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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이무영 청장 구속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사과하라

작성일 2001.04.14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936
< 2001.4.14 민주노총 성명서 >

말로 다할 수 없는 참혹한 폭력진압 … 국민들은 분노한다
- 이무영 청장 구속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사과해야

지난 4월10일 부평에서 일어난 경찰의 대우자동차 노조원 폭력진압 사건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날이 갈수록 거세게 번지고 있다.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 법원 판결조차 무시하며 맨 손으로 누워있는 노동자들을 짐승 다루듯 구타하는 장면을 방송으로 본 국민들은 할 말을 잊고 분노에 치를 떨고 있다. 왜 경찰이 저렇게 노동자들을 죽일 듯이 패느냐는 아이들의 질문 앞에서 부모들은 할 말을 잊고 자괴감에 젖어 있다. 지난 시절 독재와 싸워 이뤄낸 민주주의와 인권이 송두리째 파괴당했다는 비통함에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해외에서 외신을 통해 폭력진압 장면을 본 해외거주 동포들은 너무나 부끄러워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부끄럽다고 고개를 떨구고 있다.
국민을 더욱 더 절망에 젖게 하는 일은 정부가 이번 일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경찰관계자 몇 명에게 책임을 물어 이 사태를 넘겨보려고 하는 한심하고 안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이다. 물론 현장 지휘 경찰, 관할 경찰서장 더 나아가서 경찰 총지휘자에게 큰 책임이 있는 게 사실이며, 마땅히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4월10일 폭력진압 뒤에도 경찰이 2명의 노동자를 연행해 구속하고 50여명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이 일이 어떻게 경찰 관계자 몇 명 옷 벗긴다고 넘어갈 일인가.
김대중 대통령에게 전 국민의 심정을 담아 요구한다.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해야 한다. 노벨평화상을 받은 인권대통령으로서 노동자와 국민들에게 이토록 가슴아픈 고통을 안겨준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그리고 폭력진압으로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중상을 입고 마음의 상처를 안은 채 병원에서 신음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직접 찾아가 그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
이번 일로 가장 크게 반성해야 할 주체는 바로 정부 자신이다. 거리에서 젊은 전투경찰과 노동자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게 만든 것은 바로 잘못된 정책을 물리력으로 밀어 붙여온 정부이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해고와 실업으로, 농민들은 농가부채로, 도시서민들은 전세값 폭등으로, 전 국민은 거덜난 건강보험재정으로 말 그대로 민생이 파탄 나고 있다. 3대 개혁입법 실종이 상징하는 개혁의 실패 조짐 앞에서 우리는 50년만의 정권교체를 이뤘던 부푼 꿈이 한낱 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가 심각하게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잘못된 정책을 경찰병력을 앞세워 강행해온 과거를 반성하고, 민생안정과 개혁실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수습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 출발은 부평일대에 내린 사실상의 계엄령을 해제하고 대우자동차 주둔 경찰병력을 철수한 가운데, 노사 대화를 즉각 재개해 사태를 원만하게 수습하는데 정부가 앞장서는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김대중 대통령은 대우자동차 노조원 폭력진압에 대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해야 한다.
2. 김대중 대통령은 부상당한 노조원들을 문병하고 그들의 고통을 어루만져야 한다.
3. 부평서장 직위해제로 어림없다. 이무영 경찰청장을 즉각 해임, 구속해야 한다.
4. 구속수배 노동자들을 풀어주고 노사교섭을 재개하여 대우사태를 원만히 해결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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