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5.9 민주노총 성명서 >

'부시 미국'은 국제사회의 깡패가 되려 하는가
- 미사일망 강요하는 미 국무부 부장관 아미티지 방한 규탄한다

미 국무부 부장관 아미티지가 한국에 왔다. 며칠 전 발표된 미 부시정권의 전세계 미사일방어망 구축과 관련한 설명을 한국정부에 하러 온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시정권이 발표한 미사일 방어망 구축에 대하여 반대한다.

첫째, 미국이 세계 전역(육상, 해상, 항공)에 걸쳐 구축하겠다는 미사일망 구축계획은 이 계획 속에 들어 있는 '방어'(defence)라는 단어와는 달리 세계 유일 미사일(핵미사일까지 포함하여) '공격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날아오는 미사일을 전부 공중에서 격추시킬 수 있고 다른 국가들은 이런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다면 미국만이 유일 공격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세계 각국은 미국의 잠재적인 미사일 공격 위협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냉전체제의 '전략적 균형'이 불안하나마 세계평화를 유지했다면 이 계획에서는 이러한 '불안한 평화'마저 보장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냉전해체 이후 유일 패권국 미국이 보인 광적인 전쟁놀이, 즉 이라크에 대한 수 차례의 폭격, 미국 주도로 진행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세르비아에 대한 폭격 등에서 입증된 바 있다.
둘째, 이러한 미국의 미사일망 계획은 미국에서 군비를 증대시킬 것이고, 해당 무기체계 개발 분담금 및 무기도입비용 등의 명목으로 미국 이외에 이 계획에 편입해 들어가는 국가들에게도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결국 이 계획의 부담은 각국의 민중들에게 전가될텐데 '죽음의 상인들'인 미 군수산업체의 이윤을 위해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구조조정으로 생존의 벼랑에 내몰린 전세계 민중들은 다시 한번 고혈을 빨릴 것이다. 일례로 이렇다할 사회보장체제를 구축하지 못한 한국의 경우 이미 이 미사일 방어망 체계에 이용될 수 있는 무기구입으로 2007년까지 약 10조원을 쏟아 부을 예정이다.

셋째, 이 계획은 명시적으로 북한 등 소위 '불량국가'의 미사일을 핑계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한반도에서 형성되고 있는 평화 통일 분위기를 현저히 해칠 것이다.

이에 우리 민주노총은 전세계적 미사일망 구축에 한국을 끌어들이고자 하는 이번 아미티지 방한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전세계 평화 애호 민중세력과 함께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구축계획에 대하여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 미사일망 강요하는 아미티지 방한을 강력 규탄한다.
- 평화위협 세계적인 군비경쟁으로 이어질 미사일 방어망 구축계획을 당장 철회하라.
- '죽음의 상인들'인 미국 군수산업체의 이윤을 위해 전세계민중들의 고혈을 빨아들일 미사일 방어망 계획을 결사 반대한다.
- 벼랑으로 내몰린 민중들의 최소한의 생존은 돌보지 않으면서 PAC-3 등 미사일 방어망 구축에 이용될 수 있는 무기들을 도입하기로 한 김대중정권을 규탄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