 긴급대응지침'과 '4월 21일 전국동시다발 집회지침'을 첨부하오니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 김대중 정권 살인적 폭력만행 긴급대응지침 1부.
- 4월 21일 전국동시다발 집회지침 1부. 끝.
(직인생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단병호
별첨1. 김대중 정권 살인적 폭력만행 긴급대응지침
- 4월 12일 08:00 긴급산별대표자 회의 결정사항 -
1. 투쟁목표
- 김대중 정권의 살인적 폭력만행으로 규정한다.
- 책임자 처벌문제를 넘어 김대중 정권의 반노동자인 성격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으로 규정하고 김대중 정권 퇴진투쟁의 기운을 드높힌다.
- 이러한 기운을 모아 5.1절 -> 5월 31일 총력투쟁으로 힘있게 발전시켜 나간다.
2. 대응기조
- 외연을 최대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언론사업, 국회(정당)사업, 법조계 공조, 시민사회단체 연대, 민중연대 공동대응 등 전방위적으로 폭력만행 규탄을 조직한다.
- 눈으로 보아야 한다.
- 60만 전조합원이 모두 눈으로 보고 분노하도록 해야 한다.
핵심은 민주노총 60만 전조합원의 분노를 조직해 내는 일이다. 부평에서 벌어진 '좀 심한 경찰폭력'이 아니라 '살인적 폭력만행'임을 똑똑히 보아야 한다. 그리고 분노하는 조합원을 5.1절 투쟁 -> 5월 31일 총력투쟁, 더 나아가 김대중 정권 퇴진투쟁으로 투쟁의 결의를 모아 나가야 한다.
2. 긴급지침
1) 60만 전조합원이 폭력만행 실상을 보도록 한다.
가. 총연맹·연맹·지역본부
<폭력만행 비디오 배포(4월 13일)>
-> 연맹·지역본부(4월 13일~16일)
-> 모든 단위노조 배포(4월 16일 배포 완료)
*연맹 4월 13일 연맹사무처장단회의시 직접전달 -> 단위노조 배포
*지역본부 4월 13일 ~ 14일 지역본부 사무처 전체수련회시 직접전달 -> 단위노조 배포
*연맹과 지역본부가 단위노조에 중복해서 배포해도 상관없음
<폭력만행 사진 대자보 배포(4월 16일)>
-> 서울 연맹으로
-> 지역은 택배로 배달(4월 16일 도착완료)
나. 단위노조 실천지침
-> 4월 16일 ~ 20일 사이에 전조합원 비디오 시청
-> 4월 16일 ~ 18일 폭력만행 대자보 부착
-> 4월 16일 전노조 긴급상집(운영위 등) 소집
- 4월 16일 ~ 20일 1주간을 폭력만행 대응주간으로 설정
- 폭력만행 대응투쟁 결의(비디오 상영, 출투선전전, 대자보 부착, 모금운동 등)
- 전간부 비디오 시청 및 매일 비디오 방영(중식시간, 석식시간 등)
- 비디오 상영시 규탄연설 실시, 대자투쟁 지원모금통 설치 및 전조합원 모금실시
-> 4월 21일 지역동시다발 집회시 단위노조 모금통 집계 -> 총연맹 전달
2) 4월 14일 부평집회투쟁
- 명칭 : 살인적인 폭력만행! 정리해고 분쇄! 김대중 정권 퇴진투쟁
- 주최 : 총연맹, 주관 : 금속산업연맹
- 동력 : 수도권 간부대오 집중
: 인천지역 조합원 집중
: 4월 14일 현안투쟁 및 구조조정 서울역 연대집회 취소 -> 부평으로 이동
3) 규탄광고와 지역동시다발 폭력만행 비디오 방영투쟁 전개
가. 연맹-단위노조
- 연맹은 매일노동뉴스에 폭력만행 규탄 연속광고
- "살인적인 폭력만행 김대중 정권 퇴진하라!"
