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자동차 관련, 경찰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보고서
- 2001년 2-3월, 대우자동차 노동자 및 가족,
시민 피해사례 -
차례
1. 대우자동차 상황 개괄
2. 부평공장 농성 진압(2월 19일) 이후 주요 사건일지
3. 인권유린 실태
(1) 조합원 (2) 가족 (3) 시민 및 학생
4. 집회불허 현황
5. 관련기사
6. 사진자료
* 조사기간 : 3월 9일 - 3월 13일
* 조사방법 : 조합원 108명, 가족 17명, 시민 1명에 대한 면접조사
및 관련보도, 제보, 자료 종합
* 조사주체 : 인권운동사랑방/국제민주연대
1. '대우자동차' 상황 개괄
현재의 '대우자동차 사태'는 대우자동차가 2월 16일부로 부평공장 생산직 노동자 1750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단행한 데서 비롯되었다. 정리해고 통보에 절망한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2월 17일부터 부평공장 내에서 농성투쟁에 돌입했으나, 사흘만인 19일 경찰병력에 의해 강제 해산됐다. 공장에서 쫓겨난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19일 이후 인천시 산곡동성당에 농성장을 마련한 뒤 지금까지 투쟁을 전개해 오고 있다. 정부는 대우차 노동자들의 인천시내 홍보활동 및 집회를 줄곧 봉쇄하고 있으며,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들과 계속 마찰을 빚어 왔다.
◎ '계엄' 방불케 하는 부평 일대
2월 19일 이후 현재까지, 인천시 부평 일대는 이른바 '계엄상황'이다. 부평역에서 대우자동차 부평공장까지 이르는 간선도로와 지하도 출입구, 관공서 등지마다 경찰병력과 수십대의 경찰차량이 배치되어 있고, 진압봉을 든 전경들이 거리를 오가며 삼엄한 경계를 서고 있다.
3월 7일부터 조업이 재개된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내에도 경찰병력이 상주한 가운데, 모든 출입문을 지키고 서 있다. 또한 회사는 노조사무실을 폐쇄하고 유인물의 배포 등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마저 가로막고 있다.
◎ 4주 동안 671명 연행…모든 집회 원천봉쇄
경찰은 2월 19일 이후 약 4주 동안 부평역 일대에서 광범위한 검문검색을 진행했으며, 집회 참가 여부를 떠나 무차별적으로 노동자와 시민들을 연행했다. 또한 정부는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집회를 포함해 '대우차'와 관련된 모든 집회(산재 노동자 집회만 허용)를 불허하고 있다. 이에 노동자들은 부평공장 앞에서 평화적인 '피켓시위'를 시도해 봤지만, 곧바로 시위참가자 전원이 연행되고 말았다.
☞ 연행자 671명(3월 13일 현재) : 구속 20명(대우차 노조원 14명), 훈방 436명, 즉심 131명, 불구속 80명, 미확인 4명 / 수배자 19명(노조 집행부)
◎ 노동자에게 인권은 없었다
대우자동차 노동자와 그 가족 등은 마구잡이 연행을 비롯해 각종 유형의 인권침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한 모욕감을 불러일으키는 몸수색과 묵비권 행사 방해, 근거도 없는 '각서' 작성 종용 등 경찰서 내에서도 여러 인권침해 행위가 속출했다. 또 몇몇 가정은 어린 자녀까지 피해를 입었다.
◎ 부상자 현황
경찰은 노동자들의 폭력 시위를 이유로 모든 집회를 봉쇄하고 있지만, 정작 시위대를 향해 돌을 던지거나 방패와 곤봉을 마구 내리치는 폭력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부상자의 숫자는 정확한 집계가 어려운 상황이며, 대우자동차 조합원 중에서만 23명(경미한 환자 제외)이 부상자로 파악됐다. 이들은 경찰의 곤봉, 방패에 맞거나 경찰이 던진 돌에 맞아 △치아 부러짐 △머리 깨짐 △손가락 골절 △눈부위 상해 △어깨뼈 골절 △손목 골절 △무릎 인대 파열 △고환 상해 등의 부상을 입었다.
2. 부평공장 농성진압 이후 주요 사건일지
◆ 2월 20일 ◆
① 경찰, 산곡동성당 난입 및 성직자 폭행, 시민·학생 무작위 연행
- 오후 6시20분 경 인천지방경찰청(청장 민승기) 소속 기동대원들이 인천교구 산곡동 천주교회(주임사제 장희영 프란치스코 신부)와 샤미나드 피정의 집(관장 마리아수도회 김재복 요한 수사)에 들이닥쳐 양주용 부제(28세) 등을 폭행.
- 당시 산곡동 천주교회에는 신자들이 저녁 7시 미사에 참례하기 위해 오고 있었고, 시위대의 일부가 경찰의 과잉 진압을 피해 모여들어 7∼80명의 노동자·청년들이 삼삼오오 모여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이었음.
- 부근에 있던 약 1백명의 경찰 기동대가 성당과 피정의 집 정문을 각각 여러 겹으로 봉쇄하자, 로만 칼라 복장의 양주용 부제(28세)와 이현우(루가) 사무장은 자신들의 신분을 밝히면서 정식으로 기동대 지휘관에게 수 차례에 걸쳐 미사 참례하는 신자들을 위해 경찰 병력을 철수해줄 것 요청.
- 이때 성당과 피정의 집 정문을 봉쇄하고 있던 약 1백명의 기동대원들이 동시에 성당과 피정의 집안으로 진입하면서 마당에 있던 청년·학생들을 무작위로 연행.
- 이에 양주용 부제가 항의를 하자, 기동대원들은 이미 성직자의 신분임을 밝혔고 로만 칼라 복장을 하고 있던 양주용 부제의 머리를 경찰봉으로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당시 미사 참례를 하기 위해 왔던 청년 신자 안철호와 박성철도 연행하려고 함.
- 이에 항의하는 본당 사무장의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 심지어 경찰을 피해 성전으로 피한 청년 1명을 제의실까지 쫓아가 강제로 연행.
- 이후 인천교구를 비롯한 천주교 각 단체에서 항의성명 발표
② 시위를 진압하던 전경들이 운전자가 있는 승합차(전해투 소유)를 방패, 곤봉으로 파손, 이 과정에서 운전자 부상당하고 차량 완파됨. 차량 밖으로 끌려나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을 저지하던 시민(장애인)을 폭행.
◆ 2월 21일 ◆
① 부평역 광장일대의 무차별 불심검문, 폭행, 연행
- 오후 2시 부평역 역사에서 나오는 사람들과 주위에 지나는 사람들에 대하여 무차별 불심검문 진행. 동행을 거부하는 사람들 중 40여명을 경찰서로 강제연행.
- 부평역 광장에서 집회 보장을 요구하던 여성 노동자가 차에 깔리는 일 발생했고, 그 노동자를 구하려는 민주버스 부성여객 위원장이 경찰의 방패에 찍혀 머리 부상(30바늘 꿰맴)
- 부평역 광장에 있던 민주노총 간부들(민주노총 옷이나 조합원 옷을 입은 사람들) 연행
- 오후 3시30분, 시위대를 폭력연행하는 경찰에게 항의를 하던 SBS 직원이 경찰에게 머리를 구타당하고 팔을 꺾인 채 연행되는 상황 발생. 기자들의 항의를 받고 풀어줌. '노동의소리' 방송국 카메라 파손.
- 오후 3시40분 경찰의 과잉진압에 항의하던 60대 시민에게 경찰이 곤봉과 방패를 휘두름. - 마그넷(쇼핑몰)안으로까지 진입한 경찰이 쇼핑몰 내 집기를 부수고 점원을 폭행해 마그넷측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음.
②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앞을 지나가던 장애인이 경찰에 붙잡혀 폭행 당함.
③ 오후 4시경 부평역으로 진입하던 방송차량(4명 탑승) 강제 견인. 같은 시각, 백마장 사거리 근처에서 보건의료노조 방송차량(9명 탑승)을 강제 견인.
④ 부평역에서 연행된 김영은(가톨릭노동사목 부평 실무자, 38살)씨, 계양경찰서 형사3반에서 조사중 급하게 화장실에 갈 것 요구. 화장실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던 중, 형사가 강제로 문을 열어, 김영은 씨는 형사가 보는 앞에서 용변을 봄.
◆ 2월 22일 ◆
① 지방 노동자 상경 원천봉쇄
<창원>
- 새벽 5시, 창원에 있는 노동자들이 충혼탑에 집결하여 인천으로 출발하려 하였으나 전경차 7대가 이들의 출발을 강제로 가로막음.
- 실랑이를 벌이던 노동자들은 7시 30분부터 창원 현대정공앞 창원대로 4차선을 가로막고 상경 원천봉쇄에 항의
- 경찰이 나머지 4차선을 막는 바람에 창원대로가 모두 교통이 마비되어 출근길 창원시내, 교통대란.
- 상경을 저지당한 노동자들은 상경 포기.
<부산>
- 오전 6시30분 전세버스 2대로 70명이 인천으로 출발할 예정이었으나 경찰의 강력한 저지로 출발 봉쇄됨(버스 1대는 부산시내에서 전경차량과 숨박꼭질하다가 부산시내를 빠져나감)
- 대우자동차 부산공장과 동래공장 간부들을 태울 버스는 대우자동차 관리직들과 경찰에 의해 상경 저지됨.
<울산>
- 오전 6시30분 울산공설운동장에서 전세버스 7대가 인천으로 출발할 예정이었으나 전경 2개 중대와 전경차량 6대가 집결지를 원천봉쇄.
- 1백여 명은 고속도로 휴게소로 개별 집결, 긴급히 수배한 차량으로 인천으로 향함.
-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을 태운 버스 2대가 경찰에 의해 막히자 노동자들은 고속도로 진입로 앞 울산 신곡로타리에서 연좌농성.
<광주>
- 기아자동차 노동자 40여 명이 광주공장에서 오전 9시에 출발할 예정이었으나 경찰이 정문을 틀어막는 바람에 출발을 저지당함.
② 대표자회의 참석하러 온 간부들, 부평역 근처 식당서 식사하던중 연행
- 오전 11시45분 경 금속산업연맹 대표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 부평역으로 와 근처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경남본부, 대경본부 노조 대표자등 10여명, 식당 안에서 전경들에 의해 모조리 연행됨.
- 연행자 : 화천기계, 카스코, 경남금속, 두산기계, 대림자동차, 한일단조, 웨스트, 시티즌정밀, 한국산연, 세신창원,센트럴, 효성, 코람프라스틱위원장 등.
③ 낮 12시경 부평역에서 나오는 사람들에 대하여 무차별 불심검문을 하고 동행을 거부하는 사람들 중 10여명을 경찰서로 연행. 오후 1시부터 4시 사이, 부평역, 부천역, 제물포역 등에서 학생 및 노동자로 보이는 모든 사람 불심검문.
◆ 2월 24일 ◆
부평역 근처에서 역사를 나오는 사람들과 주위에 지나는 사람들에 대하여 무차별 불심검문을 하고 동행을 거부하는 사람을 경찰서로 연행. 부평역 플랫폼에서 사람들 연행
◆ 2월 28일 ◆
집회에 참석하려는 영창악기 노동자들을 전경 1000명이 회사 정문에서 저지함.
◆ 3월 5일 ◆
① 부평공장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기 위해 이동하던 조합원 125명 연행
② 부평공장 정문 등지에 흩어져 '피켓시위' 벌이던 조합원 10명 전원 연행
◆ 3월 7일 ◆
① 대우차 조업재개 첫날, 백운공원에서 출근차량 저지과정에서 259명 연행
② 해고자 및 자문변호사의 노동조합 출입 봉쇄.
③ 부평역 광장으로 통하는 출구를 전투경찰이 모두 봉쇄한 가운데, 플랫폼으로 모여 구호를 외치던 시위대를 상대로 곤봉과 방패 휘두르며 폭행.
◆ 3월 8일 ◆
부평공장 정문 앞에서 피켓 시위하던 조합원 38명 연행
- 이상, '대우자동차 공동투쟁본부' 조사 및 '오마이뉴스 기사' 정리한 내용 -
3. 인권유린 실태
◎ 대우자동차 노조원 피해 ◎
(1) 부평역 인근에서 마구잡이 연행
2월 21일, 22일, 24일 사흘간 부평역 일대에서는 직접 시위에 참가하지도 않은 노동자들까지 마구잡이로 연행되는 사태가 빈발했다.
① 임재환(32살) : 2월 24일 오후 2시30분 경 치아 교정치료를 받으러 서울대병원에 가기 위해 부평역 플랫폼에서 전철을 기다리던 중 2명의 전경에 의해 무작정 계양경찰서로 연행됨. 전경들은 자신의 소속, 이름 등을 전혀 밝히지 않았으며, 연행되는 이유를 물었으나 막무가내로 연행. 계양경찰서 형사도 무작정 "구호와 노래를 하지 않았냐"며, 진술서 작성을 강요하였으며, 5시간동안 구금하면서 "고소하려면 얼마든지 고소하라"고 윽박지르기도 함.
② 문진수(52살) : 2월 21일 오후 2시30분 경 부평역 광장 삼화고속 앞에서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찰에게 "너무 심하지 않느냐"고 항의하다 잡혀감. 경찰버스 안에서 "이 새끼야. 니가 잘못 했으니까 올라온 거 아니냐"고 폭언을 당함. 이송도중 형사가 무릎으로 목덜미를 짓누름.
③ 황현성(38살) : 2월 24일 오후 2시 동료 2명과 식사하기 위해 대한극장 쪽으로 가던 길에, 부평역 광장 끝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신호 대기중 전경에 의해 다짜고짜 부평서로 연행됨.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까지 동행했으나, 경찰서에 도착한 이후 임의퇴거 요청을 받아주지 않음. 금속연맹 법률원 소속 박훈 변호사가 경찰서로 방문해 항의하자, 모두 그냥 나왔음. *유사사례 : 이오묵(31살) 김영선(32살) 남석호(35살)
④ 정대웅(34살) : 2월 19일 경찰력의 공장 진입과정에서 경찰 지휘관이 "싹 쓸어버려, 씨발놈들"이라는 욕설과 함께 연행을 시도함. 그 과정에서 전경들이 폭력을 휘둘렀으며, 한 명은 3미터 가량 앞에서 얼굴에 침을 뱉기도 함. 해산하기 위해 프레스부 앞에서 가족들과 함께 서 있자 강제로 연행함.
⑤ 김진수(43살) : 2월 21일 오후 2시 30분경 부평역 마그넷 앞에서 동료 3-4명과 함께 집회를 기다리던 중 경찰 지휘관이 와서 해산을 요구함. 그래서 자리를 옮기려는 찰나 갑자기 경찰 지휘관이 전경들에게 연행을 지시하여 서부경찰서로 강제 연행됨.
⑥ 강두석(52살) : 2월 24일 오후 2시 30분경 부평역광장 부근 인도(계단)에서 무작정 연행돼 계양경찰서로 이송. 오후 6시 훈방.
⑦ 고중석(33살) : 2월 21일 부평역 마그넷 앞에서 강제 연행. 부평서 이송 후 훈방.
⑧ 황길영(33살) : 2월 21일 오후 2시30분 경 부평역 앞 역전파출소 인도 쪽에 서 있다가 경찰에게 무작정 연행당함. 연행하던 전경들이 목을 비틀고 군화로 5-6대 걷어 참.
부평공장이 조업을 재개한 3월 7일. 해고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출근버스가 집결한 백운공원 앞에서 항의행동을 벌였다. 이 때 직접 버스 아래 눕거나 구호를 외치며 항의시위를 벌인 노동자 뿐 아니라, 주변에 서 있거나, 동료와 그 가족들에 대한 폭력적 연행에 항의하던 노동자들마저 무더기로 연행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집회 참가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시위 가담 사실이 없는 이상, 현행범 체포사유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노동자로써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경찰의 비위를 거슬렀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강제연행했다.
⑧ 고경환(39살) : 3월 7일 오전 8시40분 경 백운공원에서 출근저지투쟁이 있던 시각, 급히 돈이 필요해 출근하는 노동자들에게 회사 내에 있는 신협에서 돈 찾는 걸 부탁하기 위해 백운공원으로 감. 노동자들이 탄 버스가 잠겨서 근처에 서 있는 순간 전경의 헬멧이 갑자기 날아 와 머리를 맞고 쓰러지자 무작정 전경차로 연행해 감. 계양경찰서에서 32시간동안 조사받는 과정에서 조사 경찰관이 "정리해고 구호를 외쳐 보라"며 유도심문을 함.
