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4.26 민주노총 성명서 >

교육부는 교수노조 준비 탄압 말라
- 교육부는 노동자를 천대하고 노조를 사회혼란 주범으로 몬 데 대해 사과하라

1. 민주노총은 교육부에게 교수노조 준비위원회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특히 노동자에 대한 천대의식과 잘못된 노조관에 젖어 있는 교육부의 일대 혁신을 강력히 요구한다.

2. 교육부는 지난 4월 17일 보낸 '소속 교원에 대한 교수노조 관련 불법 행동 자제 지도 및 복무관리 철저'라는 공문에서 '교수노조와 관련한 활동이 교원으로서 직분을 벗어나 교원의 품위와 권위를 손상시키고, 사회불안 조성과 학원의 면학 분위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노동자 = 천박한 존재, 노조활동 = 사회혼란이라는 썩어빠진 노동자관과 노조관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다. 다른 부서도 아니고 이 나라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가 이처럼 낡고 섞어빠진 노동자관에 사로잡혀 어떻게 교육을 책임지겠다는 것인지 암담하기만 할 뿐이다.

3. 이 같은 교육부의 인식은 교사들이 전교조를 만들어 합법성을 쟁취하기까지 10년 동안 줄기차게 내뿜던 '교사는 노동자가 아니다' '신성한 교사가 어떻게 하찮은 노동자가 되려하느냐' '전교조는 좌경폭력세력이자 사회혼란의 주범'이라던 유치한 낡은 시대의 논리와 맞닿아 있다. 하지만 정부 스스로 전교조를 합법 노동조합으로 인정했듯이 이 같은 논리가 얼마나 근거가 없는 얼토당토 않은 것인지는 이미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4. 노동이 신성하다는 것은 사전 속에 있는 도덕군자의 말씀이 아니다. 노동이야말로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하고 유지하게 하는 원천이며, 노동하는 사람이야말로 아름다운 존재이다. 노동조합 활동은 사회혼란의 주범이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리이며, 육체노동이든 정신노동이든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모두 노동조합을 만들고 활동할 당당한 권리가 보장돼 있다.

5. 교수는 노동자가 될 수 없다거나, 교수노조는 만들어서 안 된다는 이야기는 그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교사에게는 노조를 인정하면서 유독 교수는 노조를 만들 수 없다는 이야기는 더 더욱 받아들이기 어렵다. 교육부는 교수노조 준비위원회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매도한 데 대해 공개 사과하라. 공무원 노동3권 보장 등 관련법을 신속히 손질해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보장하라. 민주노총은 교육부와 대학당국, 사학재단이 교수노조를 탄압하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힘을 기울여 교수노조 준비위와 함께 맞설 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