- 연맹은 단위노조에 지침을 내려 한겨레 생활광고를 실시하도록 한다.
(기간 4월 16일 ~ 21일)
나. 지역본부
- 4월 16일 ~ 20일 집중하여
- 동시다발로 지역내 도심에서 살인적인 폭력만행 규탄 비디오 상영 및 선전전 실시
4) 청와대와 경찰청 사이버 투쟁(세부지침은 민주노총 홈페이지 참조)
별첨2 4월 21일 전국동시다발 집회 투쟁지침
- 전국동시다발
- 수도권 : 서울 국회앞(14:00), 인천 산곡성당(14:00), 경기 6개 지구협별 집회
가. 집회명칭 통일(반드시 김대중 정권 퇴진을 넣을 것)
나. 집회시 비디오 방영할 것
다. 단위노조 모금통 집계하여 집회시 발표하고 총연맹으로 모아줄 것
<참조 - 김대중 정권 살인적 폭력만행 촐괄지침>
4.10 대우자동차 조합원에 대한 경찰폭력 진상보고 및 대책
1. 경찰폭력 사건 경과 및 피해 현황
1) 폭력사태 경과
O 4월 6일
인천지방법원 "노동조합 업무 및 출입방해금지 가처분신청" 판결
'피신청인(회사)은 가) 신청인 조합의 조합원이 적법한 노조활동을 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과 나) 신청인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의 소속원이 적법한 노조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을 각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O 4월 9일
- 16:00경 성당에서 남문 노동조합 사무실까지 인도를 통해 걸어감. 남문에 도착하니, 회사의 안전과 직원이 가로막고 있고 그 뒤에 전경 1개중대(150명) 정도가 문 바깥쪽을 겹겹이 막고 있었음. 이에 금속산업연맹 법률원의 변호사이자 본 가처분신청의 담당 변호사였던 박 훈 변호사가 판결문을 수차례 읽어주고 재판자료를 현장에 나와있던 부평경찰서 정. 사복형사들에게 보여주며 법원의 판결을 가로막는 불법행위임을 알려줌.
- 16:50경 경찰측에서는 본인들은 사정을 잘 알지 못함으로 노사가 처리할 문제라고 함. 이에 조합원들이 회사 안전과 직원들을 밀치고 남문앞으로 나서자 전경들이 문을 막아섬. 이에 따라 다시한번 박훈 변호사가 판결문을 읽어주고 경찰이 법의 결정을 가로막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음을 고지함.
- 17:10경 경찰의 태도가 변함이 없어 조합원들은 막아선 경찰들 사이로 노동조합에 들어가려 하자 경찰들은 방패와 곤봉을 휘두르며 막아섬. 이 과정에서 부상자 발생.
- 18:30경 결국 경찰들은 노동조합 출입을 경찰이 막을 명분이 없음을 인정하고, 문 앞에서 물러섬. 이에따라 노동조합에서는 시간이 많이 늦었음을 고려해 17명이 노동조합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으로 함. 19:00경 노동조합 출입후 귀가함.
- 특히 부평경찰서장은 법의 집행을 가로막는 이유에 대해서 항의하는 박훈 변호사에게 '정권은 법에 운선한다'고 무법적인 망발을 함.
O 4월 10일
- 10:30경 법원의 집행관이 서문, 정문, 노동조합앞, 이종대 회장실옆 4곳에 [노동조합 업무 및 출입방해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판결문]을 공지문을 부착함. 이 과정에서 회사 안전과(용역) 직원이 집행관ㅁ의 공지문 부착을 방해함.
- 13:40경 산곡동 성당을 출발해 노동조합 사무실에 출입하기 위해 인도로 이동함. 9일과는 달리 남문 200M 전방에서 전경 10개중대(1,500명?)가 막아섬. 9일과 동일하게 박훈 변호사가 법원의 판결문을 읽어주고 법의 집행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경찰이 하고 있음을 공지함.
