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민주노총 주요일정 ---------------------------------------------
- 10시 : 불량 레미콘 납품 등 건설 비리 폭로 기자회견 / 건설산업연맹
- 12시 : '이무영 경찰청장 처벌 촉구 대우차노조원 1인 시위' 경찰청앞
- 12시 :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제정 촉구 국민대회
여의도 둔치 2만5천여명 참석(주최 : 유아교육 공교육체제
실현을 위한 범국민연대모임 전화 675-6181)
- 14시 : 성동구 성수동 GM매장 앞 대우차 해외배각 반대집회 : 대우차노조
- 14시 : 광화문 현대생명 본사 앞 '보험사 구조조정 저지 결의대회'
사무금융연맹 주최, 1천여명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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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2001.5.15 성명서 >
그칠 줄 모르는 경찰폭력 … 대책은 없는가
- 경찰 대우캐리어 하청노동자 집단구타 은폐 기도-- mbc 카메라출동 방영
- 대우 폭력진압 치료비도 안줘…레미콘 기사 테러범 풀어주고 피해자 구속
- UN '한국정부 파업현장 경찰병력 투입 자제해야'권고…'쇠귀에 경읽기'
1. 지난 4월10일 부평 대우자동차에서 경찰의 폭력진압 만행이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만, 파업 노조원들에 대한 경찰 폭력이 없어지기는커녕 여기저기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2. 지난 5월 13일 MBC 뉴스데스크 카메라 출동에 보도되었듯이 4월29일 광주 대우캐리어 하청노조 노조원 한승륙 씨를 경찰이 강제로 연행한 후 경찰차 안에서 머리에 경찰용 헬멧을 씌운 채 쇠파이프로 집단구타해 현재 심각한 중상에 빠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더구나 경찰은 이 사건이 4.10 폭력진압 사건에 이은 경찰폭력으로 일파만파로 번질 것을 우려해, 폭력행위를 전면부인하고 차 안에 경찰헬멧이 없었다, 쇠파이프가 없었다, 연행시간이 불과 15분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구나 경찰은 한씨가 지병이 도져서 그렇다고 의사가 말했다는 없는 사실을 지어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은 부상 노동자 가족을 만나 폭행 사실을 사과하고 대외적으로는 폭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해주면 치료비를 주겠다고 회유하고, 곧 바로 경찰이 한씨를 폭행했다는 민주노총의 주장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3. 또한 경찰은 현재 파업중인 전국건설운송노조 조합원 홍석훈씨가 회사쪽 괴한 다섯 명에게 길에서 명백한 테러를 당했는데 거꾸로 폭행을 휘두른 범인들은 놔두고 전치 3주의 상처를 입고 병원에 입원해있던 홍씨를 구속했습니다.
지난 5월 2일 21시 30분경 경기도 오산시 세마동에 있는 유진 수원분회 쟁의부장 홍석훈씨는 집 앞에서 회사측 5명( 유진 종합개발 수원공장 영업부 대리 임정훈, 페루다 기사 김용경 용역깡패 3명)에게 죽지 않을 만큼 맞고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지난 4월 10일부터 합법 파업에 돌입하고 홍석훈씨가 노조의 쟁의부장인 것이 폭행의 이유였다. 그들은 홍석훈씨의 차를 부수고 머리고 가슴이고 사정없이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전치 3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중이던 홍석훈씨는 더욱 기가 막힌 일을 당해야 했습니다. 5월 5일 오후 5시경 화성경찰서 6명이 찾아와 "조사 받을 일이 있으니 가자"고 하여 5월 2일 폭행을 경찰이 조사하는 줄 알고 따라 나섰던 홍석훈씨는 바로 법원으로 끌려가 전격 구속되고 말았습니다.
4. 5월11일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파업현장에 경찰병력을 투입하는 한국정부에게 강력히 항의하는 권고문을 채택했습니다. 대우자동차 노조원 폭력진압에 충격을 받은 국제사회의 견해가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4.10 폭력진압 이후 민주노총은 이무영 경찰청장 등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경찰이 노사관계에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상적인 노사관계와 노동정책을 복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아무 것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용주가 배 째라고 나가떨어지고 정부가 정리해고 저질러놓고 사라진 자리에는 영락없이 경찰병력만이 노동자들을 맞아줍니다. 그리고 사정없이 폭력을 휘두르고 구속시킵니다. 아직도 감옥에 갇혀 있는 노동자가 50명이 넘고, 수십 명이 체포영장이 발부돼 쫓기고 있습니다. 부상당한 대우자동차 노조원 치료비를 책임지겠다던 경찰은 아직 단돈 1원 한 푼도 내지 않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16명의 중상자들이 병원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도대체 이 정부는 무엇입니까? 어떤 소리도 쇠귀에 경 읽는 격이니 도대체 정부를 상대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끝>
<경찰폭력 참고자료>
1> 광주대우캐리어 사내하청노조원 폭행 관련 기/자/회/견/문
▲ 캐리어사내하청노조원에 대한 경찰과 캐리어(주)의 폭행사건 관련자를
고소하며 구속·처벌을 촉구합니다.