⑨ 김명한(37살) : 3월 7일 백운공원에서 경찰에 포위된 동료들 사이로 들어갔다가 한꺼번에 연행됨. 서부경찰서에 37시간 구금된 후 훈방조치. 당일 밤 12시경 유치장에 입감되었다가 이튿날 오후 6시경 석방
⑩ 김남용(42살) : 3월 7일 오전 9시경 백운공원 인도에 서 있던 중 연행당함. 다음날 오후 7시 석방
⑪ 전종운(36살) : 3월 7일 오전 8시 50분경 백운공원 맞은 편 인도에 서 있던 중, 애기를 안은 남자가 전경들에게 연행되는 상황을 보고 항의를 하다 연행당함. 부평서로 연행되어 32시간 구금.
⑫ 김경태(32살) : 3월 7일 오전 8시 40분경 백운공원 앞 인도에서 울고 있던 두 살 짜리 아이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강제 연행 시도. 아이가 다칠 것 같아 내려놓는 순간 팔을 붙잡힌 채 연행됨.
⑬ 윤철희(44살) : 3월 7일 오전 6시경 백운공원 인도상에서 전경에게 연행됨. 체포사유서도 없이 남부경찰서로 이송. 남부서에 도착한 뒤, 남부서 형사가 체포서 작성. 불구속 입건.
⑭ 김상범(39살) : 3월 6일 오후 2시경 부평역 지하에서 유인물을 배포하던 도중 경찰이 강제 연행 시도. 시민들이 몰려들자 연행포기.
<유인물 소지 이유만으로 연행>
거리에서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분명히 과도한 공권력 행사다. 하물며, 단순히 유인물을 배포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연행하는 것은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볼 수밖에 없다.
① 이정섭(32살) : 2월 28일 오후 2시10분 경 동인천역에서 개찰구를 통과해 인도를 걷고 있는데, 유인물을 들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경 2명에 의해 연행됨. 중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오후 7시10분 경 훈방 처리됨.
② 전복만(37살) : 2월 28일 오후 2시10분 경 동인천역에서 하차. 개찰구 통과하자마자 유인물을 들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경 2명에 의해 중부경찰서로 연행됨. 오후 7시 10분경 석방.
③ 김길수(38살) : 3월 2일 오후 2시30분 유인물을 소지한 채 동인천역 개찰구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중부경찰서로 연행됨. 동료 12명과 같이 연행되었다가 오후 7시경 모두 훈방.
* 유사 사례 : 박현규(37살)
<식사중이던 노동자들 연행>
* 강재수(경남금속 노동조합) 씨등 경남지역 노동자 14명 : 2월 22일 오전 11시45분 경 부평역 뒷편 호남식당에서 식사들 하던 중, 갑자기 들이닥친 전투경찰들이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한 뒤, 전원 연행. 부평경찰서에 도착한 뒤, "현행범 체포"라고 고지함. 이후 연수경찰서로 이송된 노동자들은 오후 6시10분 경 접견 온 변호사들에 의해 경찰서에서 나오게 됨.
☞ 이상의 연행과정을 살펴보면, 경찰은 불법시위 참가자들을 적법절차에 따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 아니라, 집회현장 주변에 있던 노동자들을 무작위적으로 연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직접적인 시위참가 사실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유인물을 소지했다'는 이유 등으로 사람들을 연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연행이다.
(2) 적법절차 무시한 마구잡이 검문
부평 지역 곳곳에 배치된 전투경찰 및 부평 산곡성당 주변에 잠복한 사복형사들은 수시로 노동자들에 대한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검문 경찰관들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된 합법적 검문절차(이름 및 소속, 검문사유 고지)를 아예 무시한 가운데, 막무가내로 신분증 제시를 강요하고, 특히 차량검문 시, 당사자의 '거부'를 묵살해가며 차내를 마구 검색했다. 차량검문 시엔 기본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이 구비되어야 한다.
① 석상곤(41살) : 3월 6일 오후 4시경 산곡성당에서 차를 타고 가던 중 경찰차 1대와 형사들이 타고 온 봉고차 1대가 따라와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하고, 트렁크 및 가방 검사 강압적으로 실시.
② 김진택(37살) : 2월 24-25일 경 산곡성당을 나와 택시를 타고 백운역으로 이동하던 도중, 사복경찰과 정복 경찰이 2차선 차로로 들어와 택시를 세우고 차내에 있는 4명의 동료를 검문하려 함. 실랑이 끝에 검문에 응함.
: 3월 1일 낮 12시경 산곡성당 맞은편 버스정거장에서 사복경찰 2명에 의해 검문을 당함. 집요하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 결국 신분증을 보여주니,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무전으로 신원을 확인.
③ 임종철(32살) : 3월 2일 산곡성당에서 집으로 가던 도중, 경찰차가 따라와 정지시키더니 신분증 내놓을 것을 강요. 15-20분 정도 붙잡아두면서, △지갑을 열어 보일 것 △잠바 안쪽을 열어 보일 것 △트렁크를 열 것 등 요구. 항의하다가 자꾸 시간이 지연돼 응해줌.
④ 박래옥(34살) : 2월 21일 오후 2시경 부평역 인근 문화의 거리를 지나던 도중 검문 받음. 무작정 신분증 제시 요구.
⑤ 노형래(31살) : 2월 23일-25일 사이 두 차례 차량 검문 당함. 처음엔 신분만 확인 후 귀가. 두 번째는 산곡성당에서 차를 몰고 귀가하던 중 100미터 정도 진행했을 때, 사복형사 1명 정복경찰 1명이 차를 세우고 신분과 직위조차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강압적으로 신분증 제시 요구. 주민등록번호를 적어간 뒤, 트렁크를 강압적으로 열게 함.
⑥ 이세염(43살) : 2월 21일 부평역 인근 롯데백화점 앞에서 검문 당함. 길을 가던 중 형사 1명과 전경 6명이 갑자기 에워싼 가운데 신분증 제시 요구.
⑦ 장원기(36살) : 3월 7일 오후 6시 10분경 인천교대에서 민주노총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 사복형사가 다가와 화염병 투척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손의 냄새를 맡고 사진을 찍고, 주소 및 인적사항에 대한 대답을 강요. * 유사사례- 계성근(도장 2부)
⑧ 김두한(45살) : 3월 3일 오후 5시경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우차 기숙사아파트에 세워둔 차로 이동. 느닷없이 형사 4명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검문 실시.
(3) 방패, 곤봉세례…노동자 다수 부상
경찰이 피의자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간혹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최근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의 사례에서는 전투경찰이 의도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 경미한 폭행일 경우, 그 증거가 잘 남지 않아 소송을 걸기도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아주 고약한 인권침해 행위다.
① 서대원(33살) : 2월 24일 오후 2시경 부평역 광장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부평역 플랫폼에 내려 커피를 마시기 위해 자판기로 다가가던 중 갑자기 전경들이 몰려 와 자판기를 에워쌈. 이에 항의하자 길을 터져 나가려는 순간 방패로 무릎을 가격해 부상을 당함.
② 이래형(32살) : 3월 8일 오전 6시경 대우자동차 정문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던 중 연행당함. 그 과정에서 전경이 목부위를 밀쳐 앞에 있던 전경 헬멧에 부딪혀 앞니 2개가 부러짐.
③ 문진수(52살) : 2월 21일 오후 2시30분 경 부평역 광장 삼화고속 앞에서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찰에게 "너무 심하지 않느냐"고 항의하다 잡혀감. 경찰버스 안에서 "이 새끼야. 니가 잘못 했으니까 올라온 거 아니냐"고 폭언을 당함. 이송도중 형사가 무릎으로 본인의 목을 짓누름. 이후 서부경찰서로 이송됨. 밤 11시경 유치장 입감.
④ 김진택(37살) : 3월 7일 오전 6시25분 경 인천시 백운공원에서 전경들이 여자들을 밀치는 것에 항의하다 전경 4명에 의해 팔을 꺾이고 두 다리를 들린 채 연행당함.
⑤ 조남휘(37살) : 3월 7일 오전 9시20분 경 백운공원에서 출근차량에 탑승하려던 순간 경찰에 연행됨. 전경 4명이 연행하는 과정에서 팔을 비틀고 왼쪽 가슴부위를 방패로 내려침.
⑥ 황길영(33살) : 2월 21일 오후 2시30분 경 부평역 앞 역전파출소 인도 쪽에 서 있다가 경찰에게 무작정 연행 당함. 연행하던 전경들이 목을 비틀고 군화로 5-6대 걷어 참.
⑦ 유태희(43살) : 3월 7일 출근저지투쟁 시 경찰에 의해 연행됨. 연행과정에서 전경과 경찰이 발과 목을 비틀고 버스에 강제로 태움. 버스 안에서 이에 대해 항의하자 사복경찰이 목을 비틀고 강제로 자리에 앉힘.
⑧ 강남일(47살) : 3월 7일 출근저지투쟁 과정에서 전경에게 밀려 인도에 서 있는데 전경 4명이 강제 연행을 시도함. 산재환자라고 밝혔으나 계속 팔을 뒤로 꺾고 연행하는 바람에 아직까지 부황, 침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음.
⑨ 정수영(32살) : 3월 7일 출근저지투쟁 과정에서 경찰이 연행을 시도하자 버스 밑으로 들어감. 경찰이 본인을 끌어내기 위해 곤봉으로 때리고 찌르는 등 폭행을 가함. 차 안으로 끌려가 항의하자 사복형사가 "다리를 분질러 버리겠다"고 위협함.
⑩ 문기행(36살) : 2월 18일 오전 10시30분, 공장내 서문 앞에서 경찰과 대치중 전경에 밀려 넘어지자, 전경들이 가슴팍을 발로 차고 옆구리를 방패로 내리찍음. 19일 오후 6시 30분 부평서에 연행되어 20일 밤 11시에 훈방된 후 22일경 병원에 입원해 5일간 치료받음. 노조측에 진단서 제출. * 유사사례 : 김종민(36살) 김성윤(34살)
⑪ 김상식(45살) : 2월 19일 오후 5시20분 경 회사 정문 앞 집회 때 세무서 앞 도로에서 전경들과 대치중 전경이 방패로 내리찍어 다리 정강이를 맞아 피가 나고 뼈에 통증을 느낌. 이후 7일 정도 통증에 의해 고생.
⑫ 문상원(31살) : 2월 19일 대우차 정문 앞에서 전투경찰과 대치중 몸싸움 과정에서 전경의 방패에 맞아 얼굴 밑에 약 7센티미터 정도를 부평 안병원에서 꿰맴.
(4) 팬티만 입힌 채 '앉았다 일어서기' 몸수색
지난해 법원은 "흉악범 또는 마약사범도 아닌 피의자를 상대로 유치장에서 알몸수색을 실시하는 것은 과도한 공권력 집행"이라며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대우자동차 관련으로 연행된 피의자 가운데 다수가 유치장 내에서 알몸 또는 팬티와 런닝셔츠만 입은 가운데 몸수색을 당해 모욕감을 느꼈고, 심지어 그 상태에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2-3회씩 하기도 했다. 또한 이미 격리시설에 유치된 연행자들에게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면회를 시키는 과도한 공권력 행사가 있었다.
① 이종환(39살) : 3월 7일 출근저지투쟁으로 남부경찰서에 연행되자, 소지품 검사를 하고 팬티까지 모두 벗으라고 함. 이에 항의하자 유치감 수감 수칙이라며 결국 옷을 벗기고 수색함. 또 동료가 면회를 왔는데 면회를 하고 싶으면 수갑을 차고 면회하라고 해 면회를 거부함. 그 동료가 사식을 넣었다는데 먹지 못했음.
② 이세염(43살) : 3월 7일 오전 7시40분 경 백운공원에서 연행돼 서부경찰서로 이송. 밤 11시경 유치장에 입감될 때, 팬티를 엉덩이 아래까지 내리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3회 실시함.
③ 김문곤(32살) : 3월 8일 오전 6시30분 경 부평공장 정문 앞 인도에서 피켓 시위 도중 연행돼 동부경찰서로 이송됨. 저녁 7시경 유치장에 입감될 때, 같이 입감된 5명과 함께 알몸 검신을 받음(의례적인 것이라고 해 거부를 못함). 면회 시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면회.
④ 문진수(51살) : 2월 21일 부평역 앞에서 연행돼 서부경찰서로 이송. 밤 11시경 유치장에 입감될 당시, 팬티와 런닝만 입힌 채, 앉았다 일어나기를 2-4회 시키고 몸수색. 다음날 밤 11시 40분경 풀려남.
⑤ 박덕재(52살) : 3월 8일 오전 6시15분 경 부평공장 정문 앞 인도에서 피켓을 들고 평화적인 침묵 시위를 하던 중, 전경들에 의해 강제로 연행돼 동부경찰서로 이송됨. 밤 11시경 유치장에 입감될 때, 런닝과 팬티만 입은 채로 앉았다 일어서기를 3회 시킴. 면회시 수갑을 채움. 35시간 후 석방.
⑥ 고용선(42살) : 2월 19일 남부경찰서로 연행돼 양말까지 다 벗은 상태에서 알몸 수색을 받았으며, 아내와 딸이 면회 오자 수갑을 채운 채 면회하게 함.
⑦ 남형우(40살) : 3월 7일 남부경찰서로 연행돼 유치장에 입감될 때, 알몸검색을 받았음. ⑧ 곽창희 : 3월 7일 오전 6시 20분경 백운역 근처 백운공원 10미터 도로에서 조합원이 연행되는 것을 목격하고 그것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같이 연행돼 남부경찰서로 이송됨. 유치장 입감 당시 웃옷을 벗으라 하기에 "내가 흉악범도 아닌데 왜 벗어야 하느냐"고 항의하자 "자해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 그렇게 한다"며 팬티만 입고 바지도 벗을 것을 요구함. 재수사를 위해 유치장 밖으로 나가던 조합원(이재열 외 3명)에게 수갑을 채우고 포승줄까지 묶어 담당형사에게 감. 면회시에도 수갑을 채운 채 면회시킴. 즉심에서 벌금 7만원 선고받고, 8일 오후 7시 석방.
⑨ 김영삼(32살) : 3월 7일 백운공원 앞 시위도중 연행돼 서부경찰서로 이송됨. 밤 11시경 유치장 입감시 런닝과 팬티만 입게 하고 몸수색 실시. "자살 행위를 할까봐 그렇다"고 함. 8일 저녁 7시경 석방.
⑩ 정부규(51살) : 3월 8일 정문 앞 피켓 시위 도중 연행. 동부경찰서로 이송된 후 저녁 9시경 유치장 입감. 그 과정에서 런닝과 팬티만 입힌 채 몸수색을 실시. 다음날 오전 9시경 면회시 수갑을 채운 채 면회시킴. 연행된 지 36시간 후 훈방으로 풀려남.
⑪ 박래옥(34살) : 3월 7일 백운공원에서 연행됨. 남부경찰서로 이송된 후, 유치장에 입감되면서 팬티와 런닝만 입은 채 몸수색 당함.
⑫ 이정섭(32살) : 3월 8일 오전 6시20분 경 정문 앞 피켓 시위 도중 연행. 동부서 구금. 오후 10시30분 경 유치장 입감시 팬티만 착용한 채 몸수색. 다음날 오후 6시경 석방.
⑬ 엄문기(40살) : 3월 7일 오전 6시 백운공원에서 출근저지 투쟁 도중 연행. 남부서로 이송 된 후, 유치장 입감시 알몸 검신. 면회시 수갑 착용,
* 유사 사례 : 이용하(37살) 정경호(46살) 강봉준(32살) 한강희(36살) 윤홍용(39살, 몸이 아파 약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함)
⑭ 윤철희(44살) : 3월 7일 백운공원 앞에서 연행. 남부경찰서에서 조사받음. 7일 저녁 6시경 유치장 입감. 8일 석방되기 한 시간 전(저녁 7시경)쯤 손을 뒤로 한 채 수갑과 포승을 채우고 조사를 받으러 나감. 조서 작성 후 불구속 입건 석방.
⑮ 이성민(31살) : 3월 8일 대우자동차 정문 도로 건너편 기사식당 앞에서 구호를 외치던 중, 전경들에게 연행됨. 남부경찰서에 구금. 수갑을 찬 채 면회
⑮ 이래형(32살) : 3월 8일 오전 6시경 대우차 정문 앞 피켓 시위도중 연행. 남부서로 이송. 면회과정에서 수갑을 차고 면회.
