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1>
세계노동절 111주년 기념 노동자대회 대회사
존경하는 노동형제 여러분! 시민, 청년학생 여러분! 그리고 노동자의 생일을 축하하고 함께 투쟁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동지 여러분! 민주노총을 대표해서 동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 노동절 111주년을 맞이하여 서울을 비롯해 원주, 전주, 광주, 대구, 포항, 부산, 제주 등 전국 여덟 곳에서 동시에 기념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뜻깊은 노동절을 맞이하는 천 삼 백만 노동자와 삼천만 노동가족의 현실은 참담함 그 자체입니다.
전체의 절반이 넘는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의 멍에를 쓰고 근로기준법 적용조차 받지 못하는 차별대우에 복수노조 금지라는 허울좋은 악법으로 단결권조차 빼앗긴 채 절규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노동자들 또한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의 과녁이 되어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모성보호법 파동에서 드러나듯 여성 노동자는 자본의 철저한 이윤착취의 대상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여성 노동자 70%가 비정규직으로 전락해 있습니다. 공무원노동자들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노동3권을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법 조항조차 지켜지지 않는 가운데 장애인 노동자 둘 중 하나가 실업자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불법체류 딱지를 붙인 채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는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주5일 근무제 도입·모성보호법 등 이미 약속한 제도개선 사항조차 지키지 않고, 거꾸로 복수노조 금지 삭제 조항을 5년 뒤로 미루며 단결권을 침해하는 폭거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동지 여러분!
지난 4월10일 김대중 정권이 대우자동차 노조원을 폭력으로 짓밟은 만행 앞에서 온 국민이 눈물을 흘렸고, 전 세계가 분노에 치를 떨었습니다. 대우자동차 노조원 폭력진압 사건은 지난 3년 동안 노동자와 서민들을 짓밟고 강행해온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의 폭력성과 야만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오늘 이 순간까지 이무영 경찰청장을 구속 처벌하라는 요구는 물론이고, 대우자동차 주둔 경찰병력을 철수하고, 노사교섭으로 정리해고를 철회하자는 요구에 대해서도 어떠한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폭력만행에 대해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껏 자행해온 정리해고 중심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명백한 의사표시입니다.
정리해고 중심의 구조조정에서 드러난 김대중 정권의 반노동자 정책과 반민중성은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습니다. 김대중 정권은 국내 독점을 오히려 강화하명서 알짜기업을 해외에 팔아 넘기는 매국정책을 일삼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권은 부시가 추진하는 전쟁위협과 경제침략에 굴종하며 민족 자주성을 포기하고, 오늘 남북노동자 5.1절 공동행사와 관련한 이규재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방북을 끝내 불허하는 반통일성을 여지없이 드러냈습니다. 입으로는 개혁을 부르짖되 국가보안법 폐지 등 개혁입법은 실종된 지 오래이며, 50년만에 정권교체를 이루면서 부르짖었던 수많은 개혁정책들 그 어느 것도 흔적조차 찾기 어렵습니다.
개혁을 포기하고 노동자와 민중을 짓밟는 정권, 자주와 통일을 가로막고 매국행위를 일삼는 정권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세계노동절 111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는 김대중 정권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정리해고 중심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을 폐기하고 참으로 노동자와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나라경제를 살리는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비정규직·공무원·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노동자의 노동3권을 완전히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 복수노조와 공무원노조를 즉각 허용해야 합니다.
셋째, 국가보안법 폐지 등 개혁입법을 즉각 수용하고, 공공의료·공교육 강화·세제개혁·실업과 퇴출 노동자 생존권 보장 등 진정한 개혁정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넷째, 미국의 평화위협과 경제침략에 당당하게 맞서고 자주적인 대북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제 김대중 정권은 노동자와 민중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해서 민생파탄과 개혁실패를 수습할 진정한 개혁정책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전 민중의 심판을 받고 퇴진하느냐 선택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김대중 정권이 민생파탄과 개혁실패의 참담한 현실을 수습할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은 김대중 정권 퇴진 투쟁의 선봉에서 강력히 싸워나갈 것임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동지 여러분!