▲ 경찰 집단폭행 사건 은폐를 기도한 관련 경찰의 처벌과
김대중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합니다.
1. 캐리어사내하청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경찰과 캐리어(주)의 폭행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대대적인 구속과 체포로 일관하고 있는 경찰당국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이와함께 4월 29일과 5월 1일 캐리어사내하청노동조합(이경석위원장) 조합원 폭행 사건에 대한 관련자 및 책임자에 대해 5월 14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소하며 당사자들의 처벌과 사과를 요구합니다. 또 경찰폭력과 은폐기도에 대한 김대중정부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이번 고소 대상자는 먼저 한승륙씨를 폭행하고 폭행사건을 은폐하려한 관련 경찰 및 책임자·캐리어(주) 책임자 및 구사대와 사설용역경비입니다. 또 5월 1일 교섭대표인 박병규본부장과 농성중인 이경석위원장을 비롯해 농성자 8명을 쇠파이프 등으로 집단 폭행한 캐리어(주) 구사대 및 사측 책임자, 사설용역경비·폭행현장에 있으면서 이를 방조한 관련 경찰입니다.
2. 한승륙씨를 경찰이 쇠파이프로 집단폭행한 사실에 대해 광산경찰서쪽이 한씨 가족을 만나면서 스스로 시인했으며, 집단폭행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도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광산경찰서쪽에서 가족을 만나 사건을 조용히 마무리하자면서 사과문 초안을 작성해주고, 폭행사실에 대해 '미안하다', '치료비를 대겠다'는 취지의 경찰간부의 발언을 녹음하고 가족들이 공개해 은폐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광산서 수사과장과 강력 2반장이 가족을 만나서 강력 2반장이 메모지에 자필로 써준 사과문 초안의 전문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
'00년 0월 0일 00에서 발생한 대우캐리어 사건과 관련하여 노사갈등 과정에서 한승륙(남, 34세)을 경찰이 대우캐리어로부터 신병을 인계받아 호송하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사태가 발생한데 대해 본인과 가족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강진성 서명'
그러나 가족은 "이날 밤 강력 2반장이 전화를 걸어와 내부사정으로 약속을 할수 없다'고 전해와 광산경찰서장의 사과문은 받지 못했다"고 한다.
또 5월 4일 광산서쪽 요청으로 시내 한 호텔 커피솝에서 만난 광산서 수사과장과 강력 2반장과 대화한 내용을 녹음한 테이프와 녹취록에 따르면, 폭행사실을 인정하고 사건 은폐를 기도한 사실이 드러난다.
- 가 족 : "인간적으로 때린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생각하시오?"
- 수사과장 : "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 수사과장 : "돈 말씀 드린대로 십시일반 모아서 치료비 대고, 근디 이것이 치료비가 많이 나올건데--"
- 수사과장 :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내일 뭐 뭐 공식발표를 하는데, 이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알아줘요, 또 뒤통수 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 수사과장 : "대외적으로 대외적으로 우리가 뭔 이러한 사실이, 여기를 겨냥한 것이 아니고 민주노총을 겨냥해서---"
- 가 족 : "대외적으로 안때렸다고 얘기한다고 해도 이해해 주시오. 이 말이여?"
- 수사과장 : "아무튼 그것은 양해를 좀 해 주시라 그 말이에요"
다음날 5일 광산서는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캐리어하청노조 불법파업 관련 진상'이란 글을 통해 '경찰이 한씨를 폭행했다는 일부 노동단체의 주장은 허위이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광산서는 또한 있지도 않은 '어려서 간질병 증세가 있었다'는 의사소견과 본인 진술을 들먹였다. 폭행사건이 있던 초기에는 무장을 않고 출동해 전경헬멧을 쓰지 않았다고 했다가 문제가 되자 이를 번복하고 기동대차량안에 쇠파이프 23개가 있던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또 광산서는 5월 4일자 진상보고서에서도 연행 시간을 조작해 03시 55분을 04시 30분으로 바꿔 사건은폐를 기도했습니다. 진상보고서는 4월 29일 한승륙씨를 04시 30분경 경찰기동대가 연행해 5시 15분경 현장에서 출발했다고 했으나 당시 경찰기동 순찰자에 먼저 감금돼 있었던 인터넷 리포트 기자 조상영씨에 따르면 한씨는 03:55분에 경찰기동순찰차에 연행돼 왔으며 조씨는 15분쯤 뒤인 04:10분경 풀려났다고 한다. 한씨는 조상영씨가 풀려난 뒤에 경찰들로부터 쇠파이프로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경찰당국은 폭행사실을 부인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사건 자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기도했던 것입니다.
