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4.21 민주노총 성명서 >
'경찰대동문 성명'과 '모든 집회시위 영상촬영'에 대해
1. 이무영 경찰청장 비서실장이 기획해서 경찰대 동문회가 이무영 경찰청장 경질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는 사실에 우리는 기가 차서 말이 안나온다.
폭력진압을 참회하고 뉘우쳐도 모자랄 판에 비디오를 교묘하게 편집해 박훈 변호사가 폭력을 선동했다고 마녀사냥하고, 담배 피고 물 마시며 쉬고 있는 경찰들 모습을 '노조원들이 납치 감금 폭행'했다고 없는 사실을 지어낸 게 이무영 경찰청장이다.
폭력진압 바로 다음 날인 4월11일 밤에 온 나라 국민이 9시 뉴스에 나온 방송을 보고 경찰폭력 만행에 치를 떨고, 이보다 앞선 4월11일 오후 6시를 전후해서 AP·로이터 등 외신이 폭력진압 장면을 전 세계로 내보내 세계인들이 '노벨평화상 탄 인권 대통령 아래서 벌어진 일이 맞느냐' 눈을 의심하고 있었는데, '폭력진압 이틀 뒤에야 알았다'는 데 이무영 경찰청장이다.
경찰병력을 잘못된 구조조정 정책을 밀어붙이는 전투대로 몰아넣은 정부 정책을 막아내야 할 경찰총수가 무능한 탓에 일선 경찰들은 본연의 업무를 팽개친 채 노사관계에 개입해 원치 않는 노동자 진압을 해야 했다. 그런데 이제와서 경찰총수는 모든 책임을 부하들에게 떠넘기고 자기만 살려고 경찰대 동문들을 부추겨 집단행동을 벌이다니, 참으로 용서받기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당장 이무영 경찰청장을 비롯한 폭력진압 책임자들을 구속 처벌하라!
2. 4월10일 폭력진압에 대한 대책으로 '모든 집회시위를 영상촬영' 방침을 경찰이 내놓은 데 대해서도 우리는 매우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집회 시위를 촬영하겠다는 것은 집회시위하는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라고 예단하는 것이다. 4월10일 폭력진압은 노동자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법원판결을 파괴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찰에 책임이 있다. 마치 4월10일 부평에서 노동자들의 범법행위를 촬영해놓지 못한 게 뼈아프다는 듯이 앞으로 모든 집회시위를 비디오로 찍어두겠다는 발상은 유치하기 짝이 없다. 얼마 전에는 복면 쓰고 시위 하면 잡아가겠다는 웃지 못할 시위대책을 내놓더니 도대체 왜 이러는가.
집회시위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이며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다. 이 권리를 행사하는데 경찰 영상촬영자에게 1분1초를 감시당해야 하는가? 초상권 침해요, 인권침해가 뻔한 일은 서슴없이 기획하고 발표하고 실행하는 무모한 경찰행정의 수준이 놀라울 뿐이다. 무슨 권리로 아무 잘못된 없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하는 사람을 촬영하겠다는 것인가. 그리고 이를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하겠다니, 도대체 이게 될 법한 발상인가.
지금까지 경찰을 취재카메라 언론기자를 가장해 '경찰은 정복을 입고 주최측에 통고한 후에야 집회시위장에 출입할 수 있다'는 집시법을 어기는 불법행위를 저지르며 집회시위자들을 촬영해왔다. 심지어 대학 다니다 군대 대신 전경과 의경에 입대한 사람들을 학생증을 들려 집회장에 보내 사진 찍고 비디오 찍어온 게 경찰이다. 이 모든 게 불법행위이다. 민주노총은 앞으로 기자를 가장해 집회장에 들어오는 경찰의 불법행위를 그냥 넘기지 않을 것이다.
3. 경찰은 정부에게 말하라. "우리를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이는 수단으로 삼아 노사관계에 개입시키지 말고 중립성을 확보해 경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게 해달라"고. 경찰대 출신 자칭 경찰 엘리트들이 입을 열어 말해야 할 것은 이것이다. 선진국에서 경찰들이 노조를 만드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경찰대동문 성명'과 '모든 집회시위 영상촬영'에 대해
1. 이무영 경찰청장 비서실장이 기획해서 경찰대 동문회가 이무영 경찰청장 경질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는 사실에 우리는 기가 차서 말이 안나온다.
