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001.4.19 성명서>
노동자 폭력진압 속에 맞는 4.19 마흔 한 돌
- 경찰폭력 앞세운 구조조정 중단하고 정리해고 철회하라
1. 서울역에서 폭력경찰을 앞세워 정리해고를 밀어붙이는 김대중 정권 퇴진 결의대회를 벌이며 4.19 마흔 한 돌을 맞는 이 땅 노동자들의 심정은 참으로 참담하다. 50년만의 정권교체를 이룬 환희가 이토록 절망과 분노로 끝나는가 비통함을 감출 수 없다. 민주노총은 독재와 불의에 맞서 민주주의와 인권, 평등을 꿈꿨던 4.19 정신을 이어받아 4.10 폭력진압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하고 노동자와 서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진정한 민주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더욱 힘써나가겠다.
2.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4.10 폭력진압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이나 정치권은 단순한 경찰폭력이나 시위문화 문제로 접근하고 있으나 이는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4.10 폭력진압이 잘못된 정리해고 중심의 구조조정 정책을 경찰병력을 앞세워 밀어 붙여온 정치 행태가 빚어낸 예고된 참상이었다. 따라서 이번 사태를 부른 근본원인을 치유하지 않고 단순히 경찰 관계자 몇몇을 그것도 이무영 경찰청장은 버젖이 둔 채 얼굴을 바꾸고, 평화시위 문화를 위해 함께 반성해 노력하자는 다짐으로는 언제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3. 민주노총은 4.10 폭력진압과 관련해 정부가 이 사태를 조기에 수습할 것을 여러 차례 촉구해왔다. 또한 이번 일로 많은 노동자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었지만, 실종된 노사관계와 노동정책을 되살릴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된다면 이를 위해 민주노총도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열흘이 지나도록 정부 여당이 하는 행태를 보면 분노만 끓어오를 뿐이다. 대통령은 실질조치 없이 맨 입으로 유감표명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추××의원 등을 저격수로 내세워 박훈 변호사에 대한 마녀사냥을 하면서 경찰폭력을 노골적으로 감싸고, 경찰은 비디오까지 멋대로 편집하며 박훈 변호사를 폭력 선동꾼으로, 노조원들을 선동당한 폭도로 매도하면서 마구잡이로 노동자들을 구속수배하고 있다.
4. 민주노총은 폭력진압 열흘이 다 되도록 수습되지 않고 있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4.10 폭력진압의 도화선이 된 대우자동차 사태 해결을 위한 △ 부평일대 계엄령 해제와 대우차 주둔 경찰 철수 △ 정리해고 철회와 대우차 정상화를 위한 노사교섭 즉각 재개 등 실질조치가 있어야 한다.
둘째, 경찰병력을 앞세워 노동자들을 철저히 배제한 채 밀어 붙여온 정리해고 중심의 구조조정 정책을 중단하고, 구조조정 등 현안에 대해 노동계와 충분한 대화와 교섭을 거치는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실질조치가 있어야 한다.
셋째, 4.10 폭력진압의 모든 책임을 지방경찰 책임자에게 모두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를 버리고 책임자를 모두 엄벌함은 물론, 이무영 경찰청장에게 이 엄중한 사태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처벌해야 한다.
넷째, 4.10 폭력진압을 변명하기 위해 경찰이 박훈 변호사 발언 진위를 왜곡하고, 노조원이 경찰을 감금 폭행했다는 거짓 사실을 날조하며, 마구잡이로 노조원들을 연행 구속 수배하는 일을 당장 그만둬야 한다.
5. 아울러 민주노총은 지난 해 말 7,000명의 계약직 노동자들을 사실상 정리해고한 데서 비롯된 한국통신계약직노동자들의 127일에 걸친 파업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당국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공기업에서 정리해고를 자행하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넉 달을 넘긴 사상 초유의 파업에 대해 할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방관하는 현실은 노동정책이 실종된 현 정부 정책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비정규직으로 살기 싫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희망을 잃었으며, 이 사회 어느 누구도 비정규직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한통계약직 노동자의 절규를 정부는 새겨들어야 한다.
6. 민주노총은 4.10 폭력진압 사건이후 이 사건의 진실을 알리는 여론화 작업에 주력했고, 이 일이 단순한 정치공세 거리가 아니라 정상적인 노사관계와 노동정책을 되살리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길 간절히 기대해왔다. 하지만 열흘이 지나도록 정부나 여당은 이 사건의 본질에 다가서지 않으려 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정부가 이번 일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노동현장의 아픔을 치유하는 실질조치에 나서지 않는다면, 이번 폭력진압에서 드러난 정권의 정체성을 문제삼지 않을 수 없으며, 그것은 곧 노동자와 전 국민의 광범위한 저항을 조직하는 거대한 투쟁으로 나아가는 길이 될 것이다. 4.19 마흔 한 돌을 맞아 정부와 여당이 민주주의와 인권, 평등의 가치를 진지하게 되새기고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 <끝>
노동자 폭력진압 속에 맞는 4.19 마흔 한 돌
- 경찰폭력 앞세운 구조조정 중단하고 정리해고 철회하라
1. 서울역에서 폭력경찰을 앞세워 정리해고를 밀어붙이는 김대중 정권 퇴진 결의대회를 벌이며 4.19 마흔 한 돌을 맞는 이 땅 노동자들의 심정은 참으로 참담하다. 50년만의 정권교체를 이룬 환희가 이토록 절망과 분노로 끝나는가 비통함을 감출 수 없다. 민주노총은 독재와 불의에 맞서 민주주의와 인권, 평등을 꿈꿨던 4.19 정신을 이어받아 4.10 폭력진압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하고 노동자와 서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진정한 민주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더욱 힘써나가겠다.