3. 4월 29일 공장안에서 한승륙씨에 대한 1차 집단구타와 5월 1일 폭행사건은 캐리어(주)의 치밀한 주도아래 진행된 것으로 캐리어(주)의 책임자와 폭행가담자에 대해 분명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의 개입과 방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캐리어(주)는 비상대책위 구성뿐만 아니라 규찰대장 오 아무개 부장, 규찰부대장 조아무개 기장으로 규찰대를 조직하여 며칠동안 쇠파이프를 들고 집단대응 했습니다. 농성장을 침탈할 때 현장감독자 뿐만 아니라 관리직원, 특히 사설용역경비를 직접 동원하여 쇠파이프 등으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또 농성자들이 끌려나오면서 공장통로를 지날때도 관리직원과 현장감독자들이 쇠파이프와 발길질로 집단폭행을 가했습니다.
이처럼 집단폭행을 자행하고 작업장 이탈과 기물파손 행위를 하는데 회사의 사주와 방조 없이는 진행될 수 없습니다. 특히 이러한 폭력이 행사될 때, 김영돈 상무이사 등이 폭력이 행사된 공장 내에 이었으며, 폭력사건이 마무리되자 바로 현장에 내려와서 기자회견 등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폭행사건 현장에는 광산경찰서쪽 얘기에 따르더라도 최소한 정보과 형사 1∼2명이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폭행사건을 방조한 경찰의 직무유기에 대해서 처벌해야 하며 폭력사건 개입의혹도 밝혀야 합니다. 특히 5월 1일 농성자들에 따르면 농성장을 침탈하면서 권총을 들고 어깨위에서 하늘을 향해 공포탄을 쏘았다고 증언하는데, 경찰이 아니라면 어떻게 공포탄을 쏠수 있는지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4. 경찰과 검찰당국은 구속자를 크게 늘리고 대규모로 체포영장을 발부하여 경찰과 캐리어(주)의 집단폭행 사건을 호도하고 캐리어사내하청노조투쟁을 탄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이경석위원장( 등 3명을 구속한데 이어 5월 11일 김석씨(37세, 캐리어사내하청노조 정책부장)와 이능복씨(32세, 광주전남노동자운동연대의장), 12일에는 신군섭씨(27세, 캐리어사내하청노조 조합원)을 연행하여 구속했습니다. 또 12일 광산경찰서에 김석씨를 면회하려 간 박형균(캐리어노조 조합원)을 강제 구금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사내하청노조 사무국장 송영진씨(30세)와 조직부장 박 홍용씨(29세). 병원에 입원중인 김대희씨(31세, 캐리어노조 조합원) 등 환자 4명을 비롯해 십여명이 넘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합니다. 더구나 체포영장발부자와 출석요구 발부자를 대폭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작태는 캐리어사내하청노조 투쟁의 손발을 묶고 경찰과 캐리어(주)의 폭행사건을 은폐하려는 전형적인 물타기인 작전입니다.
5. 우리는 이번 고소와 함께 경찰과 캐리어(주)의 폭행관련자 및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모든 수단을 강구해 투쟁할 것입니다.
먼저 폭력만행 책임자 처벌과 캐리어사내하청노조 보장을 촉구하는 시민 10만명 서명운동과 선전전을 전개할 것입니다. 또 전남경철청 앞 1인 릴레이 시위를 시작하고 5.18 주간동안 캐리어(주)와 경찰당국을 상대로 대규모적인 규탄집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또한 변호사와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에 적극 협력하는 가운데 지역의 노동, 사회, 시민 단체와 공동대책위를 구성해 사태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의 투쟁은 광주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진행되고 있으며 전국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조기에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곳 광주에서부터 김대중정부에 대한 퇴진투쟁이 더욱 확산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우리의 요구>
- 이무영 경찰청장,전남경찰청장,광산경찰서장의 사퇴와 경찰폭행 및 사건 은폐관련 경찰의 처벌과 사과!
- 경찰 폭행 및 은폐 기도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의 사과!