(5) "묵비권 행사하면 구속된다" 협박
묵비권 행사는 피의자의 가장 기본적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법과 인권에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노동자들을 상대로 묵비권 행사를 방해하거나, 협박을 하는 등 위법한 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묵비권 행사가 구속사유에 해당한다는 식의 협박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며, 그러한 과정에서의 진술은 강제자백에 해당돼 증거능력도 가질 수 없다.
① 남형우(40살) : 3월 7일 남부경찰서로 연행돼 조사를 받던 중 묵비권을 행사하자, 형사가 "당신이 뭘 잘 했다고 묵비권이냐","당신이 불이익 당하도록 하겠다"라고 여러 차례 협박하고 소리를 지름. 조서를 꾸밀 때도 짜맞추기식으로 계속 유도심문을 함.
③ 임종철(32살) : 3월 5일 대우자동차 남문 옆 부평경찰서 앞 우측 인도에서 1인 피켓 시위도중 연행됨. 부평경찰서로 이송. 수사과에서 취조를 맡은 김인철 형사가 "묵비권을 행사하면 구속사유까지 된다"고 겁을 주며 진술 유도. 즉심판결에서 벌금 10만원 선고.
② 김영삼(32살) : 3월 7일 백운공원에서의 시위 도중 연행돼 서부경찰서로 이송됨. 진술서 작성 도중 형사는 본인이 차도에 드러눕지도 않았는데, '차도에 눕지 않았냐'는 식의 유도심문을 줄곧 함.
④ 권혁승(38살) : 3월 7일 백운공원에서 연행돼 남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석방됨. 즉결심판으로 넘어가기에 앞서 경찰관이 "법원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손해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훈시함.
⑤ 김명수(32살) : 3월 7일 백운공원앞에서 연행돼 연수경찰서로 이송. 38시간 구금 후 불구속 입건. 조사과정에서 형사가 "몸싸움을 하지 않았냐"고 집요하게 물어옴. 이를 부인해도 계속 유도심문. 결국 사실과 다른 일부 문구에 대해 그냥 인정해 버림.
⑥ 이태수(30살) : 3월 5일 1인 시위 도중 계양경찰서로 연행된 후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경찰은 계속 진술을 요구함. 3월 7일 연행되었을 때는 조사 도중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다고 "나이가 어린 사람이 버릇없다","조사받는 태도가 불량하다"라는 훈계를 들어야 했음.
(6) 근거없는 '각서' 종용하며 '양심의 자유' 침해
별다른 혐의점이 없거나 경미한 혐의사실로 인해 석방된 노동자들에게 수사관들은 "앞으로는 집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요지의 '각서' 작성을 요구했다. 그러나 '각서'는 형사절차상 석방의 필요요건이 아니며, 법적 구속력을 갖는 문서도 아니다. 결국 경찰은 임의로 피의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저질렀다.
① 황경환 : 3월 5일 1인 시위 전개하러 가던 길에 연행. 동부경찰서에서 "집회에 참석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각서 씀.
② 오순탁(38살) : 3월 8일 오전 정문 앞 시위중 연행. 중부경찰서에서 "집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 함.
③ 이희진(43살) : 3월 8일 중부 경찰서로 연행됨. 경찰이 "다시는 집회에 참석 않겠다"는 각서를 쓰도록 계속 종용함.
(7) 기타 비인도적 처우
연행과정에서 경찰의 폭언은 증거가 남지 않는다. 노동자들은 아들 뻘 되는 전경들에게 모욕적 언사를 당하고도 이를 참고 지나칠 수밖에 없었다.
① 김진호(34살) : 3월 7일 백운공원 인도에서 연행됨. 그 과정에서 전경들이 아버지뻘 되는 조합원에게 심하게 욕설(이 좇만한 씹탱구리들…)하는 것 목격.
② 김두한(45살) : 3월 5일 오후 3시 30분경 대우자동차 정문 앞에서 1인 피켓시위 전개(조합원들이 50미터 정도 간격을 두고 회사 출입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었음)하던 중 경찰에 연행됨. 대우자동차 정문 앞에서 호송대기중 소변이 마려워 이를 이야기하자, 전투경찰 책임자가 정문 경비실 옆 화장실로 데려 감. 화장실 문을 닫고 소변을 보려 하자, 경찰 책임자는 "남자끼린데 어떠냐"며 본인의 수차 항의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문을 열어둔 채 소변을 보도록 함.
(8) 평화적인 침묵시위자, 모조리 연행
최근 들어 1인 피켓시위가 곳곳에서 전개되고 있다. 현행 집시법의 족쇄 때문에 합법적인 시위를 전개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부득이하게 선택하는 의사표현 방법이다. 대우차 노동자들 역시 모든 집회신고가 불허됨에 따라, 대규모 집회를 합법적으로 개최할 길이 원천봉쇄당한 상태다. 이에 노동자들은 3월 5일 부평공장 출입문마다 1명씩 피켓을 들고 침묵한 채 서 있는 '1인 시위'를 전개했다. 그러나, 경찰은 같은 날 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전개한 1인 시위는 묵인하면서도 유독 노동자들만 전원 연행했다.
① 3월 5일 오후 1시30분 경 대우자동차 주변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기 위해 이동하던 조합원 125명 전원 연행.
② 같은 날 오후 3시15분-40분 경 대우자동차 정문을 비롯한 출입구 곳곳에서 평화적인 1인 피켓 시위를 전개하던 노동자 10명 전원 연행(시위자들 사이의 거리는 30-50미터로 사실상 집회로 볼 수 없는 상황). 연행자들은 당일 밤 11시 전후로 전원 석방(이후 즉심 판결을 통해 10만원 씩의 벌금형 선고).
(9) 경찰이 던진 돌에 맞아 실명 위기
경찰병력이 부평공장 내 농성을 진압했던 2월 19일에 특히 노동자들의 크고 작은 부상이 잇따랐다. 전투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돌을 던지고 방패와 곤봉을 마구 휘두름에 따라 중상을 입은 노동자도 많았다. 그중 대표적인 사례만 소개한다.
① 김용환(32살) : 2월 19일 오후 2시30분 경 회사 정문을 사이에 두고 전경과 대치하던 중 전경 쪽에서 날아온 주먹만한 돌에 왼쪽 눈과 코 사이를 맞아 쓰러짐. 동료들의 부축으로 안병원을 들렀다 성모자애병원으로 옮겨져 현재 351호에 입원중. 왼쪽 코 함몰되어 3월 2일 수술을 받았으나 신경이 죽어 후각 상실. 왼쪽 눈 안쪽 뼈가 깨어져 나가 3월 13일 실리콘으로 교체 수술했으나 현재 눈앞이 뿌연 상태. 담당 의사 소견은 시력 회복이 어렵다고 함.
② 김일렬(36살) : 2월 19일 밤 9시경 산곡 성당에 들어갔다 나올 때 전경이 갑자기 치고 들어와 도망치다 밀려 넘어져 오른쪽 어깨뼈 골절(8주 진단). 청천동 부평성심병원에 입원해 어깨 보정기구를 한 뒤 3월 10일 퇴원.
③ 임재환(32살) : 2월 19일 오후 2시30분 경 회사 정문앞 대치 중 전경쪽에서 날아온 보도블럭 조각에 인중을 맞아 입술과 잇몸에 구멍이 뚫림. 중앙병원에 옮겨져 당일 수술 후 퇴원했으나 치아 상태가 안 좋아 통원치료 중.
④ 노형래(31살) : 2월 19일 정문 앞에서 시위 도중 경찰이 던진 돌에 맞아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심하게 멍이 드는 부상 입음.
◎ 해고자 가족(여성 및 아동) 피해 ◎
(1) 배 걷어차이고… 방패에 찍히고….
해고노동자의 부인들 가운데에도 집회 현장 등지에서 경찰에게 직접 구타를 당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강압적 연행을 당한 사례가 속출했다.
① 정순희(34살) : 2월 19일 오후 7시경 부평공장에 경찰력이 투입될 당시, 노조 사무실 밑 계단 식당 앞에서 남편의 상황을 파악하려는 과정에서 전경들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전경들에게 오른쪽 배를 걷어차임. 통증이 3-4일간 지속.
② 정성미(36살) : 2월 19일 오후 5시30분 대우자동차 공장내로 진입한 전경들이 조합원들을 연행하는 것에 항의하자 전경 4명이 질질 끌고 감. 바닥에 몸이 닿은 상태로 끌려가는 중 웃옷이 올라가 앞가슴이 다 보임(다리, 엉덩이에 피멍, 그후 며칠간 서 있기도 힘든 상태였음).
* 유사 사례 : 허미경(34살) 김수영(35살) 남영자(25살) 박순이(41살) 이귀순(37살) 민선숙(곤봉으로 머리를 맞아 병원에 감, 진단서 노조측에 제출)
③ 허미경(34살) : 3월 8일 오전 6시30분 정문 건너편 횡단보도에 신호대기중 여경 4명에 의해 머리채를 잡혀 서부 경찰서로 연행. 밤 10시에 유치장에 유치. 다음날 "집시법위반" 현행범이라며 수갑을 채운 채 남편 면회 후 낮 12시에 훈방(수갑을 차고 남편을 만날 때의 참담한 심정 호소)
④ 강봉기 : 2월 24일 오후 2시30분 경, 교대 삼거리에서 집회 도중 전경들이 한 학생을 집단구타하자 가족들이 달려가 말림. 그때 전경이 내리친 방패에 맞아 이마에 피가 남(증거자료로 사진촬영). 보름이 지나서까지 상처 부위가 쓰라림.
⑤ 박순이(41살) : 2월 20일 오후 2시 부평역 마그넷 앞에서 가족 30-40명과 경찰이 대치. 가족들이 "집회허용"을 촉구하며 전경들과 몸싸움이 벌어지던 상황에서 전경의 방패에 맞아 오른쪽 손가락 부상.
⑥ 이옥선 : 3월 7일 오전 9시 30분경 출근 저지투쟁 과정에서 6-7명의 전경들에게 끌려감. 연행과정에서 여경들이 팔, 다리, 가슴, 머리카락 등을 마구 잡았는데 상의 옷과 속옷이 목까지 올라가 가슴이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됨. 사진기자들과 경찰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극도의 수치심을 느낌.
⑦ 석은혜 : 3월 7일 오전 9시30분 경 백운공원 출근저지투쟁 중 10여명의 전경과 여경들에 의해 연행됨. 연행 과정에서 속옷 끈이 풀어지고, 손톱이 부러짐.
⑧ 서정희(32살) : 2월 20일 마그넷 앞 인도에서 20여명 정도의 가족들이 피켓을 들고 서 있었음. 갑자기 지휘관의 명령과 함께 전경들이 방패로 밀어붙이는 바람에 넘어져 손에 타박상을 입음. 당시 시민들이 거세게 항의했으나, 전경들은 시민들도 폭행하고 남자들은 무조건 연행함. * 강인희(노조 사무국장의 부인)씨는 발목을 심하게 다침
(2) 모욕적 처우 및 강압수사
<수갑 찬 상태에서 남편 면회>
① 허미경(34살) : 3월 8일 오전 6시30분 경 부평공장 동문 건너편 횡단보도에서 "남편의 일자리를 돌려달라"는 구호가 적힌 피켓을 목에 걸고 서 있었음. 여경 4명에 의해 머리채를 잡혀 서부 경찰서로 연행됨. 밤 10시 경 유치장에 유치됨. 다음날 "집시법위반" 현행범이라며 수갑을 채운 채 남편 면회. 이후 낮 12시에 훈방 조치(수갑을 차고 남편을 만날 때의 참담한 심정 느낌)
<강압 수사와 각서 작성 요구>
① 정순희(34살) : 3월 8일 시위 도중 남부경찰서로 연행돼 9시간 동안 조사를 받음. 조사 경찰관이 서류로 머리를 치는 시늉을 하며 폭언을 퍼부음. 취객들이 있는 유치장에 있게 해 거부했고, 식사도 주지 않았으며, 아이들 우유병이 담긴 가방을 돌려주지 않아 아이도 굶어야 했음.
② 석은혜 : 3월 7일 계양경찰서에 연행돼 조사 받는 과정에서 화장실 출입을 막아 항의 끝에 겨우 화장실에 갈 수 있었음. 여성계로 넘겨져 조사받는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하자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음.
③ 박순이(41살) : 3월 7일 오전 6시경 백운공원 도착. 맞은 편 인도에서 30-60분 동안 전경들에게 에워쌓임. 연행되는 조합원을 보고 달려들어 다리를 붙잡자, 여경 7-8명이 본인을 연행. 연수경찰서에 구금. "다시는 이런 일 않겠다"는 각서 작성케 함.
④ 김윤숙(34살) : 3월 7일 백운공원 연좌시위 도중 연행돼 강화서로 이송. 형사가 "각서를 안 쓰면 다시 조서를 꾸미고 오늘 중으로 못 나간다"고 협박하며 각서 작성 요구. 끝내 각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그날 중으로 풀려남.
⑤ 표수진(28살) : 3월 7일 백운공원에서 항의구호 외치던 중 여경들에 의해 연행됨. 6명이 끌고 가다 남자 의경 2명이 추가로 달라붙어 다리를 붙잡고 들어서 끌어감. 그 과정에서 실신. 실신한 상태에서 호송버스로 연행. 연수경찰서에 구금. 오후 8시30분 경 수사2계 조사 후 풀어주면서 각서 쓰게 함.
(3) 시위도중 끌려갔던 임산부, 태아 유산
2월 19일 부평공장 농성진압 과정과 3월 7일 백운공원 앞 연행 과정에서 가족들의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특히 경찰은 어머니와 같이 있던 어린아이들을 강제로 떼어내 방치하거나, 어린아이에게까지 방패를 들이대는 반인도적 대응을 보였다.
① 서정심(29살) : 3월 7일 오전 8시30분 경 인천 백운공원 앞에서 전투경찰과 몸싸움이 벌어지기 직전, 4살짜리 아이가 심장병(심장판막증, 대동맥협착증)을 앓고 있음을 알렸으나(진료카드를 꺼내 보여주면서), 전투경찰들이 방패로 아이를 밀어 놀라게 함. 7살짜리(둘째) 아이는 전경들 틈에 끼어 밟혔으며, 이로 인해 오른쪽 무릎에 통증을 느끼게 됨. 현장에서 모자를 쓰고 있던 경찰책임자(인천지방경찰청 5중대 소속 김선길 혹은 이선길)에게 '고소하겠다'고 의사를 밝히니까, 책임자는 "나를 고소하라"고 이야기한 뒤 사라짐. 심장병을 앓던 아이는 그후로 계속 '아프다'는 말을 해 왔고, 자다가도 울고 몸서리를 침. 결국 3월 16일 병원에 재입원.
② 이옥선 : 3월 7일 오전 9시30분 경 백운공원 출근저지투쟁 과정에서 6-7명의 전경들에게 끌려감. 여경들이 팔, 다리, 가슴, 머리카락 등을 마구 잡은 가운데 연행. 임신 초기였던 이 씨는 3월 16일 태아를 유산함.
③ 김윤숙 : 2월 19일 공장에 진인합 경찰들이 7살된 딸과 어머니를 강제로 떼어놓은 뒤 어머니를 호송버스로 연행한 뒤, 부평역에 내려놓은 것 목격. 다시 공장에 돌아가 아이를 찾을 때까지 아이는 식당에서 혼자 방치된 상황이었음.
·박순이(41살) : 2월 19일 오후 6시경 조립사거리 전경버스 앞에서 경찰들과 가족들이 대치하고 있던 중, 여경들이 아주머니들을 차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을 강제로 떼어냄. 10여명 정도의 아주머니들을 먼저 차로 연행한 뒤, 아이들을 차에 실음. 그 과정에서 4살, 7살짜리 아이 두 명을 잃어버림. 부평역까지 실려갔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아이를 찾음.
④ 박종임 : 3월 7일 오전 9시30분 경, 출근저지투쟁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연행을 말리다가 6∼7명의 여경들에게 사지가 들려 끌려감. 20미터 정도 떨어진 전경차로 끌려가는 과정에서 업고 있던 17개월된 딸의 무릎이 땅에 질질 끌리고 신발 두 쪽을 잃어버림. 전경차에 타는 순간 경찰이 아이를 떼어놓아 이에 거세게 항의하자 아이와 같이 있게 함.