- 인도를 통해 노동조합 사무실이 있는 남문으로 가려는 조합원을 막아서는 근거를 부평서 형사, 강원도에서 왔다는 전경 중대장은 '집단적으로 이동하는 것은 집시법 위반'이라고 함. 이에 변호사가 ' 노동조합 사무실에 가기 위해 가는 것이 집시법 위반이냐? 만약 당구장을 집단적으로 이동해도 집시법 위반이냐? '고 묻자 그렇다고 함. 이 과정에서 도로에서 대치하게 됨.
- 변호사가 법의 집행을 막아서는 이유가 뭐냐고 묻자 ' 우리는 어제 강원도에서 와서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고 책임자를 보고 그 이유를 듣고 싶다고 해도 '책임자가 없다. 누구인지 모른다'고 함. 그야말로 무조건 인도와 도로를 막고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가는 길을 막아섬.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발생하고, 8명의 조합원을 연행함.
- 15:40경 한나라당 국회의원 4-5명이 현장에 도착함. 현장에 있는 전경 중대장(소속과 이름을 의원들이 적어감.)에게 "법의 집행을 막아서고 있는데 책임자가 누구냐, 누구의 지시를 받았느냐"고 몇차례 물어보았으나,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함. 이에 의원들이 부평경찰서장을 만나러 감. 그러나, 서장 또한 자신은 아무런 권한이 없으니 시경에 가서 얘기하라고 했다고 함. 이 과정에서 의원들과 함RP 남문으로 가려했으나, 의원들이 지나간후 조합원들을 막아서고 곤봉을 휘두름. 이에 몸싸움이 발생하고 '법의 집행을 막아서는 경찰들은 불법행위를 하는 현행범이므로 15명을 잡아 112에 신고함." 그러나 112는 신고조차 접수하지 않음.
- 16:00경 한나라당 의원들이 시경 청장을 만나러 간후 10분도 안되어 뒤쪽에서 전경 2-3개 중대가 나타나 조합원들을 포위함. 그리고 곧바로, 지휘관의 진격 명령에 따라 앉아있고 누워있는 조합원들을 무자비하게 밟고 방패로 내려찍으며 달려듬. 이 과정에서 13명이 연행되었고 현재 확인된 것만으로 30여명의 부상자가 생김.
- 진압과정에서 밟고 곤봉으로 때려 실신한 조합원까지 계속적으로 폭행함. 골목까지 쫒아가서 처음부터 맨손이었던 조합원들을 가둬놓고 무자비하게 집단폭행함. 맞아 넘어진 조합원이 일어나면 또 때리고 일어나면 또 때리는 그야말로 형언할 수 없는 폭력의 현장이었음.
- 현재 부상자들은 머리가 찢어져서 3-4바늘 꿰멘 것은 아주 경미한 부상자일 정도로 부상 정도가 심각함. 대부분의 부상자들이 집단폭행, 연속폭행에 의해 '머리가 깨지고 다리가 뿌러지고 손목 골절상' '가슴에 금가고 어깨가 찢어지는' 등 2-3가지의 부상을 겹쳐서 당함.
- 특히 사진 자료에 나타나듯이 중상자들은 갈비뼈가 부러져서 폐를 찔러 위독한 사람, 눈이 찢어고고 코뼈가 부러져서 과다출혈로 실명위기에 의식불명이 사람, 집단폭행을 통해 언어장애를 일으키는 사람, 머리를 수차례 곤봉으로 반복해서 맞아 심한 구토를 하는 사람 등 그 정도가 심각함.
- 17:00경 성당으로 모인 조합원들이 흥분한 상태에서 돌을 던짐. 성당으로 쫒겨 들어온 조합원들에게 성당안으로 전경들이 돌을 던졌고 이과정에서 조합원 1명과 가족 1명이 돌에 맞아 머리가 깨져 후송됨. 이 때 부평경찰서 형사들이 성당을 침탈하겠다는 협박을 해옴. 이후 마무리집회 후 정리함.