- 폭행사건에 대한 캐리어(주) 책임자 및 관련자 처벌과 사과!
- 대체인력투입 중단과 캐리어사내하청노동조합 인정 및 활동보장!
2001년 5월 14일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금속산업연맹 광주전남본부/캐리어사내하청노동조합
2>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성명서
< 성 명 서 >
전기봉으로 노동자 지지던 레미콘 사용주 이번에는 노동자 집단테러
사용주는 용역깡패 동원 집단 테러하고 ....
경찰은 테러사실 은폐 위해 치료중인 노동자 구속하고 ......
-- 심야 집단 테러 자행하는 유진종합개발과 테러범을 비호하는 경기도 화성 경찰서를 규탄한다. --
○ 5월 2일 21시 30분경 경기도 오산시 세마동에 위치한 유진 수원분회 쟁의부장 홍석훈씨는 집 앞에서 회사측 5명( 유진 종합개발 수원공장 영업부 대리 임정훈, 페루다 기사 김용경 용역깡패 3명)에게 죽지 않을 만큼 맞고 병원으로 실려갔다. 지난 4월 10일부터 합법 파업에 돌입하고 홍석훈씨가 노조의 쟁의부장인 것이 폭행의 이유였다. 그들은 홍석훈씨의 차를 부수고 머리고 가슴이고 사정없이 폭행을 해댔다.
○ 그러나, 전치 3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중이던 홍석훈씨는 더욱 기가 막힌 일을 당해야 했다. 5월 5일 오후 5시경 화성경찰서 6명이 찾아와 "조사 받을 일이 있으니 가자"고 하여 5월 2일 폭행을 경찰이 조사하는 줄 알고 따라 나섰던 홍석훈씨는 바로 법원으로 끌려가 전격 구속되고 말았다.
○ 법원의 구속 사유는 노조의 파업을 이유로 한 사측의 고소고발 이었다. 그러나, 이미 이와 관련한 출두조사를 받고 있었고, 동일한 건으로 다른 간부인 문성희씨는 영장이 기각되었던 터에, 갑자기 홍석훈씨는 병원에서 데려가 전격 구속시킨 것이다.
○ 경찰이 사측에 폭행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중이던 홍석훈씨를 5월 5일 어린이날에 전격 구속한 것은 5월 2일 사측의 테러 사실을 은폐하고 비호하려는 조치에 다름 아니다. 폭행을 가한 사측은 풀어주고, 치료중 이던 노동자는 전격 구속시켜 테러를 은폐하고자 한 것이다.
○ 레미콘 사용주들의 노동자 집단 폭행과 경찰의 비호는 그 동안 업계와 경찰의 밀월 관계의 연장이다. 불법과 비리로 얼룩져 있는 레미콘 사용주들의 행태는 노동조합의 합법 파업과정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유진기업 유재필 회장을 필두로 한 레미콘 사용주들은 노동부 장관도 인정하고 법원도 인정한 노조를 부인하며 노동자를 해고와 폭력으로 탄압해 왔다.
○ 유진기업의 유재필 회장은 노동자를 전기봉으로 지지고, 폭력을 휘두르는 등 노조탄압의 선봉장에 서 있다. 또한 구로 제일분회의 경우는 용역깡패를 동원 농성중인 노동자를 팬티바람으로 끌어내고, 레미콘 차량 14대를 탈취하는 등 폭행에 도둑질까지 서슴치 않았지만 관할 경찰서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폭력사태를 하나같이 방관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노동자를 집단 연행하고, 구속하고, 도난신고조차 받지 않았다.
○ 유진기업 수원공장의 경우도 합법 파업에 불법 대체근로를 자행했을 뿐 아니라. 불법 대체근로를 막으려는 조합원들에게 소화기를 뿌려대, 폭행을 해댔으며, 이를 경찰은 수수방관해 왔다.
○ 건설산업연맹은 계속되는 레미콘 사용주들의 노조탄압과 이를 비호하는 경찰의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대우자동차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며 눈가리고 아웅으로 일관하던 경찰은 대우노동자에 이어 레미콘 노동자에게 탄압의 예봉을 거두지 않고 있다.