⑤ 방명숙 : 3월 7일 오전 9시30분 경 출근저지투쟁 과정에서 전경들이 방패로 밀어댐. 함께 있던 12살, 5살 짜리 두 아이는 숨을 쉴 수가 없다고 호소. 5살 짜리 아이는 눈 밑에 멍이 들고 입술이 터졌으며, 12살 짜리 아이는 발을 심하게 밟힘. 두 아이가 그 때의 후유증으로 자다가 놀라 일어나는 일이 잦음.
⑥ 강현진(25살) : 3월 7일 오전 8시30분, 백운공원에서 통근버스를 저지하던 중 전경이 방패로 밀어붙이는 바람에 5살 짜리 아이가 버스 범퍼에 다리를 찧어 멍이 듬(그날 이후 아이가 자다가 깨어 울곤 함.) 아이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경찰이 연행하려다 옆에 있던 가족들이 항의하자 후퇴 * 유사 사례 : 이경란(33살)
⑦ 차현호(조합원/33살) : 3월 7일 오전 8시경 백운공원 앞에서 4살 짜리 아이와 함께 있었음. 경찰이 연행하려는 것에 저항하자, 4살 짜리 아들의 팔을 잡고 길바닥에 내팽개침. 또 전경이 모자를 쓰고 있는 아들의 머리를 손으로 때려 아이가 놀람. 그 즈음 아내가 여경 6명에게 질질 끌려가고 있었으며, 상의가 가슴 위까지 벗겨진 가운데 속옷이 보이는 상태로 연행되고 있었음.
⑧ 서정희(32살) : 3월 8일 시위도중 집에 가려고 하는 순간 여경 3-4명이 연행하려고 해 200미터 가량 도망을 치며 연행을 거부하자 안고 있던 20개월 된 아들의 팔을 잡아끌며 떼어놓으려고 함. 그 후 아이가 자주 경기를 일으킴.
(4) 남편 찾는다며 집으로까지 찾아와 협박
① 남영자 : 남편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경찰이 5-6차례 남편의 소재를 물으며, 자수를 요구하는 전화를 걸어 옴. 남부경찰서 홍승만(011-667-7391) 형사는,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집에까지 찾아와 가족과 시댁의 신상까지 들먹이며 협박함.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느낌.
◎ 시민 및 학생 피해 ◎
<장애인, 학생 등에 무차별 폭력행사>
① 전경식(42살, 부평구민/허리장애 3급/포장마차 장사)
: 2월 18일 오후 3시30분 경 대우자동차 정문 건너편에 위치한 민주당 부평을지구당(최용규 의원) 사무실로 가던 중, 정문 앞에서 전경들에게 붙잡힘. 지갑에서 장애인수첩 꺼내 보여주며 '시민이다. 지구당사 가는 길이다'고 말했는데, "경찰도 장애인수첩 잇는 사람 있다"며 다리를 걸면서 밀어버려 넘어짐. 곧바로 전경 3명이 달려와 주먹과 발로 허리와 어깨, 다리를 구타. 고함을 지르니까 주변의 시민들의 항의를 했고, 이후 119에 요청해 강신영 정형외과에서 응급치료(반깁스) 받음. 이어 인천의료원에 2주간 입원. 진통제 맞고 약물치료. 인대 손상 우려 때문에 깁스 함.
② 백경원(경희대 교지편집위 학생)
: 3월 1일 연세대 앞길에서 노동자들의 집회를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었음. 그러던 중 경찰의 토끼몰이식 진압에 도망치던 한 학생이 본인 앞에서 넘어짐. 그러자 1005, 1006이라 적힌 방패를 든 전경들이 무자비하게 집단폭행을 함. 연행, 해산이 목적이 아닌 폭행이 목적으로 보였슴. 그래서 그들을 말리려 하자 본인까지 폭행함. 그들에게 항의하고 증거사진을 찍기 위해 카메라를 대는 순간 카메라를 방패로 내리찍음. 카메라 렌즈가 부서지고 눈에 멍이 듬. 집단폭행 당했던 친구는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어 기절함.
4. 대우차 관련 집회, 모조리 불허
2월 19일 부평공장 내 농성이 강제해산됨에 따라 해고노동자와 가족들은 의사표현의 공간을 거리로 옮기게 되었다. 그런데, 2월 20일 부평역광장에서 개최된 집회가 폭력적인 양상을 띄게 되었다는 이유로 2월 21일 이후 일체의 '대우자동차' 관련 집회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즉, '집회불허→불법집회→불법집회를 이유로 한 집회불허'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집회불허에 있어서는 노동자 주최의 집회 뿐 아니라, 인천시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 주최의 집회도 예외가 아니다.
◎ 불허된 집회신고 내용 ◎
① 2월 19일 :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반대 김우중 구속 촉구대회' 집회 신고
·내용 : 2월 21일부터 2월 10일까지 부평역 임시주차장 또는 부평구청 앞 인도 상 집회
·주최 : 대우자동차 공동투쟁본부(상임대표 홍근수)
☞ 집회 금지통고 사유 :
○ 당초 집회 신고와 달리 차도 전차선 점거, 쇠파이프, 화염병 다량 소지 투척 방화 등 불법 폭력시위로 다수의 인명피해 및 차량 전소, 건조물 손실 피해가 발생하였고
○ 귀 단체가 신고한 2.21∼3.10간 부평역 임시주차장 앞 집회시 불법 폭력 시위가 명백하므로 집시법 제5조제①항의 2호(집단적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및 제8조①항의 의거 금지 통고.
② 2월 26일 :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분쇄와 공권력 남용 규탄 결의대회' 신고
·내용 : 2월 28일-3월 10일, 부평역에서 부평공장 건너편까지 행진
·주최 : 민중대회위원회(공동대표 오세철)
☞ 집회 금지통고 사유 :
○ 대우자동차 공동투쟁본부 (상임대표 홍근수, 민주노총 등 25개 단체)에서는
- 2.19∼3.10(20일간) 부평역 임시주차장에서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반대, 김우중 구속 촉구대회" 집회신고를 하고도 2.20 집회는 신고 내용과 달리 "정리해고 분쇄 대우자동차 폭력탄압 김○○ 정권 규탄대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차도 전차선 점거, 쇠파이프, 화염병 다량소지 투척 방화 등 불법 폭력시위로 다수의 인명피해 및 차량전소, 건조물 손실 피해가 발생하였고(2.21 이후 집회 금지 통고)
- 2.21 경인고속도로(상행선 인천T/G 500미터) 점거 교통방해
- 2.22 공투본 소속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조합원 및 학생 등이 부평역 집회 강행 하려다 저지 당하자 인천대로 집결 집회후 도로점거 및 화염병 투척 등 불법 폭력시위를 한 바 있음.
○ 귀 단체에서는 2.24.15:00∼18:00(일몰시 까지) 부평역 임시 주차장에서 민주노총인천본부 소속 노조 조합원 500명 등 600명 참석리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분쇄와 공권력 남용 규탄 결의대회" 등 2회에 걸쳐서 집회신고(FAX 송부) 하여
- 부평경찰서에서는 2.23 등 2회에 걸쳐 집시법 제6조 1항에 의거 신고서 반려하고 집회시위 강행시 처벌됨을 고지하였음에도
- 귀 단체에서 신고한 참가 단체 중 민주노총, 전국연합, 학생등이 2.24 인천교대 사거리에서 전차선 점거 폐타이어를 소각하는 등 교통방해, 인천교대앞에서 쇠파이프, 돌(보도블럭), 화염병 투척 불법 폭력시위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있었는가 하면 인근 상가 피해를 입히는 등 2.20∼2.24까지 부평로 등지에서 폭력·방화 등 불법시위 전력이 있어
- 귀 단체가 주최하는 2.26∼3.10까지 부평역 주차장앞 집회도 불법 폭력시위가 명백하므로 집시법 제5조 제①항의 2호(집단적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및 제8조①항의 의거 금지 통고.
③ 3월 2일 오후 5시 15분 :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철회 및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신고
·내용 : 3월 5일-3월 15일, 부평역 임시주차장 및 청천동 영아다방 앞
·주최 : 대우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
☞ 3월 2일 21시 15분 경찰에서 보완명령 통지 → 3월 3일 오전 9시 집회신고서 보완 제출 → 3월 4일 낮 12시 금지통보
<사유>
○ 대우자동차 공동투쟁본부 (상임대표 홍근수, 민주노총 등 25개 단체)에서는
- 2.19∼3.10(20일간) 부평역 임시주차장에서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반대, 김우중 구속 촉구대회" 집회신고를 하고도 2.20 집회는 신고 내용과 달리 "정리해고 분쇄 대우자동차 폭력탄압 김○○ 정권 규탄대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차도 전차선 점거, 쇠파이프, 화염병 다량소지 투척 방화 등 불법 폭력시위로 다수의 인명피해 및 차량전소, 건조물 손실 피해가 발생하였고(2.21 이후 집회 금지 통고)
- 2.21 경인고속도로(상행선 인천T/G 500미터) 점거 교통방해
- 2.22 공투본 소속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조합원 및 학생 등이 부평역 집회 강행 하려다 저지 당하자 인천대로 집결 집회후 도로점거 및 화염병 투척 등 불법 폭력시위를 한바 있으며
- 2.24 민주노총, 전국연합, 학생 등이 인천교대 사거리에서 전차선 점거 폐타이어를 소각하는 등 교통방해, 인천교대 앞에서 쇠파이프, 돌(보도블럭), 화염병 투척 불법폭력시위로 인근 상가 피해 및 다수의 인명피해가 있었는가 하면
- 2.28 공투본 회원, 학생 등이 계산역 계산삼거리에서 도로점거 교통방해, 화염병 투척 등 2.20∼2.28까지 부평로 등지에서 폭력·방화 등 불법시위 전력이 있어
귀 단체가 주장하는 3.5∼3.15까지 부평역 임시주차장 앞 집회 및 3.5∼15까지 청천동 영아다방 앞 집회 신고에 상기 폭력시위에 전력이 있는 참석 단체로 되어 있어 불법 폭력시위가 명백하므로 집시법 제5조 제①항의 2호(집단적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및 제8조①항에 의거 금지통고.
5. 관련 기사
경찰 또 닥치는대로 폭행, 부평 시민들도 분노하고 있다
현장 중계: 21일 부평역 '대우차' 시위
오마이뉴스 2/21일 최성이/이종호 기자 csy77@hanimail.com
<1신>(19일 저녁) - 대우차 공권력 투입에 강력 반발, 대정부 투쟁 나선다
"몰랐다."
농성 3일째를 넘기지 못하고 공권력에 의해 쫓겨나온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의 한 해고노동자는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저녁식사 중이었다."
한참 저녁식사를 하던 7백여명의 농성단에 "30분 뒤 공권력 투입이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가 전달됐다. 이어 헬기 2대가 상회하면서 '해산하라'는 최후통첩 유인물을 뿌렸고, 그들은 단 20여분 만에 곳곳으로 흩어져야 했다. 간헐적으로 화염병과 보도블럭을 집어던져보기도 했으나 역부족이었다.
19일 오후 5시50분. 경찰 45개 중대 4200명은 부평공장 농성단을 향해 사방으로 공권력을 투입, 대우차 노조 조합원 70여명(오후 9시 현재)을 연행하고, 농성단 700여명을 강제해산 시켰다. 이 과정에서 수십 명의 노조원들과 가족들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평공장을 빠져나온 300여명의 농성단은 재집결지인 부평 산곡성당에 모여있다가 밤 11시쯤 30명의 지도부만 남겨놓고 모두 귀가했다.
대우자동차 공권력 기습 투입이전에 민주노총은 현 정부가 일방적으로 대우자동차 노조원 1750여명을 정리해고 통보한 것에 대해 19일 오전 11시 "만약 파업현장에 경찰병력을 투입한다면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겠다"의지를 밝힌 바 있다.
기자 회견에서 민주노총은 "대우자동차 노조와 끝까지 함께할 것이며 대우차 현지에 정리해고 분쇄 투쟁 지휘부를 설치해 투쟁을 책임지고 지휘하겠다"고 말했다.
단병호 위원장은 이날 "정부가 대우자동차에서 자행한 사상 최대 규모의 정리해고는 김대중 정권이 지난 4년 동안 강행해온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의 결정판"이라며 "만약 대우자동차에 경찰병력이 투입된다면 민주노총은 대정부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현재 민주노총은 대우자동차 공권력이 투입된 이상 계획대로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며 20일 오후 2시 부평역에서 민주노총 노조원 전원이 총집결해 정부의 '대우자동차 공권력 투입 규탄'대회를 가질 예정이며 집결하지 못하는 노조원들은 각 지역에서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2신>(20일 오후 3시30분) -"김우중은 해외에서 잘 사는데 왜 노동자들은 쫓겨나야 하는가"
노동자들의 대정부 투쟁이 시작됐다.
20일 오후 2시 40분, 대우자동차 노조원들과 가족, 전국 각지에서 모인 700여명의 노동자 가족들은 인천 부평역에서 대우자동차 공권력 투입 규탄대회를 열고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오늘 집회에는 민주노총, 금속연맹, 부산지역본부, 대구경북 지역본부, 충청지역본부 조합원들도 참가했다.
한편 어제 대우자동차 공권력 투입 현장에 있었던 대우 자동차 정리해고 노동자 부인 박순녀(42) 씨는 "어제 우리를 짓밟은 만큼 우리도 짓밟아 줄 각오가 되어 있다"며, "너무 분해서 한숨도 잠을 못이뤘다"고 말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의 옆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초등학교 2학년 혜진이는 엄마의 눈물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대우자동차 공장을 돌아다니며 커피를 파는 아주머니 김순복 씨는 "대우 자동차 노동자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나왔다"며 "김우중은 해외에서 떵떵거리며 잘 사는데 왜 이 아저씨들이 두들겨 맞아가며 쫓겨나야 하는 것인지 김대중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고 말했다. 대우자동차 생산 1공장에서 일하는 김아무개 씨도 "어제 너무 서러워서 밤새 몇 번을 울었는지 모른다"며 "오늘 끝장을 볼 각오로 왔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노동자들은 규탄 집회가 끝나고 거리 선전전을 벌일 예정이어서 또 다시 한번 경찰과의 격렬한 충돌이 예상된다.
<3신>(20일 오후 4시30분) "어제는 대우자동차를 뺏겼지만 오늘은 되찾겠다"
오후 4시. 규탄집회가 끝나고 거리 선전전이 시작됐다.
부평역을 출발해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을 향해 행진을 하고 있다. 어느새 집회참가자는 1천여명으로 늘었다. 행진대열의 선두에는 '정리해고 분쇄! 대우자동차 폭력탄압 김대중 정권 규탄대회'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든 민주노총 지도부가 섰다. 단병호 위원장은 "어제는 대우자동차를 빼앗겼지만 오늘은 되찾겠다"고 말했다.
행진을 지켜보던 한 시민은 "한 사람으로 인해 이렇게 많은 사람이 고생하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난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대우자동차 노조원 가족 중 한 명이 시위를 막는 경찰에게 항의했다가 경찰과 행진단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4신>(20일 오후 5시) "경찰, 시위대한테 돌 던지지 마!"
"돌 던지지 마" "때리지 마"
대우자동차 정문앞에 대치한 시위대와 경찰.
방금 사수대 몇명이 화염병을 던지며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정문을 뚫으려다 경찰들에 의해 밀려나왔다. 시위대가 던진 화염병이 전경차 1대를 전소시켰다. 같이 불이 붙었던 또 다른 전경차 1대는 응급진화한 상태.
시위대는 어느새 3천여명으로 늘어났다. 학생들이 동참한 것이다. 현재 행진대열의 맨 선두에 선 사수대는 화염병을 던지고 있고, 경찰들은 돌을 던지며 100미터를 사이에 두고 대치한 상황이다. 시위대 주변으로 구경꾼도 만만치 않다. 이들은 대부분 경찰을 향해 '때리지 마' '돌 던지지 마'라고 비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병력은 현재 3개중대 450명 가량이며, 계속 늘어나고 있다.