2) 확인된 중상자 현황(4.11 현재)
□ 전병기(조립1부) : 코뼈, 갈비뼈 부러짐, 실명위기
□ 홍성표(조립2부) : 갈비뼈2대 부러지면서 폐를 찔러 구멍이 남
□ 김락기(차체1부) : 허벅지 부러짐, 안면 곤봉으로 집중구타당함
□ 정상식(엔진샤시) : 전신구타 당하여 호흡곤란 및 언어장애 증상
□ 최형찬(조립1부) : 갈비뼈 1대 부러짐, 무릎 7바늘 봉합수술
□ 정관채(조립1부) : 곤봉으로 맞아 양손뼈 부러짐
□ 이태수(조립1부) : 집중 구타당하여 하반신 못씀
□ 류선희(엔진부) : 군화발로 짓이겨 뇌 부음
□ 정상태(조립2부) : 전신구타로 허리 못씀
□ 이상용(조립1부) : 머리 7바늘 봉합, 오른팔 부러짐
□ 박봉진(KD) : 오른손가락 부러짐
□ 이희섭(도장1부) : 전신구타로 인한 타박상, 갈비뼈 부러짐
□ 정수영(조립1부) : 머리 및 다리 10바늘 봉합
□ 김창수(조립1부) : 반신마비
3) 연행자 현황
O 서부경찰서
- 연행 조합원 8명
김종선, 김명수, 김지정, 이수덕, 최태규, 공병운, 최만주, 박인섭
- 김종선(55), 김명수(31), 김지정(34), 이수덕(46), 최만주(32) 부상
O 연수경찰서
- 연행 조합원 6명
- 남세우, 김원기 조합원 연수병원에 입원중
- 신순식(45), 이충열(38), 이희진(42), 이두영(39) 부상
누워 있었는데 일어나자마자 허리를 군화발에 차였고 왼쪽 팔을 곤봉으로 구타당하였음
O 남부 경찰서
-조합원 7명 연행
박문호, 한성진, 신동일, 김남석, 이홍규, 임종완, 최주식
- 한성진(37), 임종완(36, 동아외과의원 입원), 최주식(33) 부상
2. 민주노총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대응
1) 민주노총을 비롯한 민중연대 기자회견(4.11 11:00 부평 산곡성당)
2) 민변, 서울변호사회, 대한변협 등 법조계의 대응
- 4월 11일 저녁 7시 대한변협 정재헌 회장 인천 사랑병원 515호실에 입원하고 있는 박훈 변호사 문병
- 4월 12일 대한변협·서울변호사회·민변 각각 입장 발표·경찰청 항의방문 예정
- 서울변호사회 12일 11시 검찰청 기자실에서 사태전말 알리고 성명 발표 예정
3) 폭력사태 홍보 및 언론 동향
- 사건 발생 후 민주노총은 폭력만행 사진, 비디오테이프를 국내외 방송사, 신문사, 통신사에 보내 보도요청함.
- 로이타통신 등 외신에서 비디오테이프
- KBS, MBC, 동아, 한겨레21, 한겨레신문 등 보도 예정
3. 민주노총의 대책
1) 폭력사태 관련 요구(4.11 민중연대 기자회견에서 발표)
- 이무영 경찰청장, 민승기 인천경찰청장, 김종원 부평경찰서장, 그리고 1002, 2807 기동대장 및 이건 범행에 가담한 사람을 즉각 구속하라!
- 경찰과 대우자동차 측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존중해서 노조원들의 노조 사무실 출입의 방해를 즉각 중단하라!
- 구속, 수배, 연행노동자 등을 전원 석방하라!
- 부상자 치료 및 손해를 배상하라!
- 1,750명에 대한 정리해고 철회하라!
- 대우자동차 해외매각과 부평공장 폐쇄책동을 즉각 중단하라!
