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4.25 민주노총 성명서 3 >

산재 노동자 치료비까지 투기자금으로 쓸 작정인가
- 산재예방기금 없애고 산재보상기금을 증시에 투입한다는 소식을 듣고

1. 민주노총은, 여야와 기획예산처가 추진하고 있는 산재예방기금 폐지와 산재보상보험기금의 증시투입 전면 허용 방안이 산업재해 예방과 산재노동자 보호라는 정부 책무를 방기하는 반사회적 행위로 규정한다. 산업재해예방기금 폐지와 산재보상기금을 투기 자금화 하는 무책임한 정책 입안이 초래할 국민과 노동자가 치러야 할 고통과 사회적 손실은 너무나 크다.

2. 지금까지 정부는 산업재해 문제에 대해 무책임과 졸속대책으로 일관해왔다. 산업재해 예방사업에 사용된 '산재예방기금' 조성은 노동자의 피땀과 사업장의 재원으로 형성된 산재보상기금에서 충당해 왔을 뿐 정부의 투자는 극히 미비한 수준에 그쳤다. 또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안전보건에 대한 규제완화 남발, 사회적 토대가 형성되지 않은 자율안전보건관리정책 추진과 지도·감독 방기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투자감소 및 활동 체계 붕괴로 귀결되었다.

3. '98년 이후 산업재해는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다. 최소한 안전상의 조치와 투자로 재해를 예방 할 수 있는 추락과 전도·충돌·감김·끼임 등 원시적인 산업재해가 여전히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근골격계질환, 직업성요통, 뇌심혈관계질환 등 작업관련성 질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산업재해 실상에서 산재예방기금을 폐지하겠다는 발상은 국가차원의 최소한의 산재예방사업마저 전면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필연적으로 대량의 산재사고와 직업병환자를 양산하게 될 것이다.

4. 또한, 기금관리법을 개정하여 산재보험기금의 증시투입을 전면 허용하겠다는 것은 산재노동자의 피눈물을 담보로 '증시를 안정'시키겠다는 것이지 산재노동자 보호 및 재활사업확대를 위한 기금운용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일이다. 결국 산재보험기금의 부실을 초래하여 사회안전망으로서 최소한의 기능마저 상실하게 만들 것은 뻔한 일이다.

5. 정부와 국회는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최소한의 토대를 형성하고 있는 산재예방기금 폐지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산재보험기금을 투기자금화 하는 증시투입 책동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또한 정부일반회계로부터 산재예방기금을 출연, 확대하고, 장기적인 산재예방정책과 전략수립을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산재노동자에 대한 양질의 치료와 현실적인 보상이 주어져야 하고, 재활사업에 대한 투자 역시 과감히 늘려가야 할 것이다.

6.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에 노동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고, 민주노총은 위와 같은 우리의 주장과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