<5신>(20일 오후 5시30분) "경찰 급습, 시위대 산곡3거리까지 밀려나"
5시30분 경 경찰이 시위대를 급습했다. 시위대는 뿔뿔이 흩어져 산곡3거리까지 밀려났다. 오늘 시위대에는 아이를 업은 주부들, 노인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5시50분. 흩어진 시위대의 일부는 산곡성당으로 집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주변에는 아파트 단지 입구, 작은 골목까지도 경찰병력들이 시위대의 재집결을 막기 위해 촘촘히 배치돼 있다. 한편 시위대는 오늘 집회가 끝난 뒤 인하대에서 철야농성을 벌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6신>(20일 오후 6시20분-수정) "산곡성당,
- 2001년 2-3월, 대우자동차 노동자 및 가족,
시민 피해사례 -
차례
1. 대우자동차 상황 개괄
2. 부평공장 농성 진압(2월 19일) 이후 주요 사건일지
3. 인권유린 실태
(1) 조합원 (2) 가족 (3) 시민 및 학생
4. 집회불허 현황
5. 관련기사
6. 사진자료
* 조사기간 : 3월 9일 - 3월 13일
* 조사방법 : 조합원 108명, 가족 17명, 시민 1명에 대한 면접조사
및 관련보도, 제보, 자료 종합
* 조사주체 : 인권운동사랑방/국제민주연대
1. '대우자동차' 상황 개괄
현재의 '대우자동차 사태'는 대우자동차가 2월 16일부로 부평공장 생산직 노동자 1750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단행한 데서 비롯되었다. 정리해고 통보에 절망한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2월 17일부터 부평공장 내에서 농성투쟁에 돌입했으나, 사흘만인 19일 경찰병력에 의해 강제 해산됐다. 공장에서 쫓겨난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19일 이후 인천시 산곡동성당에 농성장을 마련한 뒤 지금까지 투쟁을 전개해 오고 있다. 정부는 대우차 노동자들의 인천시내 홍보활동 및 집회를 줄곧 봉쇄하고 있으며,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들과 계속 마찰을 빚어 왔다.
◎ '계엄' 방불케 하는 부평 일대
2월 19일 이후 현재까지, 인천시 부평 일대는 이른바 '계엄상황'이다. 부평역에서 대우자동차 부평공장까지 이르는 간선도로와 지하도 출입구, 관공서 등지마다 경찰병력과 수십대의 경찰차량이 배치되어 있고, 진압봉을 든 전경들이 거리를 오가며 삼엄한 경계를 서고 있다.
3월 7일부터 조업이 재개된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내에도 경찰병력이 상주한 가운데, 모든 출입문을 지키고 서 있다. 또한 회사는 노조사무실을 폐쇄하고 유인물의 배포 등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마저 가로막고 있다.
◎ 4주 동안 671명 연행…모든 집회 원천봉쇄
경찰은 2월 19일 이후 약 4주 동안 부평역 일대에서 광범위한 검문검색을 진행했으며, 집회 참가 여부를 떠나 무차별적으로 노동자와 시민들을 연행했다. 또한 정부는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집회를 포함해 '대우차'와 관련된 모든 집회(산재 노동자 집회만 허용)를 불허하고 있다. 이에 노동자들은 부평공장 앞에서 평화적인 '피켓시위'를 시도해 봤지만, 곧바로 시위참가자 전원이 연행되고 말았다.
☞ 연행자 671명(3월 13일 현재) : 구속 20명(대우차 노조원 14명), 훈방 436명, 즉심 131명, 불구속 80명, 미확인 4명 / 수배자 19명(노조 집행부)
◎ 노동자에게 인권은 없었다
대우자동차 노동자와 그 가족 등은 마구잡이 연행을 비롯해 각종 유형의 인권침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한 모욕감을 불러일으키는 몸수색과 묵비권 행사 방해, 근거도 없는 '각서' 작성 종용 등 경찰서 내에서도 여러 인권침해 행위가 속출했다. 또 몇몇 가정은 어린 자녀까지 피해를 입었다.
◎ 부상자 현황
경찰은 노동자들의 폭력 시위를 이유로 모든 집회를 봉쇄하고 있지만, 정작 시위대를 향해 돌을 던지거나 방패와 곤봉을 마구 내리치는 폭력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부상자의 숫자는 정확한 집계가 어려운 상황이며, 대우자동차 조합원 중에서만 23명(경미한 환자 제외)이 부상자로 파악됐다. 이들은 경찰의 곤봉, 방패에 맞거나 경찰이 던진 돌에 맞아 △치아 부러짐 △머리 깨짐 △손가락 골절 △눈부위 상해 △어깨뼈 골절 △손목 골절 △무릎 인대 파열 △고환 상해 등의 부상을 입었다.
2. 부평공장 농성진압 이후 주요 사건일지
◆ 2월 20일 ◆
① 경찰, 산곡동성당 난입 및 성직자 폭행, 시민·학생 무작위 연행
- 오후 6시20분 경 인천지방경찰청(청장 민승기) 소속 기동대원들이 인천교구 산곡동 천주교회(주임사제 장희영 프란치스코 신부)와 샤미나드 피정의 집(관장 마리아수도회 김재복 요한 수사)에 들이닥쳐 양주용 부제(28세) 등을 폭행.
- 당시 산곡동 천주교회에는 신자들이 저녁 7시 미사에 참례하기 위해 오고 있었고, 시위대의 일부가 경찰의 과잉 진압을 피해 모여들어 7∼80명의 노동자·청년들이 삼삼오오 모여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이었음.
- 부근에 있던 약 1백명의 경찰 기동대가 성당과 피정의 집 정문을 각각 여러 겹으로 봉쇄하자, 로만 칼라 복장의 양주용 부제(28세)와 이현우(루가) 사무장은 자신들의 신분을 밝히면서 정식으로 기동대 지휘관에게 수 차례에 걸쳐 미사 참례하는 신자들을 위해 경찰 병력을 철수해줄 것 요청.
- 이때 성당과 피정의 집 정문을 봉쇄하고 있던 약 1백명의 기동대원들이 동시에 성당과 피정의 집안으로 진입하면서 마당에 있던 청년·학생들을 무작위로 연행.
- 이에 양주용 부제가 항의를 하자, 기동대원들은 이미 성직자의 신분임을 밝혔고 로만 칼라 복장을 하고 있던 양주용 부제의 머리를 경찰봉으로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당시 미사 참례를 하기 위해 왔던 청년 신자 안철호와 박성철도 연행하려고 함.
- 이에 항의하는 본당 사무장의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 심지어 경찰을 피해 성전으로 피한 청년 1명을 제의실까지 쫓아가 강제로 연행.
- 이후 인천교구를 비롯한 천주교 각 단체에서 항의성명 발표
② 시위를 진압하던 전경들이 운전자가 있는 승합차(전해투 소유)를 방패, 곤봉으로 파손, 이 과정에서 운전자 부상당하고 차량 완파됨. 차량 밖으로 끌려나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을 저지하던 시민(장애인)을 폭행.
◆ 2월 21일 ◆
① 부평역 광장일대의 무차별 불심검문, 폭행, 연행
- 오후 2시 부평역 역사에서 나오는 사람들과 주위에 지나는 사람들에 대하여 무차별 불심검문 진행. 동행을 거부하는 사람들 중 40여명을 경찰서로 강제연행.
- 부평역 광장에서 집회 보장을 요구하던 여성 노동자가 차에 깔리는 일 발생했고, 그 노동자를 구하려는 민주버스 부성여객 위원장이 경찰의 방패에 찍혀 머리 부상(30바늘 꿰맴)
- 부평역 광장에 있던 민주노총 간부들(민주노총 옷이나 조합원 옷을 입은 사람들) 연행
- 오후 3시30분, 시위대를 폭력연행하는 경찰에게 항의를 하던 SBS 직원이 경찰에게 머리를 구타당하고 팔을 꺾인 채 연행되는 상황 발생. 기자들의 항의를 받고 풀어줌. '노동의소리' 방송국 카메라 파손.
- 오후 3시40분 경찰의 과잉진압에 항의하던 60대 시민에게 경찰이 곤봉과 방패를 휘두름. - 마그넷(쇼핑몰)안으로까지 진입한 경찰이 쇼핑몰 내 집기를 부수고 점원을 폭행해 마그넷측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음.
②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앞을 지나가던 장애인이 경찰에 붙잡혀 폭행 당함.
③ 오후 4시경 부평역으로 진입하던 방송차량(4명 탑승) 강제 견인. 같은 시각, 백마장 사거리 근처에서 보건의료노조 방송차량(9명 탑승)을 강제 견인.
④ 부평역에서 연행된 김영은(가톨릭노동사목 부평 실무자, 38살)씨, 계양경찰서 형사3반에서 조사중 급하게 화장실에 갈 것 요구. 화장실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던 중, 형사가 강제로 문을 열어, 김영은 씨는 형사가 보는 앞에서 용변을 봄.
◆ 2월 22일 ◆
① 지방 노동자 상경 원천봉쇄
<창원>
- 새벽 5시, 창원에 있는 노동자들이 충혼탑에 집결하여 인천으로 출발하려 하였으나 전경차 7대가 이들의 출발을 강제로 가로막음.
- 실랑이를 벌이던 노동자들은 7시 30분부터 창원 현대정공앞 창원대로 4차선을 가로막고 상경 원천봉쇄에 항의
- 경찰이 나머지 4차선을 막는 바람에 창원대로가 모두 교통이 마비되어 출근길 창원시내, 교통대란.
- 상경을 저지당한 노동자들은 상경 포기.
<부산>
- 오전 6시30분 전세버스 2대로 70명이 인천으로 출발할 예정이었으나 경찰의 강력한 저지로 출발 봉쇄됨(버스 1대는 부산시내에서 전경차량과 숨박꼭질하다가 부산시내를 빠져나감)
- 대우자동차 부산공장과 동래공장 간부들을 태울 버스는 대우자동차 관리직들과 경찰에 의해 상경 저지됨.
<울산>
- 오전 6시30분 울산공설운동장에서 전세버스 7대가 인천으로 출발할 예정이었으나 전경 2개 중대와 전경차량 6대가 집결지를 원천봉쇄.
- 1백여 명은 고속도로 휴게소로 개별 집결, 긴급히 수배한 차량으로 인천으로 향함.
-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을 태운 버스 2대가 경찰에 의해 막히자 노동자들은 고속도로 진입로 앞 울산 신곡로타리에서 연좌농성.
<광주>
- 기아자동차 노동자 40여 명이 광주공장에서 오전 9시에 출발할 예정이었으나 경찰이 정문을 틀어막는 바람에 출발을 저지당함.
② 대표자회의 참석하러 온 간부들, 부평역 근처 식당서 식사하던중 연행
- 오전 11시45분 경 금속산업연맹 대표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 부평역으로 와 근처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경남본부, 대경본부 노조 대표자등 10여명, 식당 안에서 전경들에 의해 모조리 연행됨.
- 연행자 : 화천기계, 카스코, 경남금속, 두산기계, 대림자동차, 한일단조, 웨스트, 시티즌정밀, 한국산연, 세신창원,센트럴, 효성, 코람프라스틱위원장 등.
③ 낮 12시경 부평역에서 나오는 사람들에 대하여 무차별 불심검문을 하고 동행을 거부하는 사람들 중 10여명을 경찰서로 연행. 오후 1시부터 4시 사이, 부평역, 부천역, 제물포역 등에서 학생 및 노동자로 보이는 모든 사람 불심검문.
◆ 2월 24일 ◆
부평역 근처에서 역사를 나오는 사람들과 주위에 지나는 사람들에 대하여 무차별 불심검문을 하고 동행을 거부하는 사람을 경찰서로 연행. 부평역 플랫폼에서 사람들 연행
◆ 2월 28일 ◆
집회에 참석하려는 영창악기 노동자들을 전경 1000명이 회사 정문에서 저지함.
◆ 3월 5일 ◆
① 부평공장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기 위해 이동하던 조합원 125명 연행
② 부평공장 정문 등지에 흩어져 '피켓시위' 벌이던 조합원 10명 전원 연행
◆ 3월 7일 ◆
① 대우차 조업재개 첫날, 백운공원에서 출근차량 저지과정에서 259명 연행
② 해고자 및 자문변호사의 노동조합 출입 봉쇄.
③ 부평역 광장으로 통하는 출구를 전투경찰이 모두 봉쇄한 가운데, 플랫폼으로 모여 구호를 외치던 시위대를 상대로 곤봉과 방패 휘두르며 폭행.
◆ 3월 8일 ◆
부평공장 정문 앞에서 피켓 시위하던 조합원 38명 연행
- 이상, '대우자동차 공동투쟁본부' 조사 및 '오마이뉴스 기사' 정리한 내용 -
3. 인권유린 실태
◎ 대우자동차 노조원 피해 ◎
(1) 부평역 인근에서 마구잡이 연행
2월 21일, 22일, 24일 사흘간 부평역 일대에서는 직접 시위에 참가하지도 않은 노동자들까지 마구잡이로 연행되는 사태가 빈발했다.
① 임재환(32살) : 2월 24일 오후 2시30분 경 치아 교정치료를 받으러 서울대병원에 가기 위해 부평역 플랫폼에서 전철을 기다리던 중 2명의 전경에 의해 무작정 계양경찰서로 연행됨. 전경들은 자신의 소속, 이름 등을 전혀 밝히지 않았으며, 연행되는 이유를 물었으나 막무가내로 연행. 계양경찰서 형사도 무작정 "구호와 노래를 하지 않았냐"며, 진술서 작성을 강요하였으며, 5시간동안 구금하면서 "고소하려면 얼마든지 고소하라"고 윽박지르기도 함.
② 문진수(52살) : 2월 21일 오후 2시30분 경 부평역 광장 삼화고속 앞에서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찰에게 "너무 심하지 않느냐"고 항의하다 잡혀감. 경찰버스 안에서 "이 새끼야. 니가 잘못 했으니까 올라온 거 아니냐"고 폭언을 당함. 이송도중 형사가 무릎으로 목덜미를 짓누름.
③ 황현성(38살) : 2월 24일 오후 2시 동료 2명과 식사하기 위해 대한극장 쪽으로 가던 길에, 부평역 광장 끝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신호 대기중 전경에 의해 다짜고짜 부평서로 연행됨.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까지 동행했으나, 경찰서에 도착한 이후 임의퇴거 요청을 받아주지 않음. 금속연맹 법률원 소속 박훈 변호사가 경찰서로 방문해 항의하자, 모두 그냥 나왔음. *유사사례 : 이오묵(31살) 김영선(32살) 남석호(35살)
④ 정대웅(34살) : 2월 19일 경찰력의 공장 진입과정에서 경찰 지휘관이 "싹 쓸어버려, 씨발놈들"이라는 욕설과 함께 연행을 시도함. 그 과정에서 전경들이 폭력을 휘둘렀으며, 한 명은 3미터 가량 앞에서 얼굴에 침을 뱉기도 함. 해산하기 위해 프레스부 앞에서 가족들과 함께 서 있자 강제로 연행함.
⑤ 김진수(43살) : 2월 21일 오후 2시 30분경 부평역 마그넷 앞에서 동료 3-4명과 함께 집회를 기다리던 중 경찰 지휘관이 와서 해산을 요구함. 그래서 자리를 옮기려는 찰나 갑자기 경찰 지휘관이 전경들에게 연행을 지시하여 서부경찰서로 강제 연행됨.
⑥ 강두석(52살) : 2월 24일 오후 2시 30분경 부평역광장 부근 인도(계단)에서 무작정 연행돼 계양경찰서로 이송. 오후 6시 훈방.
⑦ 고중석(33살) : 2월 21일 부평역 마그넷 앞에서 강제 연행. 부평서 이송 후 훈방.
⑧ 황길영(33살) : 2월 21일 오후 2시30분 경 부평역 앞 역전파출소 인도 쪽에 서 있다가 경찰에게 무작정 연행당함. 연행하던 전경들이 목을 비틀고 군화로 5-6대 걷어 참.
부평공장이 조업을 재개한 3월 7일. 해고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출근버스가 집결한 백운공원 앞에서 항의행동을 벌였다. 이 때 직접 버스 아래 눕거나 구호를 외치며 항의시위를 벌인 노동자 뿐 아니라, 주변에 서 있거나, 동료와 그 가족들에 대한 폭력적 연행에 항의하던 노동자들마저 무더기로 연행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집회 참가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시위 가담 사실이 없는 이상, 현행범 체포사유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노동자로써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경찰의 비위를 거슬렀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강제연행했다.
⑧ 고경환(39살) : 3월 7일 오전 8시40분 경 백운공원에서 출근저지투쟁이 있던 시각, 급히 돈이 필요해 출근하는 노동자들에게 회사 내에 있는 신협에서 돈 찾는 걸 부탁하기 위해 백운공원으로 감. 노동자들이 탄 버스가 잠겨서 근처에 서 있는 순간 전경의 헬멧이 갑자기 날아 와 머리를 맞고 쓰러지자 무작정 전경차로 연행해 감. 계양경찰서에서 32시간동안 조사받는 과정에서 조사 경찰관이 "정리해고 구호를 외쳐 보라"며 유도심문을 함.