민주노총은 오늘 1886년 5월1일 미국 노동자들이 여덟 시간 노동제를 쟁취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떨쳐 일어선 지 꼭 115년째 되는 날, 선배 노동형제들의 투쟁정신을 이어받아 강력한 5,6월 투쟁의 서막을 올렸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 5월 한달 동안 구조조정 저지, 임단협 교섭 투쟁을 힘차게 벌이는 한편 대우차 폭력진압 비디오 천 만 명 보기 운동, 공공의료·공교육 확대 투쟁, 비정규직 문제 해결·모성보호·노동시간 단축 등 전체 노동자의 절박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갑시다.
또한 5월31일 민주노총 소속 전 노조는 교섭을 중단하고 전 간부 상경투쟁을 벌여나가고, 6월12일부터는 교섭이 결렬된 모든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하는 민주노총 총력투쟁으로 떨쳐 일어섭시다.
그리하여 올해 2001년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저지하고 김대중 정권을 퇴진시키는 위대한 노동자 승리의 해로 기필코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2001년 5월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단병호
<자료2>
세계 노동절 111주년 투쟁선언문
민주노총 60만 조합원을 비롯한 1300만 노동자들은 노동절을 맞이하여 기쁨보다는 분노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김대중정권은 출범이래 고통분담을 주장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시적인 위기를 넘기자고 주장하면서 노동자·민중을 신자유주의 무한경쟁의 수렁으로 몰아넣었다. 이제 노동자 앞에는 200만 실업자, 700만 비정규직 노동자로 대표되는 불안한 현실과 더 암울한 미래뿐이다.
김대중정권은 이제 노동자에게 절망을 강요하는 것도 부족하다며 직접적인 폭력을 가하고 있다. 최근 들어 급격히 늘어난 구속, 수배로도 모자라서 급기야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노조 사무실 출입을 요구하는 대우자동차조합원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가하지 않았는가?
건강보험 재정파탄, 실업사태, 경제위기, 공교육파탄, 농어촌피폐화, 국가보안법 존속, NMD·TMD를 강요하는 미국, 개혁입법 부재, 절망에 빠진 빈민, 어디를 둘러보아도 현 정권의 무능과 반민중성을 보여주지 않는 부분이 없다.
이제 우리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 노동자에게 절망만을 강요하는 김대중정권을 정면으로 거부한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중단과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시간단축, 사회개혁, 민족자주권쟁취, 국가보안법 철폐, 근본적 의료개혁과 수가인하 등 노동자·민중의 절박하고 정당한 요구수용을 거부하고 있는 김대중정권 퇴진투쟁을 결코 멈출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신자유주의 분쇄, 김대중정권퇴진을 위해 5.31 서울집중투쟁, 6.12 총력투쟁을 힘있게 전개할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오늘 노동절을 맞이하여 민주노총이 조합원만의 희망이 아니라 모든 미조직노동자, 비정규노동자, 여성 노동자, 장애인 노동자, 이주노동자 더 나아가 전 민중의 희망임을 당당하게 선언한다. 그리고 그 무거운 책임을 기꺼이 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민주노총은 빈민·농민·도시서민·진보적 인사와 함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 반김대중정권투쟁, 반미자주화투쟁의 선봉에 설 것을 선언한다. 자! 이제는 투쟁이다! 1300만 노동자여 단결하라!
- 우리의 요구 -
1.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중단하고 정리해고 철폐하라.
1.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차별 철폐하라!
1. 노동시간 단축하라!
1. 공공의료 확충, 공교육 정상화 실현하라!
1. 공무원노조, 교수노조 보장하라!
1.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1. 민생파탄 개혁실종 김대중정권 퇴진하라!