○ 건설산업연맹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노조설립과 파업투쟁을 막무가내식 탄압으로 일관하는 레미콘 사용주의 즉각 처벌과 이를 비호하는 경찰의 엄정한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 심야 집단 테러범을 즉각 구속 처벌하라
- 홍석훈 쟁의부장을 즉각 석방하라
- 불법 ,폭력행위를 일삼는 유진기업 대표 유재필을 즉각 구속하라
- 테러범을 비호하는 경기도 화성경찰서장을 파면하라
2001년 5월 8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 10시 : 불량 레미콘 납품 등 건설 비리 폭로 기자회견 / 건설산업연맹
- 12시 : '이무영 경찰청장 처벌 촉구 대우차노조원 1인 시위' 경찰청앞
- 12시 :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제정 촉구 국민대회
여의도 둔치 2만5천여명 참석(주최 : 유아교육 공교육체제
실현을 위한 범국민연대모임 전화 675-6181)
- 14시 : 성동구 성수동 GM매장 앞 대우차 해외배각 반대집회 : 대우차노조
- 14시 : 광화문 현대생명 본사 앞 '보험사 구조조정 저지 결의대회'
사무금융연맹 주최, 1천여명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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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2001.5.15 성명서 >
그칠 줄 모르는 경찰폭력 … 대책은 없는가
- 경찰 대우캐리어 하청노동자 집단구타 은폐 기도-- mbc 카메라출동 방영
- 대우 폭력진압 치료비도 안줘…레미콘 기사 테러범 풀어주고 피해자 구속
- UN '한국정부 파업현장 경찰병력 투입 자제해야'권고…'쇠귀에 경읽기'
1. 지난 4월10일 부평 대우자동차에서 경찰의 폭력진압 만행이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만, 파업 노조원들에 대한 경찰 폭력이 없어지기는커녕 여기저기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2. 지난 5월 13일 MBC 뉴스데스크 카메라 출동에 보도되었듯이 4월29일 광주 대우캐리어 하청노조 노조원 한승륙 씨를 경찰이 강제로 연행한 후 경찰차 안에서 머리에 경찰용 헬멧을 씌운 채 쇠파이프로 집단구타해 현재 심각한 중상에 빠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더구나 경찰은 이 사건이 4.10 폭력진압 사건에 이은 경찰폭력으로 일파만파로 번질 것을 우려해, 폭력행위를 전면부인하고 차 안에 경찰헬멧이 없었다, 쇠파이프가 없었다, 연행시간이 불과 15분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구나 경찰은 한씨가 지병이 도져서 그렇다고 의사가 말했다는 없는 사실을 지어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은 부상 노동자 가족을 만나 폭행 사실을 사과하고 대외적으로는 폭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해주면 치료비를 주겠다고 회유하고, 곧 바로 경찰이 한씨를 폭행했다는 민주노총의 주장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3. 또한 경찰은 현재 파업중인 전국건설운송노조 조합원 홍석훈씨가 회사쪽 괴한 다섯 명에게 길에서 명백한 테러를 당했는데 거꾸로 폭행을 휘두른 범인들은 놔두고 전치 3주의 상처를 입고 병원에 입원해있던 홍씨를 구속했습니다.
지난 5월 2일 21시 30분경 경기도 오산시 세마동에 있는 유진 수원분회 쟁의부장 홍석훈씨는 집 앞에서 회사측 5명( 유진 종합개발 수원공장 영업부 대리 임정훈, 페루다 기사 김용경 용역깡패 3명)에게 죽지 않을 만큼 맞고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지난 4월 10일부터 합법 파업에 돌입하고 홍석훈씨가 노조의 쟁의부장인 것이 폭행의 이유였다. 그들은 홍석훈씨의 차를 부수고 머리고 가슴이고 사정없이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전치 3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중이던 홍석훈씨는 더욱 기가 막힌 일을 당해야 했습니다. 5월 5일 오후 5시경 화성경찰서 6명이 찾아와 "조사 받을 일이 있으니 가자"고 하여 5월 2일 폭행을 경찰이 조사하는 줄 알고 따라 나섰던 홍석훈씨는 바로 법원으로 끌려가 전격 구속되고 말았습니다.
4. 5월11일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파업현장에 경찰병력을 투입하는 한국정부에게 강력히 항의하는 권고문을 채택했습니다. 대우자동차 노조원 폭력진압에 충격을 받은 국제사회의 견해가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4.10 폭력진압 이후 민주노총은 이무영 경찰청장 등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경찰이 노사관계에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상적인 노사관계와 노동정책을 복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아무 것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용주가 배 째라고 나가떨어지고 정부가 정리해고 저질러놓고 사라진 자리에는 영락없이 경찰병력만이 노동자들을 맞아줍니다. 그리고 사정없이 폭력을 휘두르고 구속시킵니다. 아직도 감옥에 갇혀 있는 노동자가 50명이 넘고, 수십 명이 체포영장이 발부돼 쫓기고 있습니다. 부상당한 대우자동차 노조원 치료비를 책임지겠다던 경찰은 아직 단돈 1원 한 푼도 내지 않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16명의 중상자들이 병원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도대체 이 정부는 무엇입니까? 어떤 소리도 쇠귀에 경 읽는 격이니 도대체 정부를 상대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끝>
<경찰폭력 참고자료>
1> 광주대우캐리어 사내하청노조원 폭행 관련 기/자/회/견/문
▲ 캐리어사내하청노조원에 대한 경찰과 캐리어(주)의 폭행사건 관련자를
고소하며 구속·처벌을 촉구합니다.