⑨ 김명한(37살) : 3월 7일 백운공원에서 경찰에 포위된 동료들 사이로 들어갔다가 한꺼번에 연행됨. 서부경찰서에 37시간 구금된 후 훈방조치. 당일 밤 12시경 유치장에 입감되었다가 이튿날 오후 6시경 석방
⑩ 김남용(42살) : 3월 7일 오전 9시경 백운공원 인도에 서 있던 중 연행당함. 다음날 오후 7시 석방
⑪ 전종운(36살) : 3월 7일 오전 8시 50분경 백운공원 맞은 편 인도에 서 있던 중, 애기를 안은 남자가 전경들에게 연행되는 상황을 보고 항의를 하다 연행당함. 부평서로 연행되어 32시간 구금.
⑫ 김경태(32살) : 3월 7일 오전 8시 40분경 백운공원 앞 인도에서 울고 있던 두 살 짜리 아이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강제 연행 시도. 아이가 다칠 것 같아 내려놓는 순간 팔을 붙잡힌 채 연행됨.
⑬ 윤철희(44살) : 3월 7일 오전 6시경 백운공원 인도상에서 전경에게 연행됨. 체포사유서도 없이 남부경찰서로 이송. 남부서에 도착한 뒤, 남부서 형사가 체포서 작성. 불구속 입건.
⑭ 김상범(39살) : 3월 6일 오후 2시경 부평역 지하에서 유인물을 배포하던 도중 경찰이 강제 연행 시도. 시민들이 몰려들자 연행포기.
<유인물 소지 이유만으로 연행>
거리에서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분명히 과도한 공권력 행사다. 하물며, 단순히 유인물을 배포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연행하는 것은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볼 수밖에 없다.
① 이정섭(32살) : 2월 28일 오후 2시10분 경 동인천역에서 개찰구를 통과해 인도를 걷고 있는데, 유인물을 들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경 2명에 의해 연행됨. 중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오후 7시10분 경 훈방 처리됨.
② 전복만(37살) : 2월 28일 오후 2시10분 경 동인천역에서 하차. 개찰구 통과하자마자 유인물을 들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경 2명에 의해 중부경찰서로 연행됨. 오후 7시 10분경 석방.
③ 김길수(38살) : 3월 2일 오후 2시30분 유인물을 소지한 채 동인천역 개찰구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중부경찰서로 연행됨. 동료 12명과 같이 연행되었다가 오후 7시경 모두 훈방.
* 유사 사례 : 박현규(37살)
<식사중이던 노동자들 연행>
* 강재수(경남금속 노동조합) 씨등 경남지역 노동자 14명 : 2월 22일 오전 11시45분 경 부평역 뒷편 호남식당에서 식사들 하던 중, 갑자기 들이닥친 전투경찰들이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한 뒤, 전원 연행. 부평경찰서에 도착한 뒤, "현행범 체포"라고 고지함. 이후 연수경찰서로 이송된 노동자들은 오후 6시10분 경 접견 온 변호사들에 의해 경찰서에서 나오게 됨.
☞ 이상의 연행과정을 살펴보면, 경찰은 불법시위 참가자들을 적법절차에 따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 아니라, 집회현장 주변에 있던 노동자들을 무작위적으로 연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직접적인 시위참가 사실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유인물을 소지했다'는 이유 등으로 사람들을 연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연행이다.
(2) 적법절차 무시한 마구잡이 검문
부평 지역 곳곳에 배치된 전투경찰 및 부평 산곡성당 주변에 잠복한 사복형사들은 수시로 노동자들에 대한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검문 경찰관들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된 합법적 검문절차(이름 및 소속, 검문사유 고지)를 아예 무시한 가운데, 막무가내로 신분증 제시를 강요하고, 특히 차량검문 시, 당사자의 '거부'를 묵살해가며 차내를 마구 검색했다. 차량검문 시엔 기본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이 구비되어야 한다.
① 석상곤(41살) : 3월 6일 오후 4시경 산곡성당에서 차를 타고 가던 중 경찰차 1대와 형사들이 타고 온 봉고차 1대가 따라와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하고, 트렁크 및 가방 검사 강압적으로 실시.
② 김진택(37살) : 2월 24-25일 경 산곡성당을 나와 택시를 타고 백운역으로 이동하던 도중, 사복경찰과 정복 경찰이 2차선 차로로 들어와 택시를 세우고 차내에 있는 4명의 동료를 검문하려 함. 실랑이 끝에 검문에 응함.
: 3월 1일 낮 12시경 산곡성당 맞은편 버스정거장에서 사복경찰 2명에 의해 검문을 당함. 집요하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 결국 신분증을 보여주니,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무전으로 신원을 확인.
③ 임종철(32살) : 3월 2일 산곡성당에서 집으로 가던 도중, 경찰차가 따라와 정지시키더니 신분증 내놓을 것을 강요. 15-20분 정도 붙잡아두면서, △지갑을 열어 보일 것 △잠바 안쪽을 열어 보일 것 △트렁크를 열 것 등 요구. 항의하다가 자꾸 시간이 지연돼 응해줌.
④ 박래옥(34살) : 2월 21일 오후 2시경 부평역 인근 문화의 거리를 지나던 도중 검문 받음. 무작정 신분증 제시 요구.
⑤ 노형래(31살) : 2월 23일-25일 사이 두 차례 차량 검문 당함. 처음엔 신분만 확인 후 귀가. 두 번째는 산곡성당에서 차를 몰고 귀가하던 중 100미터 정도 진행했을 때, 사복형사 1명 정복경찰 1명이 차를 세우고 신분과 직위조차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강압적으로 신분증 제시 요구. 주민등록번호를 적어간 뒤, 트렁크를 강압적으로 열게 함.
⑥ 이세염(43살) : 2월 21일 부평역 인근 롯데백화점 앞에서 검문 당함. 길을 가던 중 형사 1명과 전경 6명이 갑자기 에워싼 가운데 신분증 제시 요구.
⑦ 장원기(36살) : 3월 7일 오후 6시 10분경 인천교대에서 민주노총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 사복형사가 다가와 화염병 투척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손의 냄새를 맡고 사진을 찍고, 주소 및 인적사항에 대한 대답을 강요. * 유사사례- 계성근(도장 2부)
⑧ 김두한(45살) : 3월 3일 오후 5시경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우차 기숙사아파트에 세워둔 차로 이동. 느닷없이 형사 4명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검문 실시.
(3) 방패, 곤봉세례…노동자 다수 부상
경찰이 피의자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간혹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최근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의 사례에서는 전투경찰이 의도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 경미한 폭행일 경우, 그 증거가 잘 남지 않아 소송을 걸기도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아주 고약한 인권침해 행위다.
① 서대원(33살) : 2월 24일 오후 2시경 부평역 광장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부평역 플랫폼에 내려 커피를 마시기 위해 자판기로 다가가던 중 갑자기 전경들이 몰려 와 자판기를 에워쌈. 이에 항의하자 길을 터져 나가려는 순간 방패로 무릎을 가격해 부상을 당함.
② 이래형(32살) : 3월 8일 오전 6시경 대우자동차 정문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던 중 연행당함. 그 과정에서 전경이 목부위를 밀쳐 앞에 있던 전경 헬멧에 부딪혀 앞니 2개가 부러짐.
③ 문진수(52살) : 2월 21일 오후 2시30분 경 부평역 광장 삼화고속 앞에서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찰에게 "너무 심하지 않느냐"고 항의하다 잡혀감. 경찰버스 안에서 "이 새끼야. 니가 잘못 했으니까 올라온 거 아니냐"고 폭언을 당함. 이송도중 형사가 무릎으로 본인의 목을 짓누름. 이후 서부경찰서로 이송됨. 밤 11시경 유치장 입감.
④ 김진택(37살) : 3월 7일 오전 6시25분 경 인천시 백운공원에서 전경들이 여자들을 밀치는 것에 항의하다 전경 4명에 의해 팔을 꺾이고 두 다리를 들린 채 연행당함.
⑤ 조남휘(37살) : 3월 7일 오전 9시20분 경 백운공원에서 출근차량에 탑승하려던 순간 경찰에 연행됨. 전경 4명이 연행하는 과정에서 팔을 비틀고 왼쪽 가슴부위를 방패로 내려침.
⑥ 황길영(33살) : 2월 21일 오후 2시30분 경 부평역 앞 역전파출소 인도 쪽에 서 있다가 경찰에게 무작정 연행 당함. 연행하던 전경들이 목을 비틀고 군화로 5-6대 걷어 참.
⑦ 유태희(43살) : 3월 7일 출근저지투쟁 시 경찰에 의해 연행됨. 연행과정에서 전경과 경찰이 발과 목을 비틀고 버스에 강제로 태움. 버스 안에서 이에 대해 항의하자 사복경찰이 목을 비틀고 강제로 자리에 앉힘.
⑧ 강남일(47살) : 3월 7일 출근저지투쟁 과정에서 전경에게 밀려 인도에 서 있는데 전경 4명이 강제 연행을 시도함. 산재환자라고 밝혔으나 계속 팔을 뒤로 꺾고 연행하는 바람에 아직까지 부황, 침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음.
⑨ 정수영(32살) : 3월 7일 출근저지투쟁 과정에서 경찰이 연행을 시도하자 버스 밑으로 들어감. 경찰이 본인을 끌어내기 위해 곤봉으로 때리고 찌르는 등 폭행을 가함. 차 안으로 끌려가 항의하자 사복형사가 "다리를 분질러 버리겠다"고 위협함.
⑩ 문기행(36살) : 2월 18일 오전 10시30분, 공장내 서문 앞에서 경찰과 대치중 전경에 밀려 넘어지자, 전경들이 가슴팍을 발로 차고 옆구리를 방패로 내리찍음. 19일 오후 6시 30분 부평서에 연행되어 20일 밤 11시에 훈방된 후 22일경 병원에 입원해 5일간 치료받음. 노조측에 진단서 제출. * 유사사례 : 김종민(36살) 김성윤(34살)
⑪ 김상식(45살) : 2월 19일 오후 5시20분 경 회사 정문 앞 집회 때 세무서 앞 도로에서 전경들과 대치중 전경이 방패로 내리찍어 다리 정강이를 맞아 피가 나고 뼈에 통증을 느낌. 이후 7일 정도 통증에 의해 고생.
⑫ 문상원(31살) : 2월 19일 대우차 정문 앞에서 전투경찰과 대치중 몸싸움 과정에서 전경의 방패에 맞아 얼굴 밑에 약 7센티미터 정도를 부평 안병원에서 꿰맴.
(4) 팬티만 입힌 채 '앉았다 일어서기' 몸수색
지난해 법원은 "흉악범 또는 마약사범도 아닌 피의자를 상대로 유치장에서 알몸수색을 실시하는 것은 과도한 공권력 집행"이라며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대우자동차 관련으로 연행된 피의자 가운데 다수가 유치장 내에서 알몸 또는 팬티와 런닝셔츠만 입은 가운데 몸수색을 당해 모욕감을 느꼈고, 심지어 그 상태에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2-3회씩 하기도 했다. 또한 이미 격리시설에 유치된 연행자들에게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면회를 시키는 과도한 공권력 행사가 있었다.
① 이종환(39살) : 3월 7일 출근저지투쟁으로 남부경찰서에 연행되자, 소지품 검사를 하고 팬티까지 모두 벗으라고 함. 이에 항의하자 유치감 수감 수칙이라며 결국 옷을 벗기고 수색함. 또 동료가 면회를 왔는데 면회를 하고 싶으면 수갑을 차고 면회하라고 해 면회를 거부함. 그 동료가 사식을 넣었다는데 먹지 못했음.
② 이세염(43살) : 3월 7일 오전 7시40분 경 백운공원에서 연행돼 서부경찰서로 이송. 밤 11시경 유치장에 입감될 때, 팬티를 엉덩이 아래까지 내리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3회 실시함.
③ 김문곤(32살) : 3월 8일 오전 6시30분 경 부평공장 정문 앞 인도에서 피켓 시위 도중 연행돼 동부경찰서로 이송됨. 저녁 7시경 유치장에 입감될 때, 같이 입감된 5명과 함께 알몸 검신을 받음(의례적인 것이라고 해 거부를 못함). 면회 시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면회.
④ 문진수(51살) : 2월 21일 부평역 앞에서 연행돼 서부경찰서로 이송. 밤 11시경 유치장에 입감될 당시, 팬티와 런닝만 입힌 채, 앉았다 일어나기를 2-4회 시키고 몸수색. 다음날 밤 11시 40분경 풀려남.
⑤ 박덕재(52살) : 3월 8일 오전 6시15분 경 부평공장 정문 앞 인도에서 피켓을 들고 평화적인 침묵 시위를 하던 중, 전경들에 의해 강제로 연행돼 동부경찰서로 이송됨. 밤 11시경 유치장에 입감될 때, 런닝과 팬티만 입은 채로 앉았다 일어서기를 3회 시킴. 면회시 수갑을 채움. 35시간 후 석방.
⑥ 고용선(42살) : 2월 19일 남부경찰서로 연행돼 양말까지 다 벗은 상태에서 알몸 수색을 받았으며, 아내와 딸이 면회 오자 수갑을 채운 채 면회하게 함.
⑦ 남형우(40살) : 3월 7일 남부경찰서로 연행돼 유치장에 입감될 때, 알몸검색을 받았음. ⑧ 곽창희 : 3월 7일 오전 6시 20분경 백운역 근처 백운공원 10미터 도로에서 조합원이 연행되는 것을 목격하고 그것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같이 연행돼 남부경찰서로 이송됨. 유치장 입감 당시 웃옷을 벗으라 하기에 "내가 흉악범도 아닌데 왜 벗어야 하느냐"고 항의하자 "자해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 그렇게 한다"며 팬티만 입고 바지도 벗을 것을 요구함. 재수사를 위해 유치장 밖으로 나가던 조합원(이재열 외 3명)에게 수갑을 채우고 포승줄까지 묶어 담당형사에게 감. 면회시에도 수갑을 채운 채 면회시킴. 즉심에서 벌금 7만원 선고받고, 8일 오후 7시 석방.
⑨ 김영삼(32살) : 3월 7일 백운공원 앞 시위도중 연행돼 서부경찰서로 이송됨. 밤 11시경 유치장 입감시 런닝과 팬티만 입게 하고 몸수색 실시. "자살 행위를 할까봐 그렇다"고 함. 8일 저녁 7시경 석방.
⑩ 정부규(51살) : 3월 8일 정문 앞 피켓 시위 도중 연행. 동부경찰서로 이송된 후 저녁 9시경 유치장 입감. 그 과정에서 런닝과 팬티만 입힌 채 몸수색을 실시. 다음날 오전 9시경 면회시 수갑을 채운 채 면회시킴. 연행된 지 36시간 후 훈방으로 풀려남.
⑪ 박래옥(34살) : 3월 7일 백운공원에서 연행됨. 남부경찰서로 이송된 후, 유치장에 입감되면서 팬티와 런닝만 입은 채 몸수색 당함.
⑫ 이정섭(32살) : 3월 8일 오전 6시20분 경 정문 앞 피켓 시위 도중 연행. 동부서 구금. 오후 10시30분 경 유치장 입감시 팬티만 착용한 채 몸수색. 다음날 오후 6시경 석방.
⑬ 엄문기(40살) : 3월 7일 오전 6시 백운공원에서 출근저지 투쟁 도중 연행. 남부서로 이송 된 후, 유치장 입감시 알몸 검신. 면회시 수갑 착용,
* 유사 사례 : 이용하(37살) 정경호(46살) 강봉준(32살) 한강희(36살) 윤홍용(39살, 몸이 아파 약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함)
⑭ 윤철희(44살) : 3월 7일 백운공원 앞에서 연행. 남부경찰서에서 조사받음. 7일 저녁 6시경 유치장 입감. 8일 석방되기 한 시간 전(저녁 7시경)쯤 손을 뒤로 한 채 수갑과 포승을 채우고 조사를 받으러 나감. 조서 작성 후 불구속 입건 석방.
⑮ 이성민(31살) : 3월 8일 대우자동차 정문 도로 건너편 기사식당 앞에서 구호를 외치던 중, 전경들에게 연행됨. 남부경찰서에 구금. 수갑을 찬 채 면회
⑮ 이래형(32살) : 3월 8일 오전 6시경 대우차 정문 앞 피켓 시위도중 연행. 남부서로 이송. 면회과정에서 수갑을 차고 면회.
