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 5. 13 민주노총 성명서>

UN 사회권위 권고 받아들여 파업현장 경찰투입 중단하라
- 대우자동차에 석 달 째 주둔하는 수천명의 경찰병력부터 철수하라

1. 정부는 노조 파업을 경찰병력으로 진압하지 말 것 등을 촉구한 5월11일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 대우자동차 주둔 경찰병력 철수 △ 이무영 경찰청장 처벌 △ 노조 파업 현장 경찰병력 투입 금지 대책 마련 등 신속한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유엔 사회권위가 권고한 △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보장 △ 교사, 공무원 노동3권 보장 △ 파업에 대한 형수 소추 중지 등 13개항을 해결할 실질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2. 유엔 사회권위의 권고문은 한 마디로 부끄러운 한국의 노동인권의 자화상이다. 특히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타고 인권 대통령을 자처하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파업현장에 대한 끊임없는 경찰병력 투입과 비정규 노동자의 권리 박탈, 교사공무원 노동권 제한 등은 그 무엇으로도 용납 받기 어려운 인권 침해가 아닐 수 없다. 부디 유엔의 권고가 '쇠 귀에 경 읽기'로 끝나지 않으려면 정부 자신이 진실한 참회의 자세로 이 문제를 대해야 한다.

3. 특히 지난 4월10일 경찰의 대우자동차 노조원 폭력진압 만행은 온 국민은 물론 전 세계에 충격을 준 사건인 만큼 이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정부가 유엔 권고를 이행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폭력진압을 벌인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미봉책 몇 가지를 내놓았을 뿐 여전히 대우자동차 공장 안에 석 달 째 수많은 경찰병력을 주둔하고 있으며, 유엔이 지적한 '노조 파업을 경찰병력으로 진압하는 인권침해'의 책임이 있는 이무영 경찰청장 등 진압 책임자들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노조 사무실로 통하는 길을 컨테이너로 막고 부상 노조원 치료비 지급 약속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

4. 이미 노동자 다섯 가운데 세 명이 비정규직이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처참한 현실을 개선하려하기는커녕 비정규직 규모를 축소은폐하고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정규직화를 꾀하기보다는 거꾸로 전체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려는 계획을 은밀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정부이다. 교사공무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아무런 진전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5. 정부가 하루빨리 유엔의 권고를 이행할 실질조치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그 길만이 사회갈등을 치유하고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분명히 밝힌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