폭력진압을 참회하고 뉘우쳐도 모자랄 판에 비디오를 교묘하게 편집해 박훈 변호사가 폭력을 선동했다고 마녀사냥하고, 담배 피고 물 마시며 쉬고 있는 경찰들 모습을 '노조원들이 납치 감금 폭행'했다고 없는 사실을 지어낸 게 이무영 경찰청장이다.
폭력진압 바로 다음 날인 4월11일 밤에 온 나라 국민이 9시 뉴스에 나온 방송을 보고 경찰폭력 만행에 치를 떨고, 이보다 앞선 4월11일 오후 6시를 전후해서 AP·로이터 등 외신이 폭력진압 장면을 전 세계로 내보내 세계인들이 '노벨평화상 탄 인권 대통령 아래서 벌어진 일이 맞느냐' 눈을 의심하고 있었는데, '폭력진압 이틀 뒤에야 알았다'는 데 이무영 경찰청장이다.
경찰병력을 잘못된 구조조정 정책을 밀어붙이는 전투대로 몰아넣은 정부 정책을 막아내야 할 경찰총수가 무능한 탓에 일선 경찰들은 본연의 업무를 팽개친 채 노사관계에 개입해 원치 않는 노동자 진압을 해야 했다. 그런데 이제와서 경찰총수는 모든 책임을 부하들에게 떠넘기고 자기만 살려고 경찰대 동문들을 부추겨 집단행동을 벌이다니, 참으로 용서받기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당장 이무영 경찰청장을 비롯한 폭력진압 책임자들을 구속 처벌하라!
2. 4월10일 폭력진압에 대한 대책으로 '모든 집회시위를 영상촬영' 방침을 경찰이 내놓은 데 대해서도 우리는 매우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집회 시위를 촬영하겠다는 것은 집회시위하는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라고 예단하는 것이다. 4월10일 폭력진압은 노동자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법원판결을 파괴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찰에 책임이 있다. 마치 4월10일 부평에서 노동자들의 범법행위를 촬영해놓지 못한 게 뼈아프다는 듯이 앞으로 모든 집회시위를 비디오로 찍어두겠다는 발상은 유치하기 짝이 없다. 얼마 전에는 복면 쓰고 시위 하면 잡아가겠다는 웃지 못할 시위대책을 내놓더니 도대체 왜 이러는가.
집회시위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이며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다. 이 권리를 행사하는데 경찰 영상촬영자에게 1분1초를 감시당해야 하는가? 초상권 침해요, 인권침해가 뻔한 일은 서슴없이 기획하고 발표하고 실행하는 무모한 경찰행정의 수준이 놀라울 뿐이다. 무슨 권리로 아무 잘못된 없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하는 사람을 촬영하겠다는 것인가. 그리고 이를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하겠다니, 도대체 이게 될 법한 발상인가.
지금까지 경찰을 취재카메라 언론기자를 가장해 '경찰은 정복을 입고 주최측에 통고한 후에야 집회시위장에 출입할 수 있다'는 집시법을 어기는 불법행위를 저지르며 집회시위자들을 촬영해왔다. 심지어 대학 다니다 군대 대신 전경과 의경에 입대한 사람들을 학생증을 들려 집회장에 보내 사진 찍고 비디오 찍어온 게 경찰이다. 이 모든 게 불법행위이다. 민주노총은 앞으로 기자를 가장해 집회장에 들어오는 경찰의 불법행위를 그냥 넘기지 않을 것이다.
3. 경찰은 정부에게 말하라. "우리를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이는 수단으로 삼아 노사관계에 개입시키지 말고 중립성을 확보해 경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게 해달라"고. 경찰대 출신 자칭 경찰 엘리트들이 입을 열어 말해야 할 것은 이것이다. 선진국에서 경찰들이 노조를 만드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