2001. 5. 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세계노동절 111주년 기념 노동자대회 대회사
존경하는 노동형제 여러분! 시민, 청년학생 여러분! 그리고 노동자의 생일을 축하하고 함께 투쟁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동지 여러분! 민주노총을 대표해서 동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 노동절 111주년을 맞이하여 서울을 비롯해 원주, 전주, 광주, 대구, 포항, 부산, 제주 등 전국 여덟 곳에서 동시에 기념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뜻깊은 노동절을 맞이하는 천 삼 백만 노동자와 삼천만 노동가족의 현실은 참담함 그 자체입니다.
전체의 절반이 넘는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의 멍에를 쓰고 근로기준법 적용조차 받지 못하는 차별대우에 복수노조 금지라는 허울좋은 악법으로 단결권조차 빼앗긴 채 절규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노동자들 또한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의 과녁이 되어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모성보호법 파동에서 드러나듯 여성 노동자는 자본의 철저한 이윤착취의 대상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여성 노동자 70%가 비정규직으로 전락해 있습니다. 공무원노동자들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노동3권을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법 조항조차 지켜지지 않는 가운데 장애인 노동자 둘 중 하나가 실업자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불법체류 딱지를 붙인 채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는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주5일 근무제 도입·모성보호법 등 이미 약속한 제도개선 사항조차 지키지 않고, 거꾸로 복수노조 금지 삭제 조항을 5년 뒤로 미루며 단결권을 침해하는 폭거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동지 여러분!
지난 4월10일 김대중 정권이 대우자동차 노조원을 폭력으로 짓밟은 만행 앞에서 온 국민이 눈물을 흘렸고, 전 세계가 분노에 치를 떨었습니다. 대우자동차 노조원 폭력진압 사건은 지난 3년 동안 노동자와 서민들을 짓밟고 강행해온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의 폭력성과 야만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오늘 이 순간까지 이무영 경찰청장을 구속 처벌하라는 요구는 물론이고, 대우자동차 주둔 경찰병력을 철수하고, 노사교섭으로 정리해고를 철회하자는 요구에 대해서도 어떠한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폭력만행에 대해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껏 자행해온 정리해고 중심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명백한 의사표시입니다.
정리해고 중심의 구조조정에서 드러난 김대중 정권의 반노동자 정책과 반민중성은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습니다. 김대중 정권은 국내 독점을 오히려 강화하명서 알짜기업을 해외에 팔아 넘기는 매국정책을 일삼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권은 부시가 추진하는 전쟁위협과 경제침략에 굴종하며 민족 자주성을 포기하고, 오늘 남북노동자 5.1절 공동행사와 관련한 이규재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방북을 끝내 불허하는 반통일성을 여지없이 드러냈습니다. 입으로는 개혁을 부르짖되 국가보안법 폐지 등 개혁입법은 실종된 지 오래이며, 50년만에 정권교체를 이루면서 부르짖었던 수많은 개혁정책들 그 어느 것도 흔적조차 찾기 어렵습니다.
개혁을 포기하고 노동자와 민중을 짓밟는 정권, 자주와 통일을 가로막고 매국행위를 일삼는 정권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세계노동절 111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는 김대중 정권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정리해고 중심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을 폐기하고 참으로 노동자와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나라경제를 살리는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비정규직·공무원·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노동자의 노동3권을 완전히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 복수노조와 공무원노조를 즉각 허용해야 합니다.
셋째, 국가보안법 폐지 등 개혁입법을 즉각 수용하고, 공공의료·공교육 강화·세제개혁·실업과 퇴출 노동자 생존권 보장 등 진정한 개혁정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넷째, 미국의 평화위협과 경제침략에 당당하게 맞서고 자주적인 대북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제 김대중 정권은 노동자와 민중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해서 민생파탄과 개혁실패를 수습할 진정한 개혁정책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전 민중의 심판을 받고 퇴진하느냐 선택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김대중 정권이 민생파탄과 개혁실패의 참담한 현실을 수습할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은 김대중 정권 퇴진 투쟁의 선봉에서 강력히 싸워나갈 것임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동지 여러분!