(5) "묵비권 행사하면 구속된다" 협박
묵비권 행사는 피의자의 가장 기본적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법과 인권에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노동자들을 상대로 묵비권 행사를 방해하거나, 협박을 하는 등 위법한 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묵비권 행사가 구속사유에 해당한다는 식의 협박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며, 그러한 과정에서의 진술은 강제자백에 해당돼 증거능력도 가질 수 없다.
① 남형우(40살) : 3월 7일 남부경찰서로 연행돼 조사를 받던 중 묵비권을 행사하자, 형사가 "당신이 뭘 잘 했다고 묵비권이냐","당신이 불이익 당하도록 하겠다"라고 여러 차례 협박하고 소리를 지름. 조서를 꾸밀 때도 짜맞추기식으로 계속 유도심문을 함.
③ 임종철(32살) : 3월 5일 대우자동차 남문 옆 부평경찰서 앞 우측 인도에서 1인 피켓 시위도중 연행됨. 부평경찰서로 이송. 수사과에서 취조를 맡은 김인철 형사가 "묵비권을 행사하면 구속사유까지 된다"고 겁을 주며 진술 유도. 즉심판결에서 벌금 10만원 선고.
② 김영삼(32살) : 3월 7일 백운공원에서의 시위 도중 연행돼 서부경찰서로 이송됨. 진술서 작성 도중 형사는 본인이 차도에 드러눕지도 않았는데, '차도에 눕지 않았냐'는 식의 유도심문을 줄곧 함.
④ 권혁승(38살) : 3월 7일 백운공원에서 연행돼 남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석방됨. 즉결심판으로 넘어가기에 앞서 경찰관이 "법원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손해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훈시함.
⑤ 김명수(32살) : 3월 7일 백운공원앞에서 연행돼 연수경찰서로 이송. 38시간 구금 후 불구속 입건. 조사과정에서 형사가 "몸싸움을 하지 않았냐"고 집요하게 물어옴. 이를 부인해도 계속 유도심문. 결국 사실과 다른 일부 문구에 대해 그냥 인정해 버림.
⑥ 이태수(30살) : 3월 5일 1인 시위 도중 계양경찰서로 연행된 후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경찰은 계속 진술을 요구함. 3월 7일 연행되었을 때는 조사 도중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다고 "나이가 어린 사람이 버릇없다","조사받는 태도가 불량하다"라는 훈계를 들어야 했음.
(6) 근거없는 '각서' 종용하며 '양심의 자유' 침해
별다른 혐의점이 없거나 경미한 혐의사실로 인해 석방된 노동자들에게 수사관들은 "앞으로는 집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요지의 '각서' 작성을 요구했다. 그러나 '각서'는 형사절차상 석방의 필요요건이 아니며, 법적 구속력을 갖는 문서도 아니다. 결국 경찰은 임의로 피의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저질렀다.
① 황경환 : 3월 5일 1인 시위 전개하러 가던 길에 연행. 동부경찰서에서 "집회에 참석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각서 씀.
② 오순탁(38살) : 3월 8일 오전 정문 앞 시위중 연행. 중부경찰서에서 "집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 함.
③ 이희진(43살) : 3월 8일 중부 경찰서로 연행됨. 경찰이 "다시는 집회에 참석 않겠다"는 각서를 쓰도록 계속 종용함.
(7) 기타 비인도적 처우
연행과정에서 경찰의 폭언은 증거가 남지 않는다. 노동자들은 아들 뻘 되는 전경들에게 모욕적 언사를 당하고도 이를 참고 지나칠 수밖에 없었다.
① 김진호(34살) : 3월 7일 백운공원 인도에서 연행됨. 그 과정에서 전경들이 아버지뻘 되는 조합원에게 심하게 욕설(이 좇만한 씹탱구리들…)하는 것 목격.
② 김두한(45살) : 3월 5일 오후 3시 30분경 대우자동차 정문 앞에서 1인 피켓시위 전개(조합원들이 50미터 정도 간격을 두고 회사 출입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었음)하던 중 경찰에 연행됨. 대우자동차 정문 앞에서 호송대기중 소변이 마려워 이를 이야기하자, 전투경찰 책임자가 정문 경비실 옆 화장실로 데려 감. 화장실 문을 닫고 소변을 보려 하자, 경찰 책임자는 "남자끼린데 어떠냐"며 본인의 수차 항의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문을 열어둔 채 소변을 보도록 함.
(8) 평화적인 침묵시위자, 모조리 연행
최근 들어 1인 피켓시위가 곳곳에서 전개되고 있다. 현행 집시법의 족쇄 때문에 합법적인 시위를 전개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부득이하게 선택하는 의사표현 방법이다. 대우차 노동자들 역시 모든 집회신고가 불허됨에 따라, 대규모 집회를 합법적으로 개최할 길이 원천봉쇄당한 상태다. 이에 노동자들은 3월 5일 부평공장 출입문마다 1명씩 피켓을 들고 침묵한 채 서 있는 '1인 시위'를 전개했다. 그러나, 경찰은 같은 날 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전개한 1인 시위는 묵인하면서도 유독 노동자들만 전원 연행했다.
① 3월 5일 오후 1시30분 경 대우자동차 주변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기 위해 이동하던 조합원 125명 전원 연행.
② 같은 날 오후 3시15분-40분 경 대우자동차 정문을 비롯한 출입구 곳곳에서 평화적인 1인 피켓 시위를 전개하던 노동자 10명 전원 연행(시위자들 사이의 거리는 30-50미터로 사실상 집회로 볼 수 없는 상황). 연행자들은 당일 밤 11시 전후로 전원 석방(이후 즉심 판결을 통해 10만원 씩의 벌금형 선고).
(9) 경찰이 던진 돌에 맞아 실명 위기
경찰병력이 부평공장 내 농성을 진압했던 2월 19일에 특히 노동자들의 크고 작은 부상이 잇따랐다. 전투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돌을 던지고 방패와 곤봉을 마구 휘두름에 따라 중상을 입은 노동자도 많았다. 그중 대표적인 사례만 소개한다.
① 김용환(32살) : 2월 19일 오후 2시30분 경 회사 정문을 사이에 두고 전경과 대치하던 중 전경 쪽에서 날아온 주먹만한 돌에 왼쪽 눈과 코 사이를 맞아 쓰러짐. 동료들의 부축으로 안병원을 들렀다 성모자애병원으로 옮겨져 현재 351호에 입원중. 왼쪽 코 함몰되어 3월 2일 수술을 받았으나 신경이 죽어 후각 상실. 왼쪽 눈 안쪽 뼈가 깨어져 나가 3월 13일 실리콘으로 교체 수술했으나 현재 눈앞이 뿌연 상태. 담당 의사 소견은 시력 회복이 어렵다고 함.
② 김일렬(36살) : 2월 19일 밤 9시경 산곡 성당에 들어갔다 나올 때 전경이 갑자기 치고 들어와 도망치다 밀려 넘어져 오른쪽 어깨뼈 골절(8주 진단). 청천동 부평성심병원에 입원해 어깨 보정기구를 한 뒤 3월 10일 퇴원.
③ 임재환(32살) : 2월 19일 오후 2시30분 경 회사 정문앞 대치 중 전경쪽에서 날아온 보도블럭 조각에 인중을 맞아 입술과 잇몸에 구멍이 뚫림. 중앙병원에 옮겨져 당일 수술 후 퇴원했으나 치아 상태가 안 좋아 통원치료 중.
④ 노형래(31살) : 2월 19일 정문 앞에서 시위 도중 경찰이 던진 돌에 맞아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심하게 멍이 드는 부상 입음.
◎ 해고자 가족(여성 및 아동) 피해 ◎
(1) 배 걷어차이고… 방패에 찍히고….
해고노동자의 부인들 가운데에도 집회 현장 등지에서 경찰에게 직접 구타를 당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강압적 연행을 당한 사례가 속출했다.
① 정순희(34살) : 2월 19일 오후 7시경 부평공장에 경찰력이 투입될 당시, 노조 사무실 밑 계단 식당 앞에서 남편의 상황을 파악하려는 과정에서 전경들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전경들에게 오른쪽 배를 걷어차임. 통증이 3-4일간 지속.
② 정성미(36살) : 2월 19일 오후 5시30분 대우자동차 공장내로 진입한 전경들이 조합원들을 연행하는 것에 항의하자 전경 4명이 질질 끌고 감. 바닥에 몸이 닿은 상태로 끌려가는 중 웃옷이 올라가 앞가슴이 다 보임(다리, 엉덩이에 피멍, 그후 며칠간 서 있기도 힘든 상태였음).
* 유사 사례 : 허미경(34살) 김수영(35살) 남영자(25살) 박순이(41살) 이귀순(37살) 민선숙(곤봉으로 머리를 맞아 병원에 감, 진단서 노조측에 제출)
③ 허미경(34살) : 3월 8일 오전 6시30분 정문 건너편 횡단보도에 신호대기중 여경 4명에 의해 머리채를 잡혀 서부 경찰서로 연행. 밤 10시에 유치장에 유치. 다음날 "집시법위반" 현행범이라며 수갑을 채운 채 남편 면회 후 낮 12시에 훈방(수갑을 차고 남편을 만날 때의 참담한 심정 호소)
④ 강봉기 : 2월 24일 오후 2시30분 경, 교대 삼거리에서 집회 도중 전경들이 한 학생을 집단구타하자 가족들이 달려가 말림. 그때 전경이 내리친 방패에 맞아 이마에 피가 남(증거자료로 사진촬영). 보름이 지나서까지 상처 부위가 쓰라림.
⑤ 박순이(41살) : 2월 20일 오후 2시 부평역 마그넷 앞에서 가족 30-40명과 경찰이 대치. 가족들이 "집회허용"을 촉구하며 전경들과 몸싸움이 벌어지던 상황에서 전경의 방패에 맞아 오른쪽 손가락 부상.
⑥ 이옥선 : 3월 7일 오전 9시 30분경 출근 저지투쟁 과정에서 6-7명의 전경들에게 끌려감. 연행과정에서 여경들이 팔, 다리, 가슴, 머리카락 등을 마구 잡았는데 상의 옷과 속옷이 목까지 올라가 가슴이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됨. 사진기자들과 경찰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극도의 수치심을 느낌.
⑦ 석은혜 : 3월 7일 오전 9시30분 경 백운공원 출근저지투쟁 중 10여명의 전경과 여경들에 의해 연행됨. 연행 과정에서 속옷 끈이 풀어지고, 손톱이 부러짐.
⑧ 서정희(32살) : 2월 20일 마그넷 앞 인도에서 20여명 정도의 가족들이 피켓을 들고 서 있었음. 갑자기 지휘관의 명령과 함께 전경들이 방패로 밀어붙이는 바람에 넘어져 손에 타박상을 입음. 당시 시민들이 거세게 항의했으나, 전경들은 시민들도 폭행하고 남자들은 무조건 연행함. * 강인희(노조 사무국장의 부인)씨는 발목을 심하게 다침
(2) 모욕적 처우 및 강압수사
<수갑 찬 상태에서 남편 면회>
① 허미경(34살) : 3월 8일 오전 6시30분 경 부평공장 동문 건너편 횡단보도에서 "남편의 일자리를 돌려달라"는 구호가 적힌 피켓을 목에 걸고 서 있었음. 여경 4명에 의해 머리채를 잡혀 서부 경찰서로 연행됨. 밤 10시 경 유치장에 유치됨. 다음날 "집시법위반" 현행범이라며 수갑을 채운 채 남편 면회. 이후 낮 12시에 훈방 조치(수갑을 차고 남편을 만날 때의 참담한 심정 느낌)
<강압 수사와 각서 작성 요구>
① 정순희(34살) : 3월 8일 시위 도중 남부경찰서로 연행돼 9시간 동안 조사를 받음. 조사 경찰관이 서류로 머리를 치는 시늉을 하며 폭언을 퍼부음. 취객들이 있는 유치장에 있게 해 거부했고, 식사도 주지 않았으며, 아이들 우유병이 담긴 가방을 돌려주지 않아 아이도 굶어야 했음.
② 석은혜 : 3월 7일 계양경찰서에 연행돼 조사 받는 과정에서 화장실 출입을 막아 항의 끝에 겨우 화장실에 갈 수 있었음. 여성계로 넘겨져 조사받는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하자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음.
③ 박순이(41살) : 3월 7일 오전 6시경 백운공원 도착. 맞은 편 인도에서 30-60분 동안 전경들에게 에워쌓임. 연행되는 조합원을 보고 달려들어 다리를 붙잡자, 여경 7-8명이 본인을 연행. 연수경찰서에 구금. "다시는 이런 일 않겠다"는 각서 작성케 함.
④ 김윤숙(34살) : 3월 7일 백운공원 연좌시위 도중 연행돼 강화서로 이송. 형사가 "각서를 안 쓰면 다시 조서를 꾸미고 오늘 중으로 못 나간다"고 협박하며 각서 작성 요구. 끝내 각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그날 중으로 풀려남.
⑤ 표수진(28살) : 3월 7일 백운공원에서 항의구호 외치던 중 여경들에 의해 연행됨. 6명이 끌고 가다 남자 의경 2명이 추가로 달라붙어 다리를 붙잡고 들어서 끌어감. 그 과정에서 실신. 실신한 상태에서 호송버스로 연행. 연수경찰서에 구금. 오후 8시30분 경 수사2계 조사 후 풀어주면서 각서 쓰게 함.
(3) 시위도중 끌려갔던 임산부, 태아 유산
2월 19일 부평공장 농성진압 과정과 3월 7일 백운공원 앞 연행 과정에서 가족들의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특히 경찰은 어머니와 같이 있던 어린아이들을 강제로 떼어내 방치하거나, 어린아이에게까지 방패를 들이대는 반인도적 대응을 보였다.
① 서정심(29살) : 3월 7일 오전 8시30분 경 인천 백운공원 앞에서 전투경찰과 몸싸움이 벌어지기 직전, 4살짜리 아이가 심장병(심장판막증, 대동맥협착증)을 앓고 있음을 알렸으나(진료카드를 꺼내 보여주면서), 전투경찰들이 방패로 아이를 밀어 놀라게 함. 7살짜리(둘째) 아이는 전경들 틈에 끼어 밟혔으며, 이로 인해 오른쪽 무릎에 통증을 느끼게 됨. 현장에서 모자를 쓰고 있던 경찰책임자(인천지방경찰청 5중대 소속 김선길 혹은 이선길)에게 '고소하겠다'고 의사를 밝히니까, 책임자는 "나를 고소하라"고 이야기한 뒤 사라짐. 심장병을 앓던 아이는 그후로 계속 '아프다'는 말을 해 왔고, 자다가도 울고 몸서리를 침. 결국 3월 16일 병원에 재입원.
② 이옥선 : 3월 7일 오전 9시30분 경 백운공원 출근저지투쟁 과정에서 6-7명의 전경들에게 끌려감. 여경들이 팔, 다리, 가슴, 머리카락 등을 마구 잡은 가운데 연행. 임신 초기였던 이 씨는 3월 16일 태아를 유산함.
③ 김윤숙 : 2월 19일 공장에 진인합 경찰들이 7살된 딸과 어머니를 강제로 떼어놓은 뒤 어머니를 호송버스로 연행한 뒤, 부평역에 내려놓은 것 목격. 다시 공장에 돌아가 아이를 찾을 때까지 아이는 식당에서 혼자 방치된 상황이었음.
·박순이(41살) : 2월 19일 오후 6시경 조립사거리 전경버스 앞에서 경찰들과 가족들이 대치하고 있던 중, 여경들이 아주머니들을 차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을 강제로 떼어냄. 10여명 정도의 아주머니들을 먼저 차로 연행한 뒤, 아이들을 차에 실음. 그 과정에서 4살, 7살짜리 아이 두 명을 잃어버림. 부평역까지 실려갔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아이를 찾음.
④ 박종임 : 3월 7일 오전 9시30분 경, 출근저지투쟁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연행을 말리다가 6∼7명의 여경들에게 사지가 들려 끌려감. 20미터 정도 떨어진 전경차로 끌려가는 과정에서 업고 있던 17개월된 딸의 무릎이 땅에 질질 끌리고 신발 두 쪽을 잃어버림. 전경차에 타는 순간 경찰이 아이를 떼어놓아 이에 거세게 항의하자 아이와 같이 있게 함.