▲ 경찰 집단폭행 사건 은폐를 기도한 관련 경찰의 처벌과
김대중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합니다.
1. 캐리어사내하청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경찰과 캐리어(주)의 폭행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대대적인 구속과 체포로 일관하고 있는 경찰당국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이와함께 4월 29일과 5월 1일 캐리어사내하청노동조합(이경석위원장) 조합원 폭행 사건에 대한 관련자 및 책임자에 대해 5월 14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소하며 당사자들의 처벌과 사과를 요구합니다. 또 경찰폭력과 은폐기도에 대한 김대중정부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이번 고소 대상자는 먼저 한승륙씨를 폭행하고 폭행사건을 은폐하려한 관련 경찰 및 책임자·캐리어(주) 책임자 및 구사대와 사설용역경비입니다. 또 5월 1일 교섭대표인 박병규본부장과 농성중인 이경석위원장을 비롯해 농성자 8명을 쇠파이프 등으로 집단 폭행한 캐리어(주) 구사대 및 사측 책임자, 사설용역경비·폭행현장에 있으면서 이를 방조한 관련 경찰입니다.
2. 한승륙씨를 경찰이 쇠파이프로 집단폭행한 사실에 대해 광산경찰서쪽이 한씨 가족을 만나면서 스스로 시인했으며, 집단폭행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도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광산경찰서쪽에서 가족을 만나 사건을 조용히 마무리하자면서 사과문 초안을 작성해주고, 폭행사실에 대해 '미안하다', '치료비를 대겠다'는 취지의 경찰간부의 발언을 녹음하고 가족들이 공개해 은폐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광산서 수사과장과 강력 2반장이 가족을 만나서 강력 2반장이 메모지에 자필로 써준 사과문 초안의 전문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
'00년 0월 0일 00에서 발생한 대우캐리어 사건과 관련하여 노사갈등 과정에서 한승륙(남, 34세)을 경찰이 대우캐리어로부터 신병을 인계받아 호송하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사태가 발생한데 대해 본인과 가족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강진성 서명'
그러나 가족은 "이날 밤 강력 2반장이 전화를 걸어와 내부사정으로 약속을 할수 없다'고 전해와 광산경찰서장의 사과문은 받지 못했다"고 한다.
또 5월 4일 광산서쪽 요청으로 시내 한 호텔 커피솝에서 만난 광산서 수사과장과 강력 2반장과 대화한 내용을 녹음한 테이프와 녹취록에 따르면, 폭행사실을 인정하고 사건 은폐를 기도한 사실이 드러난다.
- 가 족 : "인간적으로 때린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생각하시오?"
- 수사과장 : "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 수사과장 : "돈 말씀 드린대로 십시일반 모아서 치료비 대고, 근디 이것이 치료비가 많이 나올건데--"
- 수사과장 :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내일 뭐 뭐 공식발표를 하는데, 이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알아줘요, 또 뒤통수 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 수사과장 : "대외적으로 대외적으로 우리가 뭔 이러한 사실이, 여기를 겨냥한 것이 아니고 민주노총을 겨냥해서---"
- 가 족 : "대외적으로 안때렸다고 얘기한다고 해도 이해해 주시오. 이 말이여?"
- 수사과장 : "아무튼 그것은 양해를 좀 해 주시라 그 말이에요"
다음날 5일 광산서는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캐리어하청노조 불법파업 관련 진상'이란 글을 통해 '경찰이 한씨를 폭행했다는 일부 노동단체의 주장은 허위이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광산서는 또한 있지도 않은 '어려서 간질병 증세가 있었다'는 의사소견과 본인 진술을 들먹였다. 폭행사건이 있던 초기에는 무장을 않고 출동해 전경헬멧을 쓰지 않았다고 했다가 문제가 되자 이를 번복하고 기동대차량안에 쇠파이프 23개가 있던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또 광산서는 5월 4일자 진상보고서에서도 연행 시간을 조작해 03시 55분을 04시 30분으로 바꿔 사건은폐를 기도했습니다. 진상보고서는 4월 29일 한승륙씨를 04시 30분경 경찰기동대가 연행해 5시 15분경 현장에서 출발했다고 했으나 당시 경찰기동 순찰자에 먼저 감금돼 있었던 인터넷 리포트 기자 조상영씨에 따르면 한씨는 03:55분에 경찰기동순찰차에 연행돼 왔으며 조씨는 15분쯤 뒤인 04:10분경 풀려났다고 한다. 한씨는 조상영씨가 풀려난 뒤에 경찰들로부터 쇠파이프로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경찰당국은 폭행사실을 부인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사건 자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기도했던 것입니다.