민주노총은 오늘 1886년 5월1일 미국 노동자들이 여덟 시간 노동제를 쟁취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떨쳐 일어선 지 꼭 115년째 되는 날, 선배 노동형제들의 투쟁정신을 이어받아 강력한 5,6월 투쟁의 서막을 올렸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 5월 한달 동안 구조조정 저지, 임단협 교섭 투쟁을 힘차게 벌이는 한편 대우차 폭력진압 비디오 천 만 명 보기 운동, 공공의료·공교육 확대 투쟁, 비정규직 문제 해결·모성보호·노동시간 단축 등 전체 노동자의 절박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갑시다.
또한 5월31일 민주노총 소속 전 노조는 교섭을 중단하고 전 간부 상경투쟁을 벌여나가고, 6월12일부터는 교섭이 결렬된 모든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하는 민주노총 총력투쟁으로 떨쳐 일어섭시다.
그리하여 올해 2001년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저지하고 김대중 정권을 퇴진시키는 위대한 노동자 승리의 해로 기필코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2001년 5월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단병호
<자료2>
세계 노동절 111주년 투쟁선언문
민주노총 60만 조합원을 비롯한 1300만 노동자들은 노동절을 맞이하여 기쁨보다는 분노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김대중정권은 출범이래 고통분담을 주장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시적인 위기를 넘기자고 주장하면서 노동자·민중을 신자유주의 무한경쟁의 수렁으로 몰아넣었다. 이제 노동자 앞에는 200만 실업자, 700만 비정규직 노동자로 대표되는 불안한 현실과 더 암울한 미래뿐이다.
김대중정권은 이제 노동자에게 절망을 강요하는 것도 부족하다며 직접적인 폭력을 가하고 있다. 최근 들어 급격히 늘어난 구속, 수배로도 모자라서 급기야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노조 사무실 출입을 요구하는 대우자동차조합원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가하지 않았는가?
건강보험 재정파탄, 실업사태, 경제위기, 공교육파탄, 농어촌피폐화, 국가보안법 존속, NMD·TMD를 강요하는 미국, 개혁입법 부재, 절망에 빠진 빈민, 어디를 둘러보아도 현 정권의 무능과 반민중성을 보여주지 않는 부분이 없다.
이제 우리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 노동자에게 절망만을 강요하는 김대중정권을 정면으로 거부한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중단과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시간단축, 사회개혁, 민족자주권쟁취, 국가보안법 철폐, 근본적 의료개혁과 수가인하 등 노동자·민중의 절박하고 정당한 요구수용을 거부하고 있는 김대중정권 퇴진투쟁을 결코 멈출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신자유주의 분쇄, 김대중정권퇴진을 위해 5.31 서울집중투쟁, 6.12 총력투쟁을 힘있게 전개할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오늘 노동절을 맞이하여 민주노총이 조합원만의 희망이 아니라 모든 미조직노동자, 비정규노동자, 여성 노동자, 장애인 노동자, 이주노동자 더 나아가 전 민중의 희망임을 당당하게 선언한다. 그리고 그 무거운 책임을 기꺼이 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민주노총은 빈민·농민·도시서민·진보적 인사와 함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 반김대중정권투쟁, 반미자주화투쟁의 선봉에 설 것을 선언한다. 자! 이제는 투쟁이다! 1300만 노동자여 단결하라!
- 우리의 요구 -
1.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중단하고 정리해고 철폐하라.
1.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차별 철폐하라!
1. 노동시간 단축하라!
1. 공공의료 확충, 공교육 정상화 실현하라!
1. 공무원노조, 교수노조 보장하라!
1.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1. 민생파탄 개혁실종 김대중정권 퇴진하라!
2001. 5. 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