⑤ 방명숙 : 3월 7일 오전 9시30분 경 출근저지투쟁 과정에서 전경들이 방패로 밀어댐. 함께 있던 12살, 5살 짜리 두 아이는 숨을 쉴 수가 없다고 호소. 5살 짜리 아이는 눈 밑에 멍이 들고 입술이 터졌으며, 12살 짜리 아이는 발을 심하게 밟힘. 두 아이가 그 때의 후유증으로 자다가 놀라 일어나는 일이 잦음.
⑥ 강현진(25살) : 3월 7일 오전 8시30분, 백운공원에서 통근버스를 저지하던 중 전경이 방패로 밀어붙이는 바람에 5살 짜리 아이가 버스 범퍼에 다리를 찧어 멍이 듬(그날 이후 아이가 자다가 깨어 울곤 함.) 아이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경찰이 연행하려다 옆에 있던 가족들이 항의하자 후퇴 * 유사 사례 : 이경란(33살)
⑦ 차현호(조합원/33살) : 3월 7일 오전 8시경 백운공원 앞에서 4살 짜리 아이와 함께 있었음. 경찰이 연행하려는 것에 저항하자, 4살 짜리 아들의 팔을 잡고 길바닥에 내팽개침. 또 전경이 모자를 쓰고 있는 아들의 머리를 손으로 때려 아이가 놀람. 그 즈음 아내가 여경 6명에게 질질 끌려가고 있었으며, 상의가 가슴 위까지 벗겨진 가운데 속옷이 보이는 상태로 연행되고 있었음.
⑧ 서정희(32살) : 3월 8일 시위도중 집에 가려고 하는 순간 여경 3-4명이 연행하려고 해 200미터 가량 도망을 치며 연행을 거부하자 안고 있던 20개월 된 아들의 팔을 잡아끌며 떼어놓으려고 함. 그 후 아이가 자주 경기를 일으킴.
(4) 남편 찾는다며 집으로까지 찾아와 협박
① 남영자 : 남편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경찰이 5-6차례 남편의 소재를 물으며, 자수를 요구하는 전화를 걸어 옴. 남부경찰서 홍승만(011-667-7391) 형사는,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집에까지 찾아와 가족과 시댁의 신상까지 들먹이며 협박함.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느낌.
◎ 시민 및 학생 피해 ◎
<장애인, 학생 등에 무차별 폭력행사>
① 전경식(42살, 부평구민/허리장애 3급/포장마차 장사)
: 2월 18일 오후 3시30분 경 대우자동차 정문 건너편에 위치한 민주당 부평을지구당(최용규 의원) 사무실로 가던 중, 정문 앞에서 전경들에게 붙잡힘. 지갑에서 장애인수첩 꺼내 보여주며 '시민이다. 지구당사 가는 길이다'고 말했는데, "경찰도 장애인수첩 잇는 사람 있다"며 다리를 걸면서 밀어버려 넘어짐. 곧바로 전경 3명이 달려와 주먹과 발로 허리와 어깨, 다리를 구타. 고함을 지르니까 주변의 시민들의 항의를 했고, 이후 119에 요청해 강신영 정형외과에서 응급치료(반깁스) 받음. 이어 인천의료원에 2주간 입원. 진통제 맞고 약물치료. 인대 손상 우려 때문에 깁스 함.
② 백경원(경희대 교지편집위 학생)
: 3월 1일 연세대 앞길에서 노동자들의 집회를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었음. 그러던 중 경찰의 토끼몰이식 진압에 도망치던 한 학생이 본인 앞에서 넘어짐. 그러자 1005, 1006이라 적힌 방패를 든 전경들이 무자비하게 집단폭행을 함. 연행, 해산이 목적이 아닌 폭행이 목적으로 보였슴. 그래서 그들을 말리려 하자 본인까지 폭행함. 그들에게 항의하고 증거사진을 찍기 위해 카메라를 대는 순간 카메라를 방패로 내리찍음. 카메라 렌즈가 부서지고 눈에 멍이 듬. 집단폭행 당했던 친구는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어 기절함.
4. 대우차 관련 집회, 모조리 불허
2월 19일 부평공장 내 농성이 강제해산됨에 따라 해고노동자와 가족들은 의사표현의 공간을 거리로 옮기게 되었다. 그런데, 2월 20일 부평역광장에서 개최된 집회가 폭력적인 양상을 띄게 되었다는 이유로 2월 21일 이후 일체의 '대우자동차' 관련 집회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즉, '집회불허→불법집회→불법집회를 이유로 한 집회불허'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집회불허에 있어서는 노동자 주최의 집회 뿐 아니라, 인천시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 주최의 집회도 예외가 아니다.
◎ 불허된 집회신고 내용 ◎
① 2월 19일 :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반대 김우중 구속 촉구대회' 집회 신고
·내용 : 2월 21일부터 2월 10일까지 부평역 임시주차장 또는 부평구청 앞 인도 상 집회
·주최 : 대우자동차 공동투쟁본부(상임대표 홍근수)
☞ 집회 금지통고 사유 :
○ 당초 집회 신고와 달리 차도 전차선 점거, 쇠파이프, 화염병 다량 소지 투척 방화 등 불법 폭력시위로 다수의 인명피해 및 차량 전소, 건조물 손실 피해가 발생하였고
○ 귀 단체가 신고한 2.21∼3.10간 부평역 임시주차장 앞 집회시 불법 폭력 시위가 명백하므로 집시법 제5조제①항의 2호(집단적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및 제8조①항의 의거 금지 통고.
② 2월 26일 :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분쇄와 공권력 남용 규탄 결의대회' 신고
·내용 : 2월 28일-3월 10일, 부평역에서 부평공장 건너편까지 행진
·주최 : 민중대회위원회(공동대표 오세철)
☞ 집회 금지통고 사유 :
○ 대우자동차 공동투쟁본부 (상임대표 홍근수, 민주노총 등 25개 단체)에서는
- 2.19∼3.10(20일간) 부평역 임시주차장에서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반대, 김우중 구속 촉구대회" 집회신고를 하고도 2.20 집회는 신고 내용과 달리 "정리해고 분쇄 대우자동차 폭력탄압 김○○ 정권 규탄대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차도 전차선 점거, 쇠파이프, 화염병 다량소지 투척 방화 등 불법 폭력시위로 다수의 인명피해 및 차량전소, 건조물 손실 피해가 발생하였고(2.21 이후 집회 금지 통고)
- 2.21 경인고속도로(상행선 인천T/G 500미터) 점거 교통방해
- 2.22 공투본 소속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조합원 및 학생 등이 부평역 집회 강행 하려다 저지 당하자 인천대로 집결 집회후 도로점거 및 화염병 투척 등 불법 폭력시위를 한 바 있음.
○ 귀 단체에서는 2.24.15:00∼18:00(일몰시 까지) 부평역 임시 주차장에서 민주노총인천본부 소속 노조 조합원 500명 등 600명 참석리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분쇄와 공권력 남용 규탄 결의대회" 등 2회에 걸쳐서 집회신고(FAX 송부) 하여
- 부평경찰서에서는 2.23 등 2회에 걸쳐 집시법 제6조 1항에 의거 신고서 반려하고 집회시위 강행시 처벌됨을 고지하였음에도
- 귀 단체에서 신고한 참가 단체 중 민주노총, 전국연합, 학생등이 2.24 인천교대 사거리에서 전차선 점거 폐타이어를 소각하는 등 교통방해, 인천교대앞에서 쇠파이프, 돌(보도블럭), 화염병 투척 불법 폭력시위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있었는가 하면 인근 상가 피해를 입히는 등 2.20∼2.24까지 부평로 등지에서 폭력·방화 등 불법시위 전력이 있어
- 귀 단체가 주최하는 2.26∼3.10까지 부평역 주차장앞 집회도 불법 폭력시위가 명백하므로 집시법 제5조 제①항의 2호(집단적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및 제8조①항의 의거 금지 통고.
③ 3월 2일 오후 5시 15분 :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철회 및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신고
·내용 : 3월 5일-3월 15일, 부평역 임시주차장 및 청천동 영아다방 앞
·주최 : 대우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
☞ 3월 2일 21시 15분 경찰에서 보완명령 통지 → 3월 3일 오전 9시 집회신고서 보완 제출 → 3월 4일 낮 12시 금지통보
<사유>
○ 대우자동차 공동투쟁본부 (상임대표 홍근수, 민주노총 등 25개 단체)에서는
- 2.19∼3.10(20일간) 부평역 임시주차장에서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반대, 김우중 구속 촉구대회" 집회신고를 하고도 2.20 집회는 신고 내용과 달리 "정리해고 분쇄 대우자동차 폭력탄압 김○○ 정권 규탄대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차도 전차선 점거, 쇠파이프, 화염병 다량소지 투척 방화 등 불법 폭력시위로 다수의 인명피해 및 차량전소, 건조물 손실 피해가 발생하였고(2.21 이후 집회 금지 통고)
- 2.21 경인고속도로(상행선 인천T/G 500미터) 점거 교통방해
- 2.22 공투본 소속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조합원 및 학생 등이 부평역 집회 강행 하려다 저지 당하자 인천대로 집결 집회후 도로점거 및 화염병 투척 등 불법 폭력시위를 한바 있으며
- 2.24 민주노총, 전국연합, 학생 등이 인천교대 사거리에서 전차선 점거 폐타이어를 소각하는 등 교통방해, 인천교대 앞에서 쇠파이프, 돌(보도블럭), 화염병 투척 불법폭력시위로 인근 상가 피해 및 다수의 인명피해가 있었는가 하면
- 2.28 공투본 회원, 학생 등이 계산역 계산삼거리에서 도로점거 교통방해, 화염병 투척 등 2.20∼2.28까지 부평로 등지에서 폭력·방화 등 불법시위 전력이 있어
귀 단체가 주장하는 3.5∼3.15까지 부평역 임시주차장 앞 집회 및 3.5∼15까지 청천동 영아다방 앞 집회 신고에 상기 폭력시위에 전력이 있는 참석 단체로 되어 있어 불법 폭력시위가 명백하므로 집시법 제5조 제①항의 2호(집단적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및 제8조①항에 의거 금지통고.
5. 관련 기사
경찰 또 닥치는대로 폭행, 부평 시민들도 분노하고 있다
현장 중계: 21일 부평역 '대우차' 시위
오마이뉴스 2/21일 최성이/이종호 기자 csy77@hanimail.com
<1신>(19일 저녁) - 대우차 공권력 투입에 강력 반발, 대정부 투쟁 나선다
"몰랐다."
농성 3일째를 넘기지 못하고 공권력에 의해 쫓겨나온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의 한 해고노동자는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저녁식사 중이었다."
한참 저녁식사를 하던 7백여명의 농성단에 "30분 뒤 공권력 투입이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가 전달됐다. 이어 헬기 2대가 상회하면서 '해산하라'는 최후통첩 유인물을 뿌렸고, 그들은 단 20여분 만에 곳곳으로 흩어져야 했다. 간헐적으로 화염병과 보도블럭을 집어던져보기도 했으나 역부족이었다.
19일 오후 5시50분. 경찰 45개 중대 4200명은 부평공장 농성단을 향해 사방으로 공권력을 투입, 대우차 노조 조합원 70여명(오후 9시 현재)을 연행하고, 농성단 700여명을 강제해산 시켰다. 이 과정에서 수십 명의 노조원들과 가족들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평공장을 빠져나온 300여명의 농성단은 재집결지인 부평 산곡성당에 모여있다가 밤 11시쯤 30명의 지도부만 남겨놓고 모두 귀가했다.
대우자동차 공권력 기습 투입이전에 민주노총은 현 정부가 일방적으로 대우자동차 노조원 1750여명을 정리해고 통보한 것에 대해 19일 오전 11시 "만약 파업현장에 경찰병력을 투입한다면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겠다"의지를 밝힌 바 있다.
기자 회견에서 민주노총은 "대우자동차 노조와 끝까지 함께할 것이며 대우차 현지에 정리해고 분쇄 투쟁 지휘부를 설치해 투쟁을 책임지고 지휘하겠다"고 말했다.
단병호 위원장은 이날 "정부가 대우자동차에서 자행한 사상 최대 규모의 정리해고는 김대중 정권이 지난 4년 동안 강행해온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의 결정판"이라며 "만약 대우자동차에 경찰병력이 투입된다면 민주노총은 대정부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현재 민주노총은 대우자동차 공권력이 투입된 이상 계획대로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며 20일 오후 2시 부평역에서 민주노총 노조원 전원이 총집결해 정부의 '대우자동차 공권력 투입 규탄'대회를 가질 예정이며 집결하지 못하는 노조원들은 각 지역에서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2신>(20일 오후 3시30분) -"김우중은 해외에서 잘 사는데 왜 노동자들은 쫓겨나야 하는가"
노동자들의 대정부 투쟁이 시작됐다.
20일 오후 2시 40분, 대우자동차 노조원들과 가족, 전국 각지에서 모인 700여명의 노동자 가족들은 인천 부평역에서 대우자동차 공권력 투입 규탄대회를 열고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오늘 집회에는 민주노총, 금속연맹, 부산지역본부, 대구경북 지역본부, 충청지역본부 조합원들도 참가했다.
한편 어제 대우자동차 공권력 투입 현장에 있었던 대우 자동차 정리해고 노동자 부인 박순녀(42) 씨는 "어제 우리를 짓밟은 만큼 우리도 짓밟아 줄 각오가 되어 있다"며, "너무 분해서 한숨도 잠을 못이뤘다"고 말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의 옆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초등학교 2학년 혜진이는 엄마의 눈물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대우자동차 공장을 돌아다니며 커피를 파는 아주머니 김순복 씨는 "대우 자동차 노동자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나왔다"며 "김우중은 해외에서 떵떵거리며 잘 사는데 왜 이 아저씨들이 두들겨 맞아가며 쫓겨나야 하는 것인지 김대중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고 말했다. 대우자동차 생산 1공장에서 일하는 김아무개 씨도 "어제 너무 서러워서 밤새 몇 번을 울었는지 모른다"며 "오늘 끝장을 볼 각오로 왔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노동자들은 규탄 집회가 끝나고 거리 선전전을 벌일 예정이어서 또 다시 한번 경찰과의 격렬한 충돌이 예상된다.
<3신>(20일 오후 4시30분) "어제는 대우자동차를 뺏겼지만 오늘은 되찾겠다"
오후 4시. 규탄집회가 끝나고 거리 선전전이 시작됐다.
부평역을 출발해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을 향해 행진을 하고 있다. 어느새 집회참가자는 1천여명으로 늘었다. 행진대열의 선두에는 '정리해고 분쇄! 대우자동차 폭력탄압 김대중 정권 규탄대회'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든 민주노총 지도부가 섰다. 단병호 위원장은 "어제는 대우자동차를 빼앗겼지만 오늘은 되찾겠다"고 말했다.
행진을 지켜보던 한 시민은 "한 사람으로 인해 이렇게 많은 사람이 고생하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난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대우자동차 노조원 가족 중 한 명이 시위를 막는 경찰에게 항의했다가 경찰과 행진단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4신>(20일 오후 5시) "경찰, 시위대한테 돌 던지지 마!"
"돌 던지지 마" "때리지 마"
대우자동차 정문앞에 대치한 시위대와 경찰.
방금 사수대 몇명이 화염병을 던지며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정문을 뚫으려다 경찰들에 의해 밀려나왔다. 시위대가 던진 화염병이 전경차 1대를 전소시켰다. 같이 불이 붙었던 또 다른 전경차 1대는 응급진화한 상태.
시위대는 어느새 3천여명으로 늘어났다. 학생들이 동참한 것이다. 현재 행진대열의 맨 선두에 선 사수대는 화염병을 던지고 있고, 경찰들은 돌을 던지며 100미터를 사이에 두고 대치한 상황이다. 시위대 주변으로 구경꾼도 만만치 않다. 이들은 대부분 경찰을 향해 '때리지 마' '돌 던지지 마'라고 비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병력은 현재 3개중대 450명 가량이며, 계속 늘어나고 있다.
<5신>(20일 오후 5시30분) "경찰 급습, 시위대 산곡3거리까지 밀려나"
5시30분 경 경찰이 시위대를 급습했다. 시위대는 뿔뿔이 흩어져 산곡3거리까지 밀려났다. 오늘 시위대에는 아이를 업은 주부들, 노인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5시50분. 흩어진 시위대의 일부는 산곡성당으로 집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주변에는 아파트 단지 입구, 작은 골목까지도 경찰병력들이 시위대의 재집결을 막기 위해 촘촘히 배치돼 있다. 한편 시위대는 오늘 집회가 끝난 뒤 인하대에서 철야농성을 벌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6신>(20일 오후 6시20분-수정) "산곡성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