2.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4.10 폭력진압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이나 정치권은 단순한 경찰폭력이나 시위문화 문제로 접근하고 있으나 이는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4.10 폭력진압이 잘못된 정리해고 중심의 구조조정 정책을 경찰병력을 앞세워 밀어 붙여온 정치 행태가 빚어낸 예고된 참상이었다. 따라서 이번 사태를 부른 근본원인을 치유하지 않고 단순히 경찰 관계자 몇몇을 그것도 이무영 경찰청장은 버젖이 둔 채 얼굴을 바꾸고, 평화시위 문화를 위해 함께 반성해 노력하자는 다짐으로는 언제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3. 민주노총은 4.10 폭력진압과 관련해 정부가 이 사태를 조기에 수습할 것을 여러 차례 촉구해왔다. 또한 이번 일로 많은 노동자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었지만, 실종된 노사관계와 노동정책을 되살릴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된다면 이를 위해 민주노총도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열흘이 지나도록 정부 여당이 하는 행태를 보면 분노만 끓어오를 뿐이다. 대통령은 실질조치 없이 맨 입으로 유감표명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추××의원 등을 저격수로 내세워 박훈 변호사에 대한 마녀사냥을 하면서 경찰폭력을 노골적으로 감싸고, 경찰은 비디오까지 멋대로 편집하며 박훈 변호사를 폭력 선동꾼으로, 노조원들을 선동당한 폭도로 매도하면서 마구잡이로 노동자들을 구속수배하고 있다.
4. 민주노총은 폭력진압 열흘이 다 되도록 수습되지 않고 있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4.10 폭력진압의 도화선이 된 대우자동차 사태 해결을 위한 △ 부평일대 계엄령 해제와 대우차 주둔 경찰 철수 △ 정리해고 철회와 대우차 정상화를 위한 노사교섭 즉각 재개 등 실질조치가 있어야 한다.
둘째, 경찰병력을 앞세워 노동자들을 철저히 배제한 채 밀어 붙여온 정리해고 중심의 구조조정 정책을 중단하고, 구조조정 등 현안에 대해 노동계와 충분한 대화와 교섭을 거치는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실질조치가 있어야 한다.
셋째, 4.10 폭력진압의 모든 책임을 지방경찰 책임자에게 모두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를 버리고 책임자를 모두 엄벌함은 물론, 이무영 경찰청장에게 이 엄중한 사태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처벌해야 한다.
넷째, 4.10 폭력진압을 변명하기 위해 경찰이 박훈 변호사 발언 진위를 왜곡하고, 노조원이 경찰을 감금 폭행했다는 거짓 사실을 날조하며, 마구잡이로 노조원들을 연행 구속 수배하는 일을 당장 그만둬야 한다.
5. 아울러 민주노총은 지난 해 말 7,000명의 계약직 노동자들을 사실상 정리해고한 데서 비롯된 한국통신계약직노동자들의 127일에 걸친 파업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당국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공기업에서 정리해고를 자행하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넉 달을 넘긴 사상 초유의 파업에 대해 할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방관하는 현실은 노동정책이 실종된 현 정부 정책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비정규직으로 살기 싫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희망을 잃었으며, 이 사회 어느 누구도 비정규직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한통계약직 노동자의 절규를 정부는 새겨들어야 한다.
6. 민주노총은 4.10 폭력진압 사건이후 이 사건의 진실을 알리는 여론화 작업에 주력했고, 이 일이 단순한 정치공세 거리가 아니라 정상적인 노사관계와 노동정책을 되살리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길 간절히 기대해왔다. 하지만 열흘이 지나도록 정부나 여당은 이 사건의 본질에 다가서지 않으려 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정부가 이번 일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노동현장의 아픔을 치유하는 실질조치에 나서지 않는다면, 이번 폭력진압에서 드러난 정권의 정체성을 문제삼지 않을 수 없으며, 그것은 곧 노동자와 전 국민의 광범위한 저항을 조직하는 거대한 투쟁으로 나아가는 길이 될 것이다. 4.19 마흔 한 돌을 맞아 정부와 여당이 민주주의와 인권, 평등의 가치를 진지하게 되새기고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