3. 4월 29일 공장안에서 한승륙씨에 대한 1차 집단구타와 5월 1일 폭행사건은 캐리어(주)의 치밀한 주도아래 진행된 것으로 캐리어(주)의 책임자와 폭행가담자에 대해 분명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의 개입과 방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캐리어(주)는 비상대책위 구성뿐만 아니라 규찰대장 오 아무개 부장, 규찰부대장 조아무개 기장으로 규찰대를 조직하여 며칠동안 쇠파이프를 들고 집단대응 했습니다. 농성장을 침탈할 때 현장감독자 뿐만 아니라 관리직원, 특히 사설용역경비를 직접 동원하여 쇠파이프 등으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또 농성자들이 끌려나오면서 공장통로를 지날때도 관리직원과 현장감독자들이 쇠파이프와 발길질로 집단폭행을 가했습니다.
이처럼 집단폭행을 자행하고 작업장 이탈과 기물파손 행위를 하는데 회사의 사주와 방조 없이는 진행될 수 없습니다. 특히 이러한 폭력이 행사될 때, 김영돈 상무이사 등이 폭력이 행사된 공장 내에 이었으며, 폭력사건이 마무리되자 바로 현장에 내려와서 기자회견 등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폭행사건 현장에는 광산경찰서쪽 얘기에 따르더라도 최소한 정보과 형사 1∼2명이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폭행사건을 방조한 경찰의 직무유기에 대해서 처벌해야 하며 폭력사건 개입의혹도 밝혀야 합니다. 특히 5월 1일 농성자들에 따르면 농성장을 침탈하면서 권총을 들고 어깨위에서 하늘을 향해 공포탄을 쏘았다고 증언하는데, 경찰이 아니라면 어떻게 공포탄을 쏠수 있는지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4. 경찰과 검찰당국은 구속자를 크게 늘리고 대규모로 체포영장을 발부하여 경찰과 캐리어(주)의 집단폭행 사건을 호도하고 캐리어사내하청노조투쟁을 탄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이경석위원장( 등 3명을 구속한데 이어 5월 11일 김석씨(37세, 캐리어사내하청노조 정책부장)와 이능복씨(32세, 광주전남노동자운동연대의장), 12일에는 신군섭씨(27세, 캐리어사내하청노조 조합원)을 연행하여 구속했습니다. 또 12일 광산경찰서에 김석씨를 면회하려 간 박형균(캐리어노조 조합원)을 강제 구금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사내하청노조 사무국장 송영진씨(30세)와 조직부장 박 홍용씨(29세). 병원에 입원중인 김대희씨(31세, 캐리어노조 조합원) 등 환자 4명을 비롯해 십여명이 넘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합니다. 더구나 체포영장발부자와 출석요구 발부자를 대폭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작태는 캐리어사내하청노조 투쟁의 손발을 묶고 경찰과 캐리어(주)의 폭행사건을 은폐하려는 전형적인 물타기인 작전입니다.
5. 우리는 이번 고소와 함께 경찰과 캐리어(주)의 폭행관련자 및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모든 수단을 강구해 투쟁할 것입니다.
먼저 폭력만행 책임자 처벌과 캐리어사내하청노조 보장을 촉구하는 시민 10만명 서명운동과 선전전을 전개할 것입니다. 또 전남경철청 앞 1인 릴레이 시위를 시작하고 5.18 주간동안 캐리어(주)와 경찰당국을 상대로 대규모적인 규탄집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또한 변호사와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에 적극 협력하는 가운데 지역의 노동, 사회, 시민 단체와 공동대책위를 구성해 사태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의 투쟁은 광주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진행되고 있으며 전국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조기에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곳 광주에서부터 김대중정부에 대한 퇴진투쟁이 더욱 확산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우리의 요구>
- 이무영 경찰청장,전남경찰청장,광산경찰서장의 사퇴와 경찰폭행 및 사건 은폐관련 경찰의 처벌과 사과!
- 경찰 폭행 및 은폐 기도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의 사과!
- 폭행사건에 대한 캐리어(주) 책임자 및 관련자 처벌과 사과!