2) 폭력사태의 신속한 홍보
① 연맹, 지역본부, 단위노조는 인터넷 홈페이지, CUG를 통해 폭력사태 진상을 알린다.
- 폭력사태 사진
- 동영상(15분 분량,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있음)
- 사건진상 속보
② 모든 연맹은 폭력사태 비디오테이프를 소속 단위노조에 배포하여 방영하도록 한다.
- 이미 잡혀 있는 교육시간 등 활용
- 중식시간 식당·휴게실 방영
- 폭력사태 사진, 속보대자보 게시
* 비디오테이프는 현재 1000개를 복사중이므로 유가 구입(대우자동차 투쟁기금으로 활용)
③ 모든 지역본부, 시군협의회는 해당 지역 주요지역(역광장 등)에서 폭력사태 비디오테이프 방영, 사진전을 중심으로 대시민 홍보를 한다.
- 이와 함께 해당지역의 민중, 시민사회단체 대표 및 간부들에게 비디오상영 등으로 폭력사태 보고회를 개최한다.
- 특히 인천지역본부는 인천지역 제단체와 연대하여 부평역 앞에서 매일 홍보전을 전개한다.
④ 총연맹은 민중연대 소속 제단체, 인권단체,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등에 비디오테이프, 사진, 진상보고서를 보내 홍보한다.
⑤ 총연맹은 국제인권단체(UN인권위 등), ILO, 각국 노총과 산별노조 등에 사건 진상을 알리고 국제적인 항의를 조직한다.
'인권을 내세우며 노벨평화상을 받은 김대중 대통령 치하의 공권력에 의한 노동탄압, 인권탄압 실상 폭로'
⑥ 언론대책
- 4.11까지의 언론대책을 통해 KBS 등에서 '과잉진압'이 보도되었다.
- 이후는 각계각층의 대응을 확대하면서 언론이 축소하지 않도록 대응.
- 민주노총 위원장, 각계의 원로의 언론사 면담 등을 통해 보도요청
3) 국회, 정당 대책
① 국회
- 4.12 사회문화 대정부 질의 : 한나라당 정병국의원 질의에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요구하기로 함.
- 4.16-18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경찰청장, 부평서장, 남대문서장(민중대회 병원노련 조직부장 폭력 건)을 증인으로 출석요구 하기로 함(한나라당은 동의, 민주당은 계속 접촉)
-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조사무실 출입방해 문제 다루도록 할 예정.
② 정당
- 민주당, 한나라당 인권위원회에서 각 당 총재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하고, 각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도록 요구함(한나라당은 성사 가능성이 있음).
- 각 당은 그 결과를 각 당 인권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청함.
③ 청와대
4.11 면담요구를 했으나 일정 못잡음. 자료 발송.
4) 인권·사회단체 공동대응
- 인권단체, 시민사회단체, 민변 등이 정당의 진상조사단 구성을 촉구하고, 조사단에 참여하도록 요청.
- 제단체의 경찰청장 항의방문 조직
5) 항의투쟁
- 인천지역은 매일저녁 30-50명 규모의 조합원이 참가하는 부평경찰서, 인천경찰청 항의방문
- 이미 잡혀 있는 4.14 집회(비정규직철폐와 정리해고철폐를 위한 연대집회, 건설운송노조, 한통계약직, 대우자동차 주동력)를 인천으로 옮겨서 한다.
* 서울, 인천, 경기지역 조합원 및 간부 결합
- 각 지역에서 홍보전과 결합한 규탄집회 : 4월 18일, 18:00 집회신고하고 집회 후 비디오상영, 사진전 등 홍보전, 필요하면 대자조합원 파견
- 연맹은 연맹지역본부를 통해 모든 단위노조가 4.18 중식시간 조합원 홍보(비디오 상영, 사진전)하고, 저녁의 지역본부 선전전에 참가.
- 4.21 집회투쟁으로 연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