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1.4.20 성명서 >

폭력진압 반성 없는 경찰 모습 걱정스럽다

1. 경찰의 4월10일 대우차 노조원 폭력진압에 대해 전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가운데 최근 폭력진압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는 경찰 모습은 뼈를 깎는 자성의 계기가 되길 바라는 국민 정서와 크게 차이나 매우 걱정스럽다.

폭력진압 책임회피가 경찰 내 최고 엘리트들의 명예인가?

2. 경찰 내 최고 엘리트 집단을 자처하는 경찰대학총동문회가 사실상 이무영 경찰청장 경질을 반대하는 성명을 낸 것은 이 사건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철 없는 행동이 아닐 수 없다. 4.10 폭력진압은 그 무엇으로도 구차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천인공로할 만행이다. 경찰 엘리트들이 진정으로 경찰 중립화와 경찰의 명예회복을 바란다면 이 사건에 대해 이무영 경찰청장이 지방 지휘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무책임하게 나올 게 아니라, 깨끗이 책임지고 진정으로 경찰 중립화를 실현할 수 있는 경찰 개혁의 방안을 내놓았어야 한다.
우리가 보기엔 그 핵심은 경찰이 더 이상 노사관계 한 복판에서 원치 않는 진압을 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이는 전위대가 돼버린 경찰의 위상을 회복하고 노사관계에서 손을 떼고 경찰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도록 목소리를 모아야 하는 것이다. 이 일이 있은 뒤 민주노총 사무실에는 경찰로 보이는 사람들이 여러 명 전화를 걸어와 '경찰대학 출신 일부가 아무 것도 모르면서 경찰대학 졸업생들 뜻과는 다른 성명을 냈다'며 '힘내라'는 '격려전화'를 걸어오고 있다.

폭력진압 반성보다는 박훈 변호사 마녀사냥에 열 올리는 경찰 모습

3. 경찰은 자신들의 폭력진압을 정당화하기 위해 '박훈 변호사가 폭력을 선동했다' '변호사 선동에 따라 노조원들이 경찰을 감금 폭행했다'는 각본을 만들기 위해 비디오를 조작하고 사실을 과장확대하며 여당과 함께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일로 앞으로 두고 두고 노동계와 경찰의 관계를 크게 악화시킬 것이다. 경찰이 책임을 물었다는 부평서장과 인천청장의 징계내용도 직위해제로 언제든 다시 영전할 수 있으며, 해당 진압부대 해체는 다른 기동대를 그대로 둔 것이어서 폭력진압 재발 방지에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늘 20일 이무영 청장 주재로 열린 전국경찰지휘관 회의에서 시위 전 과정을 촬영키로 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다 하나, 이 문제는 경찰관은 정복을 입고 주최 쪽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집회시위장에 출입할 수 없다는 집시법 조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4. 폭력진압 뒤 열흘이 지났지만 실제로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며, 오직 책임회피와 맨 입으로 때우는 유감 표명만 이어지는 데 대해 이렇게 넘어가다가 또 어떤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