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1.5.11 성명서 >
정부 통계 믿기 어렵게 하는 비정규 규모 논란
-「ILO 노동통계 협약」 따라 정부 통계 내는 과정에 노동단체 참여 보장해야
1. 전체 임금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노동자가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종사상 지위에 의한 분류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가 이미 전체 임금 노동자의 50%를 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노동부는 2000. 8 통계청에서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근거로 노동경제학회에 의뢰한 연구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가 피용자의 26.4%에 지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1년 이상 계속 근무하였거나 근무할 것이 기대되는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분류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연구 결과였다.
2. 그런데 노동경제학회에서 사용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한 연구(한겨레신문 2001. 5. 11)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임금노동자의 58.4%(7,581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1년 이상 장기임시일용으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의 비중이 전체 임금노동자의 38.5%(4,999천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동경제학회의 연구에서 정규직 노동자로 분류되어있던 623만 명 중 83만7천명의 노동자가 비정규직 노동자로 나타났다.
3.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를 둘러싼 수많은 논란이 있어왔으며 통계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종사상 지위별 조사의 정확성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논란이 제기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논란을 의식해 2000. 8월 통계청에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였으나 이 조사와 연구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는 조사방식과 조사결과를 분석한 연구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4.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는 점은 노동부가 용역을 의뢰한 연구결과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와 비정규직 규모에 대한 세밀한 조사가 더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가 용역을 의뢰하여 발표한 연구결과와 전혀 다른 결과가 다른 연구에서 나왔다는 점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그간 정부의 각종 통계조사 결과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왔으며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가 지극히 낮다는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이유로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의 공개와 조사설계와 연구에 민주노총을 비롯한 민간단체의 대표가 참석하여야 함을 계속 요구하였다.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은 정부의 각종 통계자료를 공개하고 통계 설계와 연구에 민주노총을 비롯한 민간단체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특히 ILO의 '노동통계에 관한 협약'을 국회가 비준하였기 때문에 노동자의 생활과 관련된 정부 통계의 작성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여야 함은 지극히 당연하다. 대한민국국회가 97. 12월 비준한 '노동통계에 관한 협약' 제3조는 "통계를 수집ㆍ편집ㆍ출판하는데 사용되는 개념ㆍ정의ㆍ방법을 구상 또는 수정함에 있어서 대표적인 노사단체가 존재하는 경우 ...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5. 정부는 760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신분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여야한다. 정부는 현실로 존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려 하기보다는 비정규직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고 이들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다시 한번 정부에게 각종 통계자료를 공개하고 통계설계, 연구에 민주노총을 비롯한 민간단체를 참여시킬 것을 촉구한다. <끝>
정부 통계 믿기 어렵게 하는 비정규 규모 논란
-「ILO 노동통계 협약」 따라 정부 통계 내는 과정에 노동단체 참여 보장해야
1. 전체 임금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노동자가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종사상 지위에 의한 분류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가 이미 전체 임금 노동자의 50%를 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노동부는 2000. 8 통계청에서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근거로 노동경제학회에 의뢰한 연구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가 피용자의 26.4%에 지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1년 이상 계속 근무하였거나 근무할 것이 기대되는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분류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연구 결과였다.
2. 그런데 노동경제학회에서 사용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한 연구(한겨레신문 2001. 5. 11)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임금노동자의 58.4%(7,581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1년 이상 장기임시일용으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의 비중이 전체 임금노동자의 38.5%(4,999천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동경제학회의 연구에서 정규직 노동자로 분류되어있던 623만 명 중 83만7천명의 노동자가 비정규직 노동자로 나타났다.
3.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를 둘러싼 수많은 논란이 있어왔으며 통계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종사상 지위별 조사의 정확성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논란이 제기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논란을 의식해 2000. 8월 통계청에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였으나 이 조사와 연구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는 조사방식과 조사결과를 분석한 연구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4.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는 점은 노동부가 용역을 의뢰한 연구결과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와 비정규직 규모에 대한 세밀한 조사가 더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가 용역을 의뢰하여 발표한 연구결과와 전혀 다른 결과가 다른 연구에서 나왔다는 점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그간 정부의 각종 통계조사 결과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왔으며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가 지극히 낮다는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이유로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의 공개와 조사설계와 연구에 민주노총을 비롯한 민간단체의 대표가 참석하여야 함을 계속 요구하였다.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은 정부의 각종 통계자료를 공개하고 통계 설계와 연구에 민주노총을 비롯한 민간단체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특히 ILO의 '노동통계에 관한 협약'을 국회가 비준하였기 때문에 노동자의 생활과 관련된 정부 통계의 작성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여야 함은 지극히 당연하다. 대한민국국회가 97. 12월 비준한 '노동통계에 관한 협약' 제3조는 "통계를 수집ㆍ편집ㆍ출판하는데 사용되는 개념ㆍ정의ㆍ방법을 구상 또는 수정함에 있어서 대표적인 노사단체가 존재하는 경우 ...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5. 정부는 760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신분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여야한다. 정부는 현실로 존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려 하기보다는 비정규직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고 이들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다시 한번 정부에게 각종 통계자료를 공개하고 통계설계, 연구에 민주노총을 비롯한 민간단체를 참여시킬 것을 촉구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