- 대체인력투입 중단과 캐리어사내하청노동조합 인정 및 활동보장!
2001년 5월 14일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금속산업연맹 광주전남본부/캐리어사내하청노동조합
2>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성명서
< 성 명 서 >
전기봉으로 노동자 지지던 레미콘 사용주 이번에는 노동자 집단테러
사용주는 용역깡패 동원 집단 테러하고 ....
경찰은 테러사실 은폐 위해 치료중인 노동자 구속하고 ......
-- 심야 집단 테러 자행하는 유진종합개발과 테러범을 비호하는 경기도 화성 경찰서를 규탄한다. --
○ 5월 2일 21시 30분경 경기도 오산시 세마동에 위치한 유진 수원분회 쟁의부장 홍석훈씨는 집 앞에서 회사측 5명( 유진 종합개발 수원공장 영업부 대리 임정훈, 페루다 기사 김용경 용역깡패 3명)에게 죽지 않을 만큼 맞고 병원으로 실려갔다. 지난 4월 10일부터 합법 파업에 돌입하고 홍석훈씨가 노조의 쟁의부장인 것이 폭행의 이유였다. 그들은 홍석훈씨의 차를 부수고 머리고 가슴이고 사정없이 폭행을 해댔다.
○ 그러나, 전치 3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중이던 홍석훈씨는 더욱 기가 막힌 일을 당해야 했다. 5월 5일 오후 5시경 화성경찰서 6명이 찾아와 "조사 받을 일이 있으니 가자"고 하여 5월 2일 폭행을 경찰이 조사하는 줄 알고 따라 나섰던 홍석훈씨는 바로 법원으로 끌려가 전격 구속되고 말았다.
○ 법원의 구속 사유는 노조의 파업을 이유로 한 사측의 고소고발 이었다. 그러나, 이미 이와 관련한 출두조사를 받고 있었고, 동일한 건으로 다른 간부인 문성희씨는 영장이 기각되었던 터에, 갑자기 홍석훈씨는 병원에서 데려가 전격 구속시킨 것이다.
○ 경찰이 사측에 폭행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중이던 홍석훈씨를 5월 5일 어린이날에 전격 구속한 것은 5월 2일 사측의 테러 사실을 은폐하고 비호하려는 조치에 다름 아니다. 폭행을 가한 사측은 풀어주고, 치료중 이던 노동자는 전격 구속시켜 테러를 은폐하고자 한 것이다.
○ 레미콘 사용주들의 노동자 집단 폭행과 경찰의 비호는 그 동안 업계와 경찰의 밀월 관계의 연장이다. 불법과 비리로 얼룩져 있는 레미콘 사용주들의 행태는 노동조합의 합법 파업과정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유진기업 유재필 회장을 필두로 한 레미콘 사용주들은 노동부 장관도 인정하고 법원도 인정한 노조를 부인하며 노동자를 해고와 폭력으로 탄압해 왔다.
○ 유진기업의 유재필 회장은 노동자를 전기봉으로 지지고, 폭력을 휘두르는 등 노조탄압의 선봉장에 서 있다. 또한 구로 제일분회의 경우는 용역깡패를 동원 농성중인 노동자를 팬티바람으로 끌어내고, 레미콘 차량 14대를 탈취하는 등 폭행에 도둑질까지 서슴치 않았지만 관할 경찰서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폭력사태를 하나같이 방관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노동자를 집단 연행하고, 구속하고, 도난신고조차 받지 않았다.
○ 유진기업 수원공장의 경우도 합법 파업에 불법 대체근로를 자행했을 뿐 아니라. 불법 대체근로를 막으려는 조합원들에게 소화기를 뿌려대, 폭행을 해댔으며, 이를 경찰은 수수방관해 왔다.
○ 건설산업연맹은 계속되는 레미콘 사용주들의 노조탄압과 이를 비호하는 경찰의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대우자동차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며 눈가리고 아웅으로 일관하던 경찰은 대우노동자에 이어 레미콘 노동자에게 탄압의 예봉을 거두지 않고 있다.
○ 건설산업연맹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노조설립과 파업투쟁을 막무가내식 탄압으로 일관하는 레미콘 사용주의 즉각 처벌과 이를 비호하는 경찰의 엄정한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 심야 집단 테러범을 즉각 구속 처벌하라
- 홍석훈 쟁의부장을 즉각 석방하라
- 불법 ,폭력행위를 일삼는 유진기업 대표 유재필을 즉각 구속하라
- 테러범을 비호하는 경기도 화성경찰서장을 파면하라
2